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法事例演習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말 = 1
• 제1편 민법총칙
• 1.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 = 3
• Ⅰ. 問題의 所在 = 3
• Ⅱ. 限定治産者의 行爲能力 = 4
• 1. 限定治産者의 意義 = 4
• 2. 限定治産者의 法律行爲에 대한 規律 = 4
• Ⅲ. 甲이 福券을 購入하고 그 當籤金을 受領한 行爲의 有效性 = 5
• 1. 處分을 許諾받은 財産의 處分行爲 = 5
• 2. 事案의 檢討 = 6
• Ⅳ. 甲의 X不動産買入行爲 및 寄附行爲와 關聯된 法律關係 = 6
• 1. 處分許諾財産을 處分한 結果 取得한 財産의 再處分과 法定代理人의 同意 = 6
• 2. 甲의 X不動産買入行爲와 關聯된 法律關係 = 6
• 3. 甲의 寄附行爲와 그 效力 = 9
• Ⅴ. 乙의 轉賣行爲와 關聯된 法律關係 = 9
• 1. 乙의 轉賣行爲 效力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事由 = 9
• 2. 乙의 轉賣行爲가 親族會의 同意없음을 理由로 取消된 境遇의 法律關係 = 12
• Ⅵ. 事案의 解決 = 14
• 2. 이해상반행위 = 16
• Ⅰ. 問題의 所在 = 16
• Ⅱ. 利害相反行爲 = 16
• 1. 意義 = 16
• 2. 利害相反行爲性의 判斷基準 = 17
• 3. 違反의 效果 = 19
• Ⅲ. 法定代理權의 濫用 = 19
• 1. 論議의 必要性 = 19
• 2. 代理權濫用에 대한 見解의 對立 = 20
• Ⅳ 事案의 解決 = 21
• 1. 設問(1)의 境遇 = 21
• 2. 設問(2)의 境遇 = 21
• 3. 부재자관재인의 처분행위 = 23
• Ⅰ. 問題의 所在 = 23
• Ⅱ. 設問(1)의 檢討 = 24
• 1. X不動産 處分行爲의 效力 = 24
• 2. Y不動産 處分行爲의 效力 = 25
• Ⅲ. 設問(2)의 檢討 = 26
• 1. 問題點 = 26
• 2. 確定判決의 效果 = 27
• Ⅳ. 設問(3)의 檢討 = 28
• 1. 問題點 = 28
• 2. 檢討 = 28
• Ⅴ. 事案의 解決 = 29
• 1. 設問(1)의 境遇 = 29
• 2. 設問(2)의 境遇 = 29
• 3. 設問(3)의 境遇 = 30
• 4. 실종선고취소의 법적 효과 = 31
• Ⅰ. 問題의 所在 = 31
• Ⅱ. 各 不動産과 關聯된 法律關係 = 32
• 1. X不動産에 관한 法律關係 = 32
• 2. Y不動産에 관한 法律關係 = 36
• 3. Z不動産에 관한 法律關係 = 37
• Ⅲ. 乙과 丁의 婚姻關係의 效力 = 40
• 1. 問題點 = 40
• 2. 學說 = 40
• 3. 檢討 = 41
• Ⅳ. 事案의 解決 = 41
• 1. 不動産處分의 效力 = 41
• 2. 再婚의 效力 = 42
• 5. 대표권남용·법인의 불법행위책임 = 43
• Ⅰ. 問題의 所在 = 43
• Ⅱ. 設問(1)의 檢討 = 44
• 1. 甲의 借用行爲가 A法人에 歸屬될 수 있는지 與否 = 44
• 2. 代表權濫用의 問題 = 46
• 3. 法人의 不法行爲責任 = 49
• Ⅲ. 設問(2)의 檢討 = 51
• 1. 問題點 = 51
• 2. 第35條와 第126條의 關係 = 52
• 3. A法人에 대한 不當利得返還請求權 成立與否 = 54
• Ⅳ. 事案의 解決 = 55
• 1. 設問(1)의 境遇 = 55
• 2. 設問(2)의 境遇 = 55
• 6. 재단법인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58
• Ⅰ. 問題의 所在 = 58
• Ⅱ. 土地所有權者의 決定 = 59
• 1. 問題點 = 59
• 2. 學說 = 59
• 3. 判例 = 60
• 4. 檢討 = 60
• Ⅲ. A와 丙 사이의 法律關係 = 61
• 1. 問題點 = 61
• 2. 土地賣買行爲가 A法人의 目的範圍 內에 속하는지 與否 = 61
• 3. 定款에 정한 節次의 違反과 그 法的 效果 = 62
• 4. 小結 = 63
• Ⅳ. A·丙과 丁 사이의 法律關係 = 64
• 1. A의 丁에 대한 權利 = 64
• 2. 丙의 丁에 대한 權利 = 65
• Ⅴ. A와 乙 사이의 法律關係 = 65
• 1.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 = 65
• 2. 損害賠償責任 = 65
• Ⅵ. 乙과 丁 사이의 法律關係 = 66
• 1. 賣渡人의 擔保責任 = 66
• 2. 債務不履行責任與否 = 66
• Ⅶ. 事案의 解決 = 67
• 7. 종물이론과 종된 권리 = 69
• Ⅰ. 問題의 所在 = 69
• Ⅱ. 甲이 갖고 있던 賃借權의 性格 = 70
• Ⅲ. 丙이 建物所有權 이외에 賃借權도 함께 取得하는지 與否 = 70
