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국내에서는 부동산과 같은 유형자산을 중심으로 담보금융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기술력과 같은 무형의 지식재산의 가치가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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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orean
360
KCI등재
학술저널
391-41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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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종래 국내에서는 부동산과 같은 유형자산을 중심으로 담보금융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기술력과 같은 무형의 지식재산의 가치가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소...
종래 국내에서는 부동산과 같은 유형자산을 중심으로 담보금융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기술력과 같은 무형의 지식재산의 가치가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국내에서는 그간 지식재산을 통한 담보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지식재산 담보거래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전문기관의 육성, 담보권 설정 및 실행과 관련한 장애의 제거 등 다양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담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무형적 자산을 통한 기업의 지식재산 금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 traditional security legislation and practice normally focus on secured transactions in real property. In modern society, the value of intellectual property started to be considered as one of key factors affecting firm competitiveness. Based...
In Korea, traditional security legislation and practice normally focus on secured transactions in real property. In modern society, the value of intellectual property started to be considered as one of key factors affecting firm competitiveness. Based on changes in perception of the value of intangible assets, recently, secured transactions law including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Claims, etc has been enacted and amended. In order to seek sustained growth of secured transaction in intellectual property, various efforts including fostering relevant agencies, removal of barriers relating to creation and enforcement of security rights have to be continued. It also requires constant efforts to improv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which extend the scope of security allowing firms to use a variety of IP rights as collateral for business financing.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관계부처합동,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 2013
2 법무부, "지적재산 담보권에 관한 UNCITRAL 담보거래 입법지침 부속서"
3 변우주, "지식재산권의 담보기능 활성화에 관한 고찰" 한국재산법학회 32 (32): 81-107, 2015
4 손승우, "지식재산 담보의 범위와 공시제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8 (8): 33-64, 2013
5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 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2012
6 정상조, "영업비밀의 사법적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센터 2009
7 설민수, "영업비밀 분쟁의 현황과 그 증가 원인: 특허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9 (9): 93-128, 2014
8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5
9 김종호, "미국 동산·채권담보 등록제도의 공시방법에 관한 소고 -우리나라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의 공시방법과 비교하여-" 법학연구소 22 (22): 139-167, 2014
10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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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2
11 제철웅, "담보법" 율곡출판사 2011
12 양창수, "권리의 보전과 담보" 박영사 2012
13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국내은행의 IP 금융 활성화 방안" 2014
14 藤原綾乃, "知財担保融資の将来性: 中小企業の知的資産経営と金融機関" 68 (6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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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김재형, "UNCITRAL의 「담보거래에 관한 입법지침 초안」논의" 한국비교사법학회 13 (13): 41-82, 2006
20 "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Supplement on Security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
21 "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22 "UNCITRAL Guide on the Implementation of a Security Rights Registry"
23 Scott Lebson, "Trade secrets as collateral: a US perspective" 2 : 72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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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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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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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