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행정법론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序章 특수행정법의 과제
• 제1절 근대행정법과 현대행정법
• [1] 근대행정법 = 1
• [2] 현대행정법 = 2
• [3] 이 책의 내용과 구성 = 3
• 제2장 경찰 및 방위(군사)
• 제1절 경찰의 개념
• [4] 연혁 = 5
• [5] 제 외국의 실정법상의 개념 = 5
• [6] 개념 = 6
• [7] 경찰의 목적 및 수단 = 7
• [8] 경찰의 기초 = 8
• [9] 우리나라 실정법상의 개념 = 8
• 제2절 경찰의 영역
• 一 경찰의 종별
• [10]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 11
• [11]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 11
• [12] 국가경찰과 지방경찰 = 11
• [13] 고등경찰과 보통경찰 = 12
• 二 경찰조직
• [14] 보통경찰기관 및 협의의 행정경찰기관 = 12
• [15] 비상경찰기관 = 13
• 三 경찰작용의 제 영역
• [16] 보안경찰 = 14
• [17] 행정경찰 = 23
• 제3절 경찰작용의 형태
• [18] 경찰명령 = 31
• [19] 경찰허가 = 33
• [20] 경찰강제 = 34
• [21] 비권력적 작용 = 35
• [22] 경찰벌 = 36
• 제4절 경찰재량
• [23] 개설 = 37
• [24] 협의의 경찰재량 = 39
• [25] 개인의 권리와 권리구제 = 43
• 제5절 방위(군사)
• [26] 개설 = 45
• [27] 방위(군사)의 개념 및 기초 = 45
• [28] 방위행정 = 46
• [29] 군사부담 = 47
• [30] 외국과의 방위조약 = 52
• 제3장 공공시설과 생활환경의 정비
• 제1절 공공시설
• 一 공공시설의 의의 및 종류
• [31] 공공시설의 의의 = 55
• [32] 공공시설의 종류 = 56
• 二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ㆍ폐지
• [33] 공공시설의 설치 = 58
• [34] 공공시설의 관리 = 59
• [35] 공공시설의 폐지 = 59
• 三 공공시설의 이용
• [36] 자유사용 = 60
• [37] 허가 사용 = 61
• [38] 특허사용 = 61
• [39] 계약체결 등에 의한 사용관계 설정 = 62
• [40] 공공시설이용의 일반원칙 = 63
• [41] 손해배상청구 = 63
• [42] 사용료의 징수 = 63
• 제2절 국토개발과 토지이용규제
• [43] 개설 = 65
• 一 국토의 계획적이용에 관한 제 계획
• [44] 국토개발계획 = 66
• [45] 국토의 계획적인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 = 67
• [46] 도시 및 주거 환경 개선 = 73
• [47] 농촌개발계획 = 74
• [48] 수도권 정비계획 = 75
• [4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 76
• 二 지가공시제도 및 개발이익환수
• [50] 부동산가격공시 및 평가제도 = 79
• [51] 개발이익환수제도 = 80
• 제3절 공용부담
• 一 공용부담의 의의 및 종류
• [52] 공용부담의 의의 = 83
• [53] 공용부담의 종류 = 84
• 二 인적공용부담
• [54] 부담의 내용에 의한 종류 = 85
• 三 물적 공용부담
• [55] 공용제한 = 87
• [56] 공용수용 = 89
• [57] 공용권리변환 = 94
• 제4장 공해방지 및 환경보전
• 제1절 개설
• 一 개설
• [58] 국가이성의 병리현상 = 100
• [59] 국익적 공리주의 이념의 전환 = 104
• [60] 포스트ㆍ모던法理의 전망 = 106
• 二 환경관계법의 생성 및 발전
• [61] 공해방지법의 제정 = 108
• [62] 환경정책기본법의 제정 = 111
• 제2절 환경보호의 이념 및 법익과 권리론
• 一 환경보호의 기초이념
• [63]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 = 115
• [64] 환경보호의 이념 = 116
• [65] 보호법익론 = 122
• [66] 환경에 관한 권리론 = 124
• 제3절 환경법의 체계와 수단
• [67] 국제 환경법 = 129
• [68] 국내 환경법 = 129
• [69] 자연환경보전법제= 139
• [70] 공해피해구제제도 및 비용부담 = 147
• [71]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 151
• [72]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 153
• 제5장 사회보장
• 一 개설
• [73] 사회보장의 개념 = 156
• [74] 사회보장의 법체계 = 157
• 二 노동보호
• [75] 근로기준제도 = 161
• [7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제도 = 163
• [77] 고용제도 = 171
• [78]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제도 = 178
• 三 사회보험
• [79] 국민연금 및 건강보호제도 = 181
• 四 공공부조
• [80] 생활보장제도 = 185
• 五 사회복지
• [81] 사회복지제도 = 189
• 제6장 경제활동의 규제
• 一 개설
• [82] 경제규제행정의 발전 = 211
• [83] 경제규제행정과 사유재산권 = 212
• [84] 경제활동규제의 개념 = 213
• [85] 경제활동규제의 목적 = 213
• [86] 경제활동규제행정의 수단과 내용 = 214
• 二 경제활동 규제의 종류
• [87] 경제질서의 규제= 215
• [88] 경제활동(협의)의 규제= 224
• [89] 공기업의 규제= 238
• 三 경제활동규제의 수단 = 245
• 四 경제활동규제에 관한 문제점
• [90] 광범한 행정재량 = 247
• [91] 행정절차의 적정화 = 248
• 제7장 재정
• 제1절 개설
• [92] 재정의 개념 = 251
• [93] 재정법의 기본원칙 = 251
• [94] 재정법의 구성 = 254
• 제2절 예산
• [95] 예산의 의의 및 내용 = 255
• [96] 예산의 종류 = 256
• [97] 예산의 편성과 성립 = 258
• [98] 예산의 집행 = 259
• [99] 수입 = 260
• [100] 지출 = 261
• [101] 결산 = 263
• [102] 시효 = 264
• [103] 국고금과 유가증권 = 264
• [104] 기록과 보고 = 265
• 제3절 채권회계
• [105] 채권의 의의 = 267
• [106] 채권관리기관 및 관리 = 267
• [107] 채권의 내용변경 및 면제 = 268
• 제4절 기업예산회계
• [108] 총칙 = 271
• [109] 자본 및 부채 = 272
• [110] 자산 = 272
• [111] 자금 = 272
• [112] 예산 = 273
• [113] 결산 = 274
• 제5절 동산회계(물품관리)
• [114] 동산회계의 의의 = 275
• [115] 물품의 분류ㆍ표준화 및 관리기관 = 275
• [116] 물품의 관리 = 276
• 제6절 국유재산회계
• [117] 개설 = 281
• [118] 국유재산의 의의 = 281
• [119] 총칙 = 282
• [120] 총괄청 = 283
• [121]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 284
• [122] 잡종재산 = 285
• [123] 대장과 보고 = 288
• [124] 보칙 = 289
• 제7절 財源
• [125] 개설 = 291
• [126] 조세의 의의 및 분류 = 291
• [127] 세무행정청 = 294
• [128] 조세의 납부와 징수 = 294
• [129] 기타 수입원 = 296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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