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지방의회’ 회의록을 통해서 본 보통학교 재정 운용 양상 - 충남 공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일제강점기 ‘지방의회’ 데이터베이스에는 부협의회, 면협의회를 비롯해 일본인 학교조합과 조선인 학교평의회 회의 자료가 다수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학교평의회 관련 자료들은 그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일제가 초등교육 확충 정책에 담긴 모순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제는 1920년대 이후 보통학교를 증설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그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각 지역 학교비 재정에서 염출하게 했다. 조선총독부는 그 일환으로 학교비 부과금의 부과제한율을 상향 조정했으며, 기부금을 ‘자발적으로 모금’하도록 했다. 그런데 기부금 징수에 대한 여론이 조금씩 나빠지자 학교비평의회가 학교비 특별부과금이나 제한외부과를 신청하는 모양새를 갖추어 학교비 세입을 늘려가게 했다. 그 과정에서 각 지역 학교평의회는 특별부과금을 자발적으로 결의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많이 만들어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번에 만들어진 일제강점기 ‘지방의회’ 데이터베이스에는 그와 같은 정황이 잘 반영되어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할 경우 관련 연구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atabase of “local council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contains a number of data from meetings of the Japanese school council and the Korean school council, including the deputy council and the state council. In the process of promoting the so-called three-sided one-school policy in the 1920s, the Chosun Governor-General took the method of creating a school by collecting donations from residents of each side. This policy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in the “first Korean primary education expansion plan” announced at the end of 1920 and the second and third plans that followed. The only thing that changed was that in the 1930s, the method of donating money was changed to a method of issuing school expenses or imposing a special levy on residents.
In my view, the school council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was a kind of “cooperator” that could be usefully used when the Japanese rule passed on the expenses incurred by the policy to expand primary education to local residents. The school council was also a channel through which residents who sought to resolve educational issues could exude their desire.
The contents contained in the documents produced by the school council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are of a nature that cannot be interpreted and understood literally.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the material is less importan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work, I believe that a more three-dimensional and multi-faceted analysis can be made on the impact of Japanese imperial education policies on local communities. The more relevant research results in the future, the deeper the understanding of the atmosphere of local communities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will becom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머리말
• Ⅰ. 3면1교제의 실시에 따른 학교비 재정 확충 문제의 등장
• Ⅱ. 초등교육 확대 정책의 추진과 학교비 부과금 증가와 지역 주민의 동향
•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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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최병택, "1920년대 부 학교평의회의 구성과 학교비(學校費) 논란: 경성부 학교평의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77) : 149-190,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