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쟁력과 정부 정책

국문 초록 (Abstract)

1980년대 ‘경쟁력’이란 단어는 경제학자, 기업인, 정치가들 사이의 주된 관심사였고, 이들은 하나같이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 전체의 경쟁력에 관한 논의들은 어느 정도 오류가 있다. 왜냐하면 한 국가가 모든 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경쟁력에 관한 보다 적절한 접근 방식은 자국내의 특정 산업분야와 그것이 성공으로 이끄는 요인들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국가는 전체적인 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국가가 비교우위의 이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토, 노동력, 자본 등과 같은 자원의 상대적 양과 질을 고려하여 재화를 생산하고 수출하여야 한다.
정부의 정책들은 자원의 전체적인 생산성에 변화를 주고, 비교우위를 있는 부문으로 자원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면에서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준다. 예를들면, 정책입안자들은 교육을 통해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수 있고, 거시경제적 환경을 개선하여 사회 기반시설 및 장비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유재산권 보장 강화와 같은 법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기업정선을 고취하고 자원이 최적으로 분배되도록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