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복지정책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Way of Improvement of the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s Educational Welfare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20세기말부터 세계화·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의 이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이후 한국사회도 결혼관 변화들로 인해 결혼이민자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다문화가정‘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는 시대에 살아감으로 인해, 범국가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책들에 초점을 맞춘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다문화가정 내 학령기 학생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그들 자녀의 교육소외 문제를 해결
하고, 다문화가정 내 자녀교육의 질적 향상과 효과적인 교육복지 정책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다문화가정의 개념과 유형, 교육복지의 개념과 필요성을 살펴보고, 둘째, 교육복지의 정책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실태와 국내·외 교육복지 추진사례를 검토 하였다. 셋째, 미국, 일본, 유럽의 주요국가의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정책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넷째, 한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의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정책 현황을 분석·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와 정책자료, 각종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는 문헌 분석적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도출된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복지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역사회의 다문화 이해를 위해서는 관에서만 힘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의 협력체계의 부재이다.
둘째,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언어 활용 능력일 수 있으며, 이들은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체계화된 언어학습 지원정책의 부재이다.
셋째,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위한 지원정책을 시행하는 사업의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간의 종횡적 협력체계가 미흡하고, 지원부서 분리에 따른 중앙부처 행정의 비효율성의 문제이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국내에 거주하기 때문에 한국문화만 강요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내국인들도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면서 그들과 문화를 공존하고 이해하며, 수용하기 위한 민-관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출신과 능력에 따른 맞춤형 언어지원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언어를 통해 소통하고 문화적 차이를 극복 할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자치 단체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현재 범정부차원에서 다문화가족정책을 총괄하고 있지만, 아직 부처간 중복과 일회성 사업에 대한 지속적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다문화 교육복지 정책에 있어 조율하고 효과성에 대한 평가와 감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문화지원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의 강화 필요가 있다.
넷째,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사회적응과 안정적 정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결혼초기의 지원에 급급하여 그들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이 미흡했던 측면이 있다. 또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정책 수혜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지원정책 강화와 홍보의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e are living in the present time when we are not unfamiliar with 'the multi-ethnic family' by increasing married immigrants with changes of view on marriage in the Korean society since 2000.
Thus the social welfare service focusing on various services and policies has been provided across the country so that the married immigrant women can get used to the Korean society, but it will be required to establish the policy for the effective education welfare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children's education with the solution of
problem on the education alienation of their children in consideration of the present fact that school age children in the multi-ethnic family increase.
Accordingly, in this study, concept and type of the multi-ethnic family, and concept and need of the educational welfare were firstly examined, and the educational condition for the children from multi-ethnic family and operating cases of the education welfare at home and abroad were secondly reviewed.
Thirdly, the suggestion was drawn based on the educational support policy for multi-ethnic family in the major countries, and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educational support policy of Korean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were fourthly analyzed and reviewed.
The problems of the educational welfare policy for the children from multi-ethnic family drawn by these are firstly to be the absence of the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people and the government to promote the educational environment for the children from multi-ethnic family as
it's important to build up the system for improvement of recognition and cultural understanding on the multi-ethnic family most of all, secondly to be the absence of the support policy of systematic language learning for
them in spite of their having a strength as bilingual speakers, and thirdly to be lack of the vertical and horizontal cooperation system across the
central government,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Offices of Education operating the support policy for the children, and to be inefficiency of the administration by the central government due to separation of the support department.
The ways to improve these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the people and the government need various efforts for
understanding and coexistence of culture.
Second, it's required to improve the support policy of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 to communicate through languages and to overcome the cultural differences.
Third, it's required to strengthen a role of control tower for the support policy.
Fourth, the need to strengthen the support policy and expand the public relations for the children from the multi-ethnic family can be suggeste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문제의 제기 1
• 2. 연구의 목적 3
• 3. 연구의 방법 4
• Ⅱ. 이론적 배경 6
• 1. 다문화가정 6
• 가. 다문화가정의 개념 6
• 나. 다문화가정 유형 10
• 2. 교육복지 11
• 가. 교육복지의 개념 11
• 나. 교육복지의 필요성과 목적 12
• 다. 교육복지의 정책 추진방안 13
• 라. 국내외 교육복지 사례 15
• 3. 선행연구 20
• 가.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실태 20
• 나.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정책 20
• Ⅲ.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정책 22
• 1. 주요국가 다문화가정 교육정책 22
• 가. 미 국 22
• 나. 일 본 24
• 다. 독 일 25
• 라. 프랑스 27
• 마. 캐나다 30
• 2. 주요국가의 다문화 교육정책 시사점 32
• 가. 미국 다문화 교육정책의 시사점 32
• 나. 일본 다문화 교육정책의 시사점 33
• 다. 독일 다문화 교육정책의 시사점 34
• 라. 프랑스 다문화 교육정책의 시사점 36
• 마. 캐나다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정책의 시사점 38
• 3. 한국의 다문화가정 교육정책 현황 39
• 가. 중앙정부의 지원정책 현황 40
•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 현황 48
• 다. 시·도 교육청의 지원정책 현황 54
• 4.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복지 정책의 문제점 64
• 5.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복지 정책의 개선방안 65
• 가. 문화의 공존과 이해를 위한 민-관의 다양한 노력 65
• 나. 언어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66
• 다. 지원정책의 컨트롤타원 역할의 강화 66
• 라. 다문화가족 자녀지원정책 증설과 홍보 67
• Ⅳ. 결론 및 제언 68
• 1. 결론 68
• 2. 시사점 및 제언 69
• 참고문헌 72
• Abstract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