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法總則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법학
• Ⅰ. 법학의 개념 = 1
• Ⅱ. 법학의 분과 = 3
• 1. 서설 = 3
• 2. 법철학 = 3
• 3. 법해석학 = 5
• 4. 법사학(法史學) = 6
• 5. 법사회학 = 7
• 6. 법정책학 = 7
• 7. 비교법학 = 8
• Ⅲ. 법학의 발달 = 10
• 1. 서설 = 10
• 2. 고대(古代)의 법학의 사상 = 10
• 3. 중세법학의 사상 = 12
• 4. 근대법학의 사상 = 14
• 제2장 법학의 기초연구
• Ⅰ. 법의 기본문제 = 21
• 1. 자연적 법칙과 규범적 법칙 = 21
• 2. 법의 의의 = 22
• 3. 법의 기초문제 = 24
• 4. 법의 개념 = 27
• Ⅱ. 법과 다른 규범과의 구별 = 30
• 1. 법과 도덕 = 30
• 2. 법과 관습 = 31
• 3. 법과 종교 = 32
• 4. 법과 정치 = 34
• 5. 법과 경제 = 35
• Ⅲ. 법의 이념 = 36
• 1. 서설 = 36
• 2. 정의 = 36
• 3. 합목적성 = 38
• 4. 법적 안정성 = 39
• 5. 법이념의 상호관계 = 40
• Ⅳ. 법의 발달과 법의 계통 = 41
• 1. 법의 발생 = 41
• 2. 법의 발달 = 44
• 3. 법의 계통 = 50
• Ⅴ. 법원(法源) = 55
• 1. 법원의 개념 = 55
• 2. 법원의 종류 = 55
• Ⅵ. 법의 분류 = 66
• 1. 서설 = 66
• 2. 자연법과 실정법 = 67
• 3. 공법과 사법 = 68
• 4. 시민법과 사회법 = 72
• 5. 실체법과 절차법 = 74
• 6. 강행법과 임의법 = 75
• 7. 일반법과 특별법 = 77
• 8. 원칙법과 예외법 = 79
• 9. 조직법과 행위법 = 80
• 10. 국내법과 국제법 = 81
• Ⅶ. 법의 효력 = 83
• 1. 의의 = 83
• 2. 법의 규범적 타당성과 사실적 실효성 = 83
• 3. 법의 규범적 타당성에 대한 근거 = 85
• 4. 법의 형식적 효력 = 93
• 제3장 법률관계
• Ⅰ. 법률관계 = 101
• 1. 법률관계와 사실관계 = 101
• 2. 법률관계와 권리와 의무 = 102
• 3. 권리와 의무의 관계 = 103
• Ⅱ. 권리 = 105
• 1. 권리의 의의 = 105
• 2. 권리의 본질 = 107
• 3. 권리의 종류 = 109
• Ⅲ. 의무 = 115
• 1. 의무의 의의 = 115
• 2. 의무의 종류 = 116
• Ⅳ. 권리와 의무의 주체와 객체 = 118
• 1. 권리와 의무의 주체 = 118
• 2. 권리와 의무의 객체 = 120
• Ⅴ. 권리행사의 자유와 제한
• 1. 서설 = 121
• 2. 권리행사의 자유 = 122
• 3. 권리행사의 제한 = 122
• 제4장 통칙
• Ⅰ. 민법의 의의 = 127
• 1. 형식적 민법 = 127
• 2. 실질적 민법 = 129
• 3. 민법의 성격 = 129
• Ⅱ. 민법의 법원(法源) = 132
• 1. 법원의 의의 = 132
• 2. 성문민법 = 133
• 3. 불문민법 = 136
• Ⅲ. 민법의 기본원리 = 144
• 1. 의의 = 144
• 2. 사적자치의 원칙 = 144
• 3. 근대법의 원칙의 수정 = 146
• 4. 신의성실의 원칙 = 147
• Ⅳ. 민법의 효력과 적용 및 해석 = 156
• 1. 민법의 효력 = 156
• 2. 민법의 적용 = 158
• 3. 민법의 해석 = 159
• Ⅴ. 민법의 권리와 의무 = 164
• 1. 법률관계 = 164
• 2. 권리와 의미 = 167
• 3. 사권 = 170
• 4. 권리의 경합과 충돌 = 176
• 5. 사권보호 = 178
• 제5장 권리의 주체
• Ⅰ. 총설 = 181
• 1. 권리주체 = 181
• 2. 민법상의 능력 = 182
• Ⅱ. 자연인 = 186
• 1. 권리능력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 = 186
• 2. 행위능력과 무능력자 = 193
• 3. 주소 = 211
• 4. 부재자와 실종 = 215
• Ⅲ. 법인 = 226
• 1. 법인의 의의 = 226
• 2. 법인의 본질 = 227
• 3. 법인의 종류 = 230
• 4. 법인의 설립 = 239
• 5. 법인의 능력 = 246
• 6. 법인의 기관 = 253
• 7. 법인의 주소 = 262
• 8. 정관의 변경 = 262
• 9. 법인의 소멸 = 265
• 10. 법인의 등기와 감독 및 벌칙 = 271
• Ⅳ. 권리의 객체 = 274
• 1. 권리의 객체 = 274
• 2. 물건 = 275
• 3. 부동산과 동산 = 279
• 4. 주물(主物)과 종물(縱物) = 285
• 5. 원물(元物)과 과실(果實) = 287
• 제6장 법률행위
• Ⅰ. 권리의 변동 = 291
• 1. 권리변동의 의의 = 291
• 2. 권리변동의 모습 = 292
• 3. 권리변동의 원인 = 294
• Ⅱ. 법률행위의 요건 = 299
• 1. 법률행위 = 299
• 2. 법률행위자유의 원칙 = 300
• 3. 법률행위의 요건 = 300
• Ⅲ. 법률행위의 종류 = 303
• 1.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른 법률행위 = 303
• 2. 내용에 따른 법률행위 = 306
• 3. 일정한 방식의 필요성에 따른 법률행위 = 307
• 4. 효력 발생시기에 따른 법률행위 = 308
