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의 정파성에 대한 시론적 검증 = An Exploratory Verification on the Partisanship of Broadcast Deliberations - Analysis of the Deliberations on Terrestrial Broadcast and General Programming TV Channel Programs -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방송심의가 정파적 이해관계의 산물로 전락했다는 기존 논의에 주목해 심의결정이 이루어지는 실제 과정을 들여다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종합편성채널 출범 이후 3년간 방송된 지상파와 종편 프로그램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여야 추천위원 간 대립구도가 극명하게 나타난 사례를 추출하고 이를 대상으로 안건과 결정과정의 특성을 분석했다. 특히 전체회의를 여러 이해와 판단이 교차하고 충돌하는 담론투쟁의 장으로 간주하고 뉴스와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춰 회의록을 분석했다. 그 결과 분석대상 심의 사례의 세 가지 특성(공정성·객관성 조항 적용, 제재수위 결정과정에서의 빈번한 의견조율, 방송사별 제재수위의 차이)과 심의결정 과정의 네 가지 경향성(다수결에 의한 차별과 배제, 의결정족수 충족을 위한 합의, 제재수위의 자의적 적용과 종편에 대한 관대한 처분, 진영논리에 따른 차별심의)을 발견했다. 이를 토대로 최소심의 원칙은 준용하되 방송문화의 질적 정향을 훼손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the actual process of broadcast deliberations paying attention to the existing research that the deliberations have been decided by partisanship. It specifically examines the 28 cases which had been televised by terrestrial broadcasters and general programming TV channels from January 2012 to December 2014 and fiercely discussed in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plenary session. At the same time, the study focuses on news and current affairs-related programs and analyzes KCSC minutes of the meeting. As a result, it finds out the three characteristics of the 28 cases. They are the application of impartiality and objectivity provisions, frequent coordinating in the sanctions process and differences in the level of sanctions by broadcasters. The article also discovers the four tendencies in decision-making process. They are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by a majority vote, agreement to meet the quorum, arbitrary application of sanctions level and discriminatory deliberations. Based upon the results, the study suggests the need to rethink the least deliberations principle which proposed as an alternative in most of existing research.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문제제기
• 2. 기존 논의 검토
• 3. 분석과정과 방법
• 4. 분석결과
• 5. 요약과 함의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우정, "헌법상 방송의 자유보장을 위한 현행 방송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비교공법학회 14 (14): 3-30, 2013

2 원희영, "종합편성채널의 보도 공정성에 관한 연구: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메인 뉴스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29 (29): 117-148, 2015

3 김재영, "종합편성채널 정책 평가 : 정책의 내용과 결정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공사 24 (24): 7-38, 2012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백서" 2014

5 김서중, "정치적 심의로 얼룩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82) : 357-363, 2014

6 김경희, "입법과정에 나타난 일 - 가족 양립 문제의 프레임(frame)에 관한 연구 - 2000~2006년 국회회의록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역사학회 13 (13): 71-101, 2010

7 유승관, "우리나라의 방송 공정성 심의규제 분석과 대안"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32) : 157-194, 2014

8 홍정화, "비판적 담론 분석 방법의 적용 가능성 탐색"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3 (23): 223-268, 2013

9 박기묵, "보도교양 방송프로그램의 ‘윤리적 수준’과‘소재 및 표현기법’에 관한 방송심의결정 분석 연구 : 2012∼2014년까지 방영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을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91) : 131-164, 2015

10 이춘구, "방송의 자유와 중대 보도의 공정성 긴급심의 제도 연구" 부설법학연구소 42 : 221-265, 2014

11 권형둔,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헌법이론과 법제도 개선방안" 한국비교공법학회 15 (15): 23-52, 2014

12 윤성옥,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법적 개념과 규제 범위" 방송문화진흥회 10 (10): 37-77, 2009

13 황성기,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31 (31): 93-118, 2014

14 이창훈, "방송심의규제의 공정성 적용에 관한 연구: 2003∼2010년 방송심의결정 분석을 중심으로" (재)에스비에스문화재단 9 (9): 7-56, 2011

15 심석태, "방송심의 기구의 ‘민간·독립성 신화’에 대한 고찰 ― 한미 비교의 관점 ―" 미국헌법학회 23 (23): 163-203, 2012

16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언련·한겨레21 공동기획: 2015년 1월 종편 시사토크프로그램 모니터 보고서" 2015

17 서인석, "국회 및 서울시의회 예산총괄심의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분석" 한국행정학회 43 (43): 47-80, 2009

18 이창현, "공정성 관련 방송심의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분석 과 촛불시위 관련 프로그램의 심의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67) : 45-68, 2008

19 유정미, "고용분야 적극적 조치의 정책논리에 대한 담론 분석: ‘실질적’ 평등 정책과 ‘평등의 정치’의 굴절" 한국여성학회 28 (28): 185-223, 2012

20 박건식, "3기 방통심의위원회, 어떻게 할 것인가? 방송심의제도개선TFT·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2014

2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3년 방송심의 사례집"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