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 = Human rights situations in the DPRK

국문 초록 (Abstract)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역사적인 보고서 발표를 통해서 북한에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인권침해는 그 심각성, 규모, 본질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북한 김정은은 2011년 12월 집권 이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몰두하여 북핵 위기 상황을 초래하였고, 2018년에 접어들어 갑자기 평화공세를 펼쳐 지금까지 3차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 2차에 걸친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북한인권 문제는 전혀 개선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무드를 깨는 것으로 여겨져 철저히 외면당해 왔으나 하노이 2차 미북정상회담 결렬로 새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를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 검토하기로 한다.
① 북한의 인권정책, ② 북한주민의 인권인식, ③ 생명권, ④ 형사 절차상의 권리 및 정치범수용소, ⑤ 사상·표현·종교의 자유, ⑥ 정치적 자유, ⑦ 사생활의 자유, ⑧ 이동권, ⑨ 식량권, ⑩ 차별, ⑪ 국내외 노동력 착취, ⑫ 결론 겸 권고사항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February 2014,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PRK submitted a landmark report to the 25th UN Human Rights Council, which concluded that systematic, widespread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been, and are being, committed by the DPRK, and the gravity, scale and nature of these violations, which constitute crimes against humanity, reveal a state without parallel in the contemporary world. Since t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looking for ways to improv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but the North has been indifferent, preferring instead to trigger a nuclea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after Kim Jong Un took office in December 2011. A phase of dialogue has occurring since 2018 and a peace atmosphere is being created through three inter-Korean summits and two US-North Korea summits. As a result,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has been overshadowed by the nuclear issue. This paper examines human rights issues in North Korea by looking first at human rights policy, and then examining various rights of North Koreans, and concludes with recommendations to improve North Korea human rights.

참고문헌 (Reference)

1 VOA, "특파원 리포트"

2 통일연구원,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국문본)" 통일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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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동호,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2018

6 강철환, "북한 엘리트 처형 및 숙청 : 로마규정 요건사실 검토" 북한전략센터 2017

7 "로동신문"

8 연합뉴스, "대북확성기 방송중단 ··· 군사적 긴장완화로 이어져야"

9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저작선집 5" 1972

10 대한변호사협회, "2018 북한인권백서" 대한변호사협회 2018

11 대한변호사협회, "2012 북한인권백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인권재단 2012

12 오경섭, "10 대원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정치적 의미" (9월)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