• 5. 재산 증감 여부에 따른 법률행위 = 308
• 6. 출연행위에서 그 원인과 관계에 따른 분류 = 310
• Ⅳ. 법률행위의 목적 = 313
• 1. 의의 = 313
• 2. 요건 = 313
• Ⅴ. 법률행위의 해석 = 325
• 1. 의의 = 325
• 2.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 326
• 3.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 329
• 4. 법률행위의 해석의 성질 = 334
• 제7장 의사표시
• Ⅰ. 의사표시 = 335
• 1. 의사표시의 의의 = 335
• 2.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 336
• 3. 의사주의 이론과 표시주의 이론 = 339
• Ⅱ.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341
• 1. 의의 = 341
• 2. 진의 아닌 의사표시 = 342
• 3. 허위표시 = 344
• 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347
• 5. 하자(瑕疵) 있는 의사표시 = 350
• 6.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352
• 7.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356
• 제8장 법률행위의 대리
• Ⅰ. 대리제도의 의의 = 359
• 1. 대리의 개념 = 359
• 2. 대리제도의 기능 = 359
• 3. 대리의 본질 = 361
• 4.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 363
• 5. 대리의 종류 = 367
• Ⅱ. 대리권 = 369
• 1. 대리권의 개념 = 369
• 2. 대리권의 발생 = 370
• 3. 대리권의 범위 = 373
• 4. 대리권의 제한 = 376
• 5. 대리권의 남용 = 379
• 6. 대리권의 소멸 = 381
• Ⅲ. 대리행위의 요건 = 384
• 1. 대리의사의 표시 = 384
• 2. 대리행위의 하자 = 386
• 3. 대리인의 능력 = 388
• 4. 대리의 효과 = 389
• Ⅳ. 복대리(復代理) = 391
• 1. 복대리의 의의 = 391
• 2. 복임권과 대리인의 책임 = 392
• 3. 복대리인의 지위 = 393
• 4. 복대리권의 소멸 = 395
• Ⅴ. 무권대리 = 396
• 1. 무권대리의 의의 = 396
• 2. 표현(表見)대리 = 397
• 3. 협의의 무권대리 = 402
• 제9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Ⅰ. 서설 = 407
• 1. 무효와 취소의 의의 = 407
• 2. 민법상 무효와 취소 = 408
• 3. 무효와 취소의 차이 = 408
• Ⅱ. 법률행위의 무효 = 410
• 1. 법률행위무효의 의의 = 410
• 2.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 411
• 3. 무효행위의 종류 = 411
• 4. 무효행위의 전환 = 413
• 5. 무효행위의 추인 = 415
• Ⅲ. 법률행위의 취소 = 417
• 1. 취소의 개념 = 417
• 2. 취소권 = 418
• 3. 취소의 방법 및 효과 = 419
• 4.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 422
• 5. 법정추인 = 423
• 6. 취소권 단기소멸 = 425
• 제10장 법률행위의 부관(附款)
• Ⅰ. 부관 = 427
• 1. 부관의 의의 = 427
• 2. 광의의 부관과 협의의 부관 = 428
• 3. 법률행위의 부관제도 = 428
• 4. 부관의 종류 = 428
• Ⅱ. 조건 = 429
• 1. 조건의 의의 = 429
• 2. 조건의 종류 = 429
•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432
• 4. 조건의 성취의제와 불성취의제 = 434
• 5.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435
• Ⅲ. 기한 = 438
• 1. 기한의 의의 = 438
• 2. 기한의 종류 = 438
• 3.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439
• 4.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 439
• 5. 기한의 이익 = 440
• 제11장 기간과 소멸시효
• Ⅰ. 기간 = 443
• 1. 기간의 의의 및 성질 = 443
• 2. 기간의 적용범위 = 444
• 3. 기간의 계산방법 = 444
• Ⅱ. 소멸시효 = 446
• 1. 소멸시효의 의의 = 446
• 2. 취득시효와 소멸시효 = 446
• 3. 시효제도의 근거 = 447
• 4. 시효제도에 관한 입법례 = 447
• 5. 시효의 성질 = 448
• 6.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구별 = 448
• 7. 소멸시효의 요건 = 450
• 8. 소멸시효의 기산점 = 452
• 9. 소멸시효기간 = 454
• 10. 소멸시효의 중단 = 456
• 11. 소멸시효의 정지 = 461
• 12. 소멸시효의 효력 = 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