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가 과학적 수사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사회자본 네트워크가 과학적 수사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까? 라는 연구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2013년 5월 27일부터 31일 사이에 모두 2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후 SPSS를 이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DNA 증거물, 지문, 사체부검과 같은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네트워크의 유형별로 신뢰도의 차이가 있다고 말하기 어려웠다. 다만, 학력이 높을수록, 공적신뢰가 높을수록 체계적 수사법에 대한 신뢰도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필적감정, 최면기법, 프로파일링 수사방법과 같은 비체계적인 수사방법의 경우 1차집단 네트워크가 강한 사림들일수록 신뢰도가 낮아지고 공익목적의 네트워크가 강한 사람들일수록 신뢰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과학적 수사방법이 증거능력으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가급적 체계적인 수사방법을 이용해야 함을 주장하게 되었다. 동시에 네트워크의 유형별로 설득전략을 다르게 수립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셋째, 종교적인 사건일수록 비체계적인 수사방법보다는 체계적인 수사기법을 이용한 수사가 절심함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 나온 바와 같이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체계에서 벗어나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싶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사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할만하다. 넷째, 네트워크는 사회자본이론의 핵심이지만 네트워크의 유형별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자본을 연구할 경우 네트워크의 유형을 구분하여 그 차이를 염두에 두고 분석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게 되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1. 연구의 배경
•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 3. 연구의 구성
• Ⅱ 연구의 이론적 고찰
• 1. 네트워크
• (1) 네트워크의 개념
• (2) 사회자본의 선행연구 검토
• 2. 과학적 수사론
• (1) 과학수사의 개념
• (2) 과학수사의 선행연구 검토
• (3) 과학적 수사 증거의 증거능력
• 3. 네트워크가 과학적 수사방법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
• Ⅲ. 연구방법
• 1. 가설의 설정
• 2. 표본선정
• 3. 설문지구성
• 4. 연구 모형
• 5. 변수의 타당성 확인
• (1) 네트워크 종류별 신뢰도분석
• (2) 과학적 수사 요인 분석
• (3) 신뢰자본의 신뢰도분석
• Ⅳ 분석결과
• 1. 표본의 일반적 특징
• 2. 개인특성별 과학적 수사에 대한 신뢰도 비교
• 3. 네트워크가 과학적 수사 신뢰에 미치는 영향
• (1) 체계적 수사법에 대한 신뢰
• (2) 비체계적 수사법에 대한 신뢰
• Ⅴ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1.빈도분석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