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도의 변화는 강제력을 제약하는 제도와 계약을 강제하는 제도의 성격, 그리고 이 제도들과 관련된 정치 행위자와 경제 행위자의 관계로 파악될 수 있다. 강제력의 제약 정도는 재산권...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4126374
2017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53-205(53쪽)
0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경제제도의 변화는 강제력을 제약하는 제도와 계약을 강제하는 제도의 성격, 그리고 이 제도들과 관련된 정치 행위자와 경제 행위자의 관계로 파악될 수 있다. 강제력의 제약 정도는 재산권...
경제제도의 변화는 강제력을 제약하는 제도와 계약을 강제하는 제도의 성격, 그리고 이 제도들과 관련된 정치 행위자와 경제 행위자의 관계로 파악될 수 있다. 강제력의 제약 정도는 재산권 보호 수준을 결정하고, 계약을 강제할 수 있는 공적 질서의 발달 정도는 시장의 범위를 결정한다. 근대 유럽의 경제사는 경제 주체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계약을 강제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만, 동시에 재산권과 계약을 임의로 침해할 만큼 강하지는 않은 권력 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과 동학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틀에서 북한의 현재 경제 제도는 독점 강제력과 최소 행정력을 토대로 하는 계획경제이자, 공적 질서와 사적 질서에 의한 계약 강제가 공존하는 상태이다.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은 경제주체의 권한을 보장하고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적 질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의 제도화 수준만으로도 북한의 재정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북한 당국은 강제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관리하면서 경제력을 갖춘 집단의 성장을 통제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지속적으로 재정압박에 시달린다면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 강제력을 가진 북한 당국과 경제력을 가진 주체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공생하는 제도로 변할 수도 있고, 강제력과 경제력이 분화되어 서로를 견제하는 제도로 나아갈 수도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e can understand the change of economic system with both the characteristics of two institutions, coercions constraint institution (CCI) and contract enforcement institution (CEI), and the conflicts between political agents and economic agents. The l...
We can understand the change of economic system with both the characteristics of two institutions, coercions constraint institution (CCI) and contract enforcement institution (CEI), and the conflicts between political agents and economic agents. The levels of CCI determine the level of property rights protection and the degrees of public order to enforce contracts determine the extent of the market. Modern european economic history demonstrates the conditions and dynamics that make it possible to create a powerful authority that is strong enough to protect the property rights of economic agents and to enforce contracts, but not strong enough to arbitrarily violate property rights and contracts.
In this framework, the current economic system in North Korea is a planned economy based on monopoly of coercive power, minimum administrative power, and coexistence of public and private order for contracts enforcement. Since Kim Jong Eun regime, North Korean authorities seem to shifts their objectives toward establishing a public order to strengthen the powers of economic agents and to vitalize their economic activities. With the current institutions if North Korea's financial revenues would steadily increase, North Korean authorities will want to control the growth of economic power groups by managing the market with coercion. However, if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continue to face financial pressure, their choices may change. The interests of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with the enforced power and of the economic agents could be coincided then they become symbiotic, or the coercive power and the economic power could be separated enough to check each other.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대룡,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무역단위와 수출품을 결정적으로 늘이는데서나서는 몇가지 중요한 문제" (3) : 2014
2 김명심, "현시기 독립채산제기업소들에서 무역상품생산에 필요한 자금보장에서지켜야 할 기본요구" (3) : 2015
3 장명식, "주문과 계약규률을 강화하기 위한 방도" (4) : 2015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5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법률출판사 2012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법"
7 송정남, "전략적 경제관리방법의 본질적 특징" (4) : 2015
8 서성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국가적인 계획화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리론" (3) : 2014
9 계춘봉, "실제적경영권의 특징" (2) : 12-13, 2016
10 전광호, "생산과 수출의 일체화는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합리적인 경제관리방법" (3) : 2015
1 김대룡,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무역단위와 수출품을 결정적으로 늘이는데서나서는 몇가지 중요한 문제" (3) : 2014
2 김명심, "현시기 독립채산제기업소들에서 무역상품생산에 필요한 자금보장에서지켜야 할 기본요구" (3) : 2015
3 장명식, "주문과 계약규률을 강화하기 위한 방도" (4) : 2015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5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법률출판사 2012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법"
7 송정남, "전략적 경제관리방법의 본질적 특징" (4) : 2015
8 서성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국가적인 계획화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리론" (3) : 2014
9 계춘봉, "실제적경영권의 특징" (2) : 12-13, 2016
