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정당화상황만 존재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설은 객관적 위법성론과 고전적 범죄체계론의 입장에서 주장되어왔다. 하지만 이원적·인적 불법론을 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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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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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63-10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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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정당화상황만 존재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설은 객관적 위법성론과 고전적 범죄체계론의 입장에서 주장되어왔다. 하지만 이원적·인적 불법론을 취하는 ...
객관적 정당화상황만 존재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설은 객관적 위법성론과 고전적 범죄체계론의 입장에서 주장되어왔다. 하지만 이원적·인적 불법론을 취하는 현대 형법학에서는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학설로 취급된다.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화상황에 대한 인식과 의사인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학설이 다수에게 비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원적·인적 불법론에서도 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설이 타당하다는 것을 논증한다.
그 주된 논변은 다음과 같다. 이원적·인적 불법론은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 불법이 성립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중 어느 하나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 객관적 정당화상황은 결과반가치를 조각하지만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행위반가치를 조각하지 못한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존재한다고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위법성조각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하기 때문에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불요하다.
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설을 받아들이게 되면,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구비되어 있으나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흠결이 있는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된다. 과실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경우에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불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한 불법은 인정된다. 다만 위법성의 인식이 결여된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금지착오로 책임이 조각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엄격책임설과 일치한다. 과실범에 있어서도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사례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금지착오로 책임이 조각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e Theorie der Entbehrlichkeit des subjektiven Rechtfertigungselementes, der zufolge die objektive Rechtfertigungslage dafur schon allein genugt, dass eine Handlung gerechtfertigt wird, ist unter dem Aspekt der objektiven Rechtswidrigkeitstheorie und...
Die Theorie der Entbehrlichkeit des subjektiven Rechtfertigungselementes, der zufolge die objektive Rechtfertigungslage dafur schon allein genugt, dass eine Handlung gerechtfertigt wird, ist unter dem Aspekt der objektiven Rechtswidrigkeitstheorie und dem klassischen Verbrechenssystem behauptet worden. Aber in der modernen Strafrechtswissenschaft, welche die dualistische-personale Unrechtslehre einnimmt, wird diese Theorie nicht mehr als haltbar betrachtet. Also nimmt die herrschende Meinung ohne Zweifel den Ansatz ein, dass das subjektive Rechtfertigungselement, d. h. der Wille und die Kenntnis uber die objektive Rechtfertigungslage fur die Rechtfertigung notwendig sind. Im vorliegenden Beitrag wird die Ansicht argumentiert, dass auch in der dualistischen-personalen Unrechtslehre die These der Entbehrlichkeit des subjektiven Rechtfertigungselementes stichhaltig ist.
Das Hauptargument ist wie folgt. Laut der dualistischen-personalen Unrechtslehre kommt ein Unrecht zustande, wenn alle beide Erfolgsunwert und Handlungsunwert bestehen. Und daraufhin ist eine Handlung nicht rechtswidrig, wenn einer der beiden fehlt. Die objektive Rechtfertigungslage beseitigt den Erfolgsunwert, während das subjektive Rechtfertigungselement den Handlungsunwert nicht. Also wird eine tatbestandmäßige Handlung gerechtfertigt, wenn die objektive Rechtfertigungslage besteht. Aber sie kann nicht gerechtfertigt werden, wenn nur das subjektive Rechtfertigungselement besteht. Zum Schluss ist das subjektive Rechtfertigungselement entbehrlich, weil es keine Wirkung hat.
Falls man die Theorie der Entbehrlichkeit annimmt, lässt sich eine Handlung straflos werden, wenn die objektive Rechtfertigungslage besteht und das subjektive Rechtfertigungselement jedoch fehlt. Das Gleiche gilt auch fur das fahrlässige Delikt. Noch dazu im Erlaubnistatbestandsirrtum wird ein Unrecht einer Handlung erkannt, sofern es keine objektive Rechtfertigungslage gibt, weil das subjektive Rechtfertigungselement dem Unrecht keine Wirkung ausubt. Aber die Schuld der Handlung kann durch Verbotsirrtum geleugnet werden, wenn man nicht umhin kann, es anzuerkennen, dass der Täter diesen Irrtum nicht vermeiden konnte. Dieser Schluss ist vereinbar mit der strengen Schuldtheorie. Das Gleiche gilt auch fur den Erlaubnistatbestandsirrtum beim fahrlässigen Deli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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