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인권 침해 실태 = Human Rights Violat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Inclusive Educ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uman rights violations among students with disabilities by 3 main categories: bullying, direct discrimination and indirect discrimination. 10 sub-categories include violence, sexual abuse, verbal abuse, harassment, cyber-bullying, invasion of privacy, educational neglect, discrimination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unsupported reasonable accommodations and inconsiderateness, and 36 small-categories. Data were collected from 1,606 school members comprising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general education teachers, assistants and parents of the students with disabilities from inclusive classrooms. Overall, results showed that 59.2% of the participants had experienced human rights violation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e experience of human rights violations, expressed as a percentage, was the highest for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the lowest was for general teachers. Of the main categori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school bullying showed a higher proportion(42.3%) than direct or indirect discrimination. Of the 10 sub-categories the most frequently experienced human rights violation in all school members was the denial of accommodation. No support for communication and commute to school had the highest proportion of the 36 small-categories. Based on these findings, political implications were suggested for preventing school violence and eliminating direct and indirect discrimin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통합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실태를 알아보고 장애학생의 인권 증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인권 침해 조사 문항을 개발한 후, 특수교사, 일반교사, 보조인력 및 학부모 1,6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의 59.2%가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구성원별로는 특수교사가 인권 침해 사건을 가장 많이 경험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학부모, 보조인력, 일반교사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침해 대분류 유형 중 학교폭력에 대한 경험 비율이 직접차별 또는 간접차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의 경우 학교폭력에 비해 경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분류 유형 및 소분류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직접차별 또는 간접차별에 포함되는 하위 유형 중 일부 유형은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하위 유형보다 경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인권 침해 중분류 유형 중 편의제공 미지원이 전체 학교구성원이 가장 많이 경험한 인권 침해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고, 소분류 유형 중 통학지원 미제공, 의사소통 미지원 등 간접차별의 하위유형에 해당되는 인권 침해 유형에 대한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예방, 직접 차별 및 간접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연구 방법
• 1. 연구 참여자
• 2. 검사 도구
• 3. 실시절차
• 4. 자료처리
• Ⅲ. 연구 결과
• 1. 대분류 유형
• 2. 중분류 유형
• 3. 소분류 유형
• Ⅳ. 논의
• 참 고 문 헌
•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