10 전광호, "생산과 수출의 일체화는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합리적인 경제관리방법" (3) : 2015
11 손미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개선완성은 사회주의 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 (3) : 2014
12 윤대규, "북한체제전환의 전개과정과 발전조건" 도서출판 한울 2008
13 권오윤, "북한의 시장화와 자생력" 사회과학연구소 28 (28): 159-182, 2012
14 홍민,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 통일연구원 2015
15 정은이, "북한의 석탄산업과 북․중무역에 관한 연구:북한 순천탄광지구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학회 21 (21): 27-52, 2016
1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의 무역법 해설" 1998
17 양문수, "북한의 딜레마와 미래" 법문사 2011
18 이태섭, "북한의 경제위기와 체제변화" 선인 2009
19 정영철, "북한에서 시장의 활용과 통제: 계륵의 시장" 북한대학원대학교 12 (12): 98-135, 2009
20 조한범,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통일연구원 2016
21 정은이, "북한 시장의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 : 통제와 이완을 통한 인민의 압력에 대한 당국의 추인과정을 중심으로" (겨울) : 2014
22 임을출, "북한 사금융의 형성과 발전: 양태, 함의 및 과제" 평화문제연구소 27 (27): 205-242, 2015
23 양문수, "북한 무역의 제도와 실태" 한국개발연구원 2008
24 최광호, "대외무역에서 혁명적원칙,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면서 실리를 보장하기위한 방도" (1) : 2012
25 리남혁,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강화하는 것은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방도" (3) : 2013
26 "내각결정 24호"
27 "김정은 ‘5・30담화’와 내각 상무조"
28 김성철, "기업체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일수 있게 인민경제계획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3) : 2015
29 박혜경, "기업체들의 주문과 계약에 의한 계획작성에서 나서는 중요요구" (3) : 2015
30 윤은주, "근대국가의 재정혁명-조세제도를 통해 본 영국과 프랑스의 재정 비교-" 한국프랑스사학회 (24) : 5-32, 2011
31 한영권, "국가의 계획적경제관리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옳게 구현하는 것은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 (1) : 2015
32 리남혁,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책임적으로 해나가기 위한 중요방도" (3) : 2013
33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제23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34 Acemoglu, Daron, "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Crown Business 2012
35 North, Douglass C., "The rise of the western world:a new economic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3
36 Acemoglu, Daron, "The rise of europe: Atlantic trade,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growth" 95 (95): 2005
37 O’brien, Patrick., "The nature and historical evolution of an exceptional fiscal state and its possible significance for the precocious commercial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the british economy from Cromwell to Nelson" 64 (64): 2011
38 Greif, Avner, "The fundamental problem of exchange: a research agenda in historical institutional analysis" 4 (4): 2000
39 Tracy, James D., "The Rise of Merchant Empires: Long Distance Trade in the Early Modern World 1350-1750"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40 Tracy, James D., "The Political Economy of Merchant Empires: State Power and World Trade, 1350-1750"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41 Persson, Karl Gunnar., "The Cambridge History of Capitalism: The Rise of Capitalism, from Ancient Origins to 1848, Vol. 1"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42 Greif, Avner., "Reputation and coalitions in medieval trade ; evidence on the Maghribi traders" 49 (49): 1989
43 North, Douglass C.,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44 Greif, Avner., "Institutions, Innovation, and Industrialization: Essays in Economic History and Development" Princeton University Press 71-96, 2015
45 Greif, Avner,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Havard University Press 2008
46 North, Douglass C., "Institutions" 5 (5): 1991
47 Pamuk, Seveket., "Institutional Change and the Longevity of the Ottoman Empire, 1500-1800" 35 (35): 2004
48 Greif, Avner, "Handbook of New Institutional Economics" Springer 2005
49 Epstein, Stephan R., "Freedom and Growth: The rise of states and markets in Europe, 1300–1750" Routledge 2002
50 Balla, Eliana, "Fiscal crisis and institutional change in the ottoman empire and france" 69 (69): 2009
51 Greif, Avner., "Cultural beliefs and the organization of society: A historical and theoretical reflection on collectivist and individualist societies" 102 (102): 1994
52 North, Douglass C., "Constitutions and commitment:The evolution of institutional governing public choice in seventeenth-century england" 49 (49): 1989
53 윤은주, "18세기 프랑스 재정구조와 재정엘리트의 탄생" 한국프랑스사학회 (13) : 41-70, 2005
54 성백용, "14세기 후반 조세체제의 확립과 프랑스 북부 도시들의 반란" 한국프랑스사학회 8 : 5-32, 2003
고려국왕의 정동행성(征東行省) 보거권(保擧權) 장악과 그 의미
1885년 주찰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원세개(袁世凱)의 조선 파견과 지위 문제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4-11-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A-CHONG(sa) |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1 | 1.11 | 0.8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1 | 1.55 | 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