지방자치를 위해 행정구를 자치구로 전환하자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및 목차]
• [쟁점과 대안]
• [Ⅰ. 행정구와 자치구의 현황]
• 행정관리의 편의를 고려하는 지방행정의 다단계 계층구조
• 자치권의 유무(有無)로 구분되는 우리나라의 행정구와 자치구
• [Ⅱ. 대도시 지방행정계층 구조의 변화 시도]
• 행정자치부는 책임 읍 · 면 · 동제를 추진하여 행정단위 광역화
• 부천시의 구 폐지, 행정복지센터(책임동) 실시로 동기능 확대
• 화성시와 남양주시는 행정구 설치를 요구하여 지역정체성 강화 추진
• 마산시와 진해시는 창원시와의 통합으로 자치단체에서 행정구로 변경
• 책임동 실시에 대한 비판과 우려는 대도시 행정체제 재고 기회
• [Ⅲ. 행정구의 자치구 전환을 통한 주민자치 발전]
• 기초 지방정부로서 자치구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
• 행정구의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해소
• 주민들 간 주권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자치단위와 행정단위
• 자치구 운영의 한계는 지방행정 제도개선으로 극복
• 자치구의 설치 · 운영이 지방자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
• [Ⅳ. 정책적 시사점]
• 행정구의 자치구 전환을 통한 주민밀착행정 수행
• 기초지방정부의 다양화로 새로운 자치모델의 제시
• [행정구와 자치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