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법률구조의 현황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내용은 Ⅰ. 서론, Ⅱ. 일본 민사소송법상의 소송구조, Ⅲ. 일본의 법률부조, Ⅳ.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로, 서론에서는 위의 연구목적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연구의 목적을 서술한 뒤, 구체적으로 연구의 범위를 정한다.
둘째로, 본 논문의 주된 내용인 일본 민사소송법상의 소송구조의 현황을 고찰한다. ① 일본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에 필요한 경제적 자력요건에 관한 이론적 분석을 한다. 현행 일본민사소송법 규정상으로는 소송의 준비 및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위의 재판비용인지를 살펴본다. 예컨대 사전의 조사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이 포함되는 지도 문제가 된다.
그리고 위 재판비용의 범위가 정해지면 소송비용을 지불할 자력이 없는 사람 또는 그 금액의 지불에 의해 생활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할 사람의 범위를 실무상으로는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지를 살펴 본다.
② 위의 이론적 토대로 그동안 이루어졌던 소송구조의 현황을 살펴 본다. 먼저 전체 민사사건 수에 대비한 소송구조의 수를 살펴 본 후, 민사사건의 종류에 따른 소송구조의 현황을 고찰한다. 이와 함께 소송구조의 요건이 완화된 1998년 개정민사소송법 시행 후의 소송구조의 현황을 살펴 본 후, 법개정 이후의 소송구조의 실태변화가 있었는지를 실증적 분석으로 하고자 한다.
셋째로, 일본 민사소송법상의 소송구조 이외에 법률부조의 현황을 고찰한다. ① 먼저, 일본 법률부조의 연혁와 함께 그 특징을 살펴 본 후, 그동안 있었던 법률부조의 지원을 살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법룰지원의 내용에 있어서는 어떠한 민사사건인지, 어떠한 기준에 의해 하였는지, 그리고 지역별 법률부조의 현황을 파악한다. 그리고 국가의 지원은 그동안 어느 정도로 해 왔는지, 그 지원이 일본의 경제규모에 비해 적정한 규모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② 그리고 민사소송법상의 소송구조와 법률구조와의 비교하면서 서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파악한 후, 양 제도의 평가를 하고자 한다.
③ 최근 법률부조에 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총합법률지원법의 내용과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 보고자 한다.
넷째로, 이상의 내용을 결론적으로 요약한 후, 우리 법률구조의 제도, 법규정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지적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