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情報의 電子的 提供에 따른 法的 問題

국문 초록 (Abstract)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 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업을 촉진시키고, 행정기관의 생산성·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지식정보화시대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01년 3월 28일 법률 제6439호로 제정되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전자정부구현을위한 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모두 7장 52조(부칙 1조 포함)로 구성돼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①전자정부 구현 및 운영원칙, ②행정관리의 전자화, ③대민서비스의 전자화, ④문서업무 감축 추진 및 ⑤전자정부사업의 추진 등을 담고 있다. 이하에서는 위 법률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의 확보에 핵심적 전체가 되는 정보(행정정보)공개의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 먼저 현대 정보화사회의 요구와 이에 대응하는 국가기능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처음에
• Ⅱ. 情報化社會와 國家의 機能
• 1. 情報化社會의 意義
• 2. 情報化社會의 國家機能의 變化(國家의 憲法上 責任)
• 3. 情報化의 具現을 위한 行政의 責任
• Ⅲ. 情報化社會의 情報公開制度의 方向
• 1. 情報化社會와 情報公開法의 役割
• 2. 情報公開와 프라이버시의 問題
• 3. 情報公開法制의 方向
• 4. 情報公開法制와 관련한 몇 가지 憂慮
• Ⅳ. 소위 電子政府法에 의한 정보공개 문제
• 1. 立法動因
• 2. 行政情報의 電子的 提供
• 3. 問題點
• Ⅴ. 맺는말
• 참고 미국의 전자정보자유법
• 1. 대상기록
• 2. 검색·개시의 방법
• 3. 전자독서실
• 4. 電子的 FOIA請求
• 5. 請求에 대한 回答遲滯에의 對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