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的 行政理論의 成立可能性 摸索

국문 초록 (Abstract)

70年代를 前後해서 韓國行政學界에서는 行政學硏究에 있어서 主體性의 問題, 土着化의 問題등이 活潑히 論議되었다. 이러한 問題는 80年代에 들어서면서도 繼續되고 있다. 本稿는 이러한 問題들을 中心으로 韓國的 行政理論의 成立可能性을 탐색하여 본다. 여기서의 重要한 論點은 韓國的 行政理論이라고 해서 外國理論을 排擊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外國理論과의 相互作用속에서 韓國的 理論이 誕生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韓國的 理論을 開發하는데 外國의 모델이나 接近方法의 使用을 권장한다.
韓國的 理論을 開發하는 데 있어서 土着化의 必要性與否를 따져본다. 여기서 主張하는 것은 土着化는 꼭 必要한 것은 아니지만 有用한 過程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것이 다져지고 풍성하여짐에 따라 土着化에 대한 論議도 희박하여지리라고 생각된다.
本稿에서는 韓國的 行政理論의 成立可能性을 韓國行政現象의 特異性에서 찾아보려고 한다. 이러한 特異性은 韓國行政學이 成立할 수 있는 土壤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指摘하는 特異性에는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例示的이지 全體的인 것은 아니다.
韓國行政의 特徵으로 指摘되는 것은 行政이 奉仕現象이 아니라 權力現象이라는 것, 法의 支配가 아니가 人間支配의 現象이라는 것, 構造化된 腐敗現象이라는 것, 洗鍊된 官僚制의 遺産을 가지고 있다는 것, 地方色과 派閥性이 强하다는 것, 行政人이 感情的이고 依存的이고 非民主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特異性은 새로운 行政理論의 誕生을 誘導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끝으로 本稿는 韓國行政學者들이 試圖한 理論과 槪念들을 추적해서 紹介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한국어 초록
• Ⅰ. 序
• Ⅱ. 外國理論과 韓國行政學
• Ⅲ. 土着化는 必要한가
• Ⅳ. 韓國行政現象의 特異性
• Ⅴ. 韓國行政學의 定立摸索
• Ⅵ. 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