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의 안정성 평가방법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methods of assessing financial system stability

국문 초록 (Abstract)

한 국가에 있어서 금융제도의 안정성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유인적 접근 방식, 수량적 접근 방식, 그리고 감독적 접근방식의 세 가지가 있다. 유인적 접근방식은 금융제도 불안정성의 원인으로서 경제이론에서 인식되는 개념인 비대칭정보를 활용하여 금융제도의 불안정 정도를 파악한다. 구체적으로, 비대칭정보로 초래하는 참가자의 유인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악화시키는 제반 구조적 그리고 정책적 환경을 면밀히 관찰함으로써 금융제도의 잠재적 그리고 구조적 불안정성을 평가한다. 수량적 분석방법은 금융제도의 위험을 평가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서 거시건전성 지표, 모형을 활용한 위험의 통계적 측정, 그리고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정보를 활용한다. 감독적 접근방식은 일국의 금융 감독이 금융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에 대처함에 있어서 적절한가를 국제적 감독기준과 실무를 통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한국에서는 1997년 말 발발한 금융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구조조정 이후의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유인적 접근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