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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포로, 납북자, 탈북자 인권 문제의 현황과 해결 방법의 모색 = Accountability for the Problems of POWs, Abductees, and Defectors Related to North Korea’s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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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ssue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as gradually risen as a result of efforts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The most significant of these are the annual UN Human Rights Resolution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nd the H...

      The issue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as gradually risen as a result of efforts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The most significant of these are the annual UN Human Rights Resolution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nd the Human Rights Council, the appointmen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I”),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UN Human Rights Office in Seoul. This essay reviews problems such as Korean War civilian abductees, postwar abductees taken by North Korea, unreturned POWs, and North Korean defectors, which are categorized as inter-Korean human right issues. These issues are highlight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ransitional Justice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essay examines how the COI Report of 2014, which is the culmination of the UN human rights bodies’ approach to such issues regarding North Korea, deals with these issues. It then examines the Seoul UN Office’s report “Torn Apart: The Human Rights Dimension of the Involuntary Separation of Korean Families,” published in 2016. The report provides a meaningful framework to approach inter-Korean human right issues including people separated during the Korean War. The concept of “Transitional Justice” is related to an initiative that the UN recommended to international societies for “the Rule of Law.” It is also a methodology that can implement justice for victims of human rights crimes that are in a state of ‘impunity,’ implying that it can be used to solve grave human right crimes without bloodshed and violence. This essay aims to examine inter-Korean human right issues in light of “Transitional Justice” acknowledging that these issues have been shaped by the unique historical environment of the Korea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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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은 국제 인권 기구의 노력과 함께 점점 증대되어 왔다.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이사회의 연례적인 북한인권결의와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설치, 그리고 유엔북한인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은 국제 인권 기구의 노력과 함께 점점 증대되어 왔다.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이사회의 연례적인 북한인권결의와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설치, 그리고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설치와 서울 유엔인권현장사무소의 설립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환기시키는 데 있어 특별한 중대성을 띠는 사건들이었다. 본고는 ‘남북간 인권 문제’라고 명명할 수 있는 전시 납북자, 전후 납북자, 국군포로, 그리고 탈북자 문제의 현황과 쟁점을 유엔이 펴낸 자료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특별히 이들 문제를 남북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한반도 전환기 정의”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려 한다. 이러한 목표에 접근하기 위하여 본고는 우선 유엔 인권 기구의 북한 인권 문제 접근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2014년의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상세보고서에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대략을 살펴본다. 또한 서울에 유엔인권현장사무소를 설치한 이후 이 문제를 어떻게 심화시키고 있는지를 2016년의 보고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 유엔인권현장사무소는 이들 문제를 “비자발적 가족분리”라는 새로운 개념틀을 통해 의미 있는 작업을 시도했다. ‘전환기 정의’는 또한 유엔이 법치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 온 이니셔티브이다. 그것은 대형 인권 범죄에 대해 유혈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불처벌’ 상태에 놓여 있는 인권 범죄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론이기도 하다. 본고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유엔 인권 기구의 사실적 면밀 조사와 규범적 접근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납북자, 국군포로, 탈북자 등의 문제를 전환기 정의의 관점에서 조명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문제 해결의 틀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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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미일,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2"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2009

      2 이미일,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1"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2006

      3 김미영, "전쟁범죄로서의 6.25전쟁: 민간인 납북문제와 한반도 전환기 정의"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2013

      4 정민정, "재중 탈북자의 난민 여부와 북송문제 해결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 (2): 2012

      5 국사편찬위원회, "남북한관계사료집 12" 국사편찬위원회 1995

      6 안득기, "국제사회와 북한인권: 현황, 쟁점, 과제" 7 (7): 2011

      7 UN Peacebuilding Commission., "What is Transitional Justice?"

      8 Guidance Note of The Secretary-General, "United Nations Approach to Transitional Justice"

      9 US Department of State,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18

      10 OHCHR., "Torn Apart: The Human Rights Dimension of the Involuntary Separation of Korean Families" 2016

      1 이미일,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2"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2009

      2 이미일,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1"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2006

      3 김미영, "전쟁범죄로서의 6.25전쟁: 민간인 납북문제와 한반도 전환기 정의"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2013

      4 정민정, "재중 탈북자의 난민 여부와 북송문제 해결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 (2): 2012

      5 국사편찬위원회, "남북한관계사료집 12" 국사편찬위원회 1995

      6 안득기, "국제사회와 북한인권: 현황, 쟁점, 과제" 7 (7): 2011

      7 UN Peacebuilding Commission., "What is Transitional Justice?"

      8 Guidance Note of The Secretary-General, "United Nations Approach to Transitional Justice"

      9 US Department of State,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18

      10 OHCHR., "Torn Apart: The Human Rights Dimension of the Involuntary Separation of Korean Families" 2016

      11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brief version)" 2014

      12 25사변 피납치인사명부, "List for Persons Kidnapped at the Time of June 25th Incident. 8. 27"

      13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1 Volume Ⅶ"

      14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6.25전쟁 휴전회담 회의록을 통해 살펴 본 납북자 송환 문제"

      15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6.25전쟁 민간인 납북 문제 처리를 위한 국제 특별재판부 연구" 2019

      16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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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20-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4-22 학회명변경 한글명 :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신아시아연구소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신아세아
      외국어명 : NEW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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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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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2 0.72 0.6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7 0.44 1.035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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