• 1. 新築建物의 落札과 賃借權의 運命 = 70
• 2. 從된 權利와 從物理論의 類推適用 = 70
• 3. 事案의 檢討 = 71
• Ⅳ. 丙은 自身이 取得한 對抗力 있는 賃借權을 乙에게 主張할 수 있는지 與否 = 71
• 1. 對抗力의 意味 : 對抗力의 人的 範圍 = 71
• 2. 落札로 인한 賃借權의 取得에도 賃貸人의 同意가 있어야 賃借權을 主張할 수 있는지 與否 = 72
• 3. 이른바 「背信行爲論」에 대한 檢討 = 73
• Ⅴ. 事案의 解決 = 74
• 8. 법률행위해석 = 76
• Ⅰ. 問題의 所在 = 76
• Ⅱ. 賣買目的物의 確定 = 77
• 1. 法律行爲 解釋의 意義 = 77
• 2. 法律行爲 解釋의 方法 = 77
• 3. 事案의 檢討 = 81
• Ⅲ A·B 사이의 具體的인 法律關係 = 82
• 1. 錯誤를 理由로 賣買契約을 取消할 수 있는지 與否 = 82
• 2. 土地所有權의 物權變動이 있는지 與否 = 82
• 3. 甲에 대한 乙의 權利 = 83
• 4. 乙에 대한 甲의 權利 = 84
• 5. 時效취득의 可能性檢討 = 84
• Ⅳ. 事案의 解決 = 85
• 9. 가장매매·증여해제·부부간계약취소권 = 86
• Ⅰ. 問題의 所在 = 86
• Ⅱ. 建物所有權者의 決定 = 87
• 1. 乙의 不動産 處分權限 欠缺은 補完될 수 있는지 與否 = 87
• 2. 乙과 丙 사이의 贈與契約이 解除될 可能性이 있는지 與否 = 89
• 3. 乙과 丙 사이 贈與契約의 夫婦間 契約取消權의 對象으로서 取消될 수 있는지 與否 = 92
• 4. 小結 = 93
• Ⅲ. 甲·乙·丙 사이의 具體的인 法律關係 = 93
• 1. 甲이 여전히 建物의 所有權을 갖고 있는 境遇의 法律關係 = 93
• 2. 丙이 建物의 所有權을 取得한 境遇의 法律關係 = 95
• Ⅳ. 事案의 解決 = 95
• 10. 물건성질의 착오·동기착오·쌍방착오 = 97
• Ⅰ. 問題의 所在 = 97
• Ⅱ. 甲과 丙 사이의 法律關係 = 98
• 1. 瑕疵擔保責任의 成立與否 = 98
• 2. 錯誤에 의한 賣買契約의 取消可能性 = 99
• 3. 小結 = 103
• Ⅲ. 甲과 乙 사이의 法律關係 = 103
• 1. 問題點 = 103
• 2. 當事者 雙方錯誤의 取扱 = 103
• 3. 事案의 檢討 = 106
• Ⅳ. 事案의 解決 = 107
• 11. 자기소유의 물건을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의 효력 = 108
• Ⅰ. 問題의 所在 = 108
• Ⅱ. 當事者 雙方錯誤 一般論 = 109
• Ⅲ. 所有權歸屬에 관한 雙方錯誤의 取扱 = 109
• Ⅳ. 目的物의 一部만이 自己所有인 境遇에도 原始的 不能論에 의한 解決이 可能한지 與否 = 112
• 1. 問題點 = 112
• 2. 賣渡人의 擔保責任에 의한 解決 = 112
• Ⅴ. 事案의 解決 = 114
• 12. 표현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정지조건부 증여계약과 원·피고의 공격·방어방법 = 115
• Ⅰ. 問題의 所在 = 115
• Ⅱ. 乙이 主張할 수 있는 法的 手段 = 116
• 1. 第126條 表見代理 = 116
• 2. 事案의 檢討 = 117
• Ⅲ. 甲이 主張할 수 있는 法的 手段 = 118
• 1. 不法條件附 法律行爲 = 118
• 2. 不公正한 法律行爲 = 119
• 3. 非眞意意思表示 = 120
• 4. 錯誤에 의한 贈與契約의 取消 = 121
• 5. 詐欺·强迫에 의한 贈與契約의 取消 = 123
• 6. 夫婦간 契約取消權 = 125
• Ⅳ. 事案의 解決 = 126
• 1. 乙이 主張할 수 있는 法的 手段 = 126
• 2. 甲이 主張할 수 있는 法的 手段 = 126
• 13. 계약에 있어 당사자결정 = 129
• Ⅰ. 問題의 所在 = 129
• Ⅱ. 契約 當事者의 決定 = 130
• 1. 契約當事者 決定의 意義 = 130
• 2. 契約當事者 決定에 관한 一般的 基準 = 131
• 3. 一般的 基準에 따른 具體的 考察 = 132
• Ⅲ. 設問1의 檢討 = 133
• 1. 設問1-(1)의 境遇 = 133
• 2. 設問1-(2)의 境遇 = 135
• Ⅳ. 設問2의 檢討 = 137
• Ⅴ. 設問3의 檢討 = 137
• 1. 設問3-(1)의 境遇 = 137
• 2. 設問3-(2)의 境遇 = 139
• 3. 設問3-(3)의 境遇 = 140
• Ⅵ. 設問4의 檢討 = 143
• 1. 槪觀 = 143
• 2. 代理人이 本人名義 不動産을 自身名義로 無斷移轉한 후 第3者에게 處分한 境遇에도 第126條 表見代理가 成立할 수 있는지 與否 = 144
• 3. 第108條 擴大適用論 檢討 = 145
• 유제 = 147
• 14. 예금계약과 대리권남용·사용자책임 = 148
• Ⅰ. 問題의 所在 = 148
• Ⅱ. 預金契約의 成立 = 149
• 1. 預金契約의 意義 = 149
• 2. 預金契約의 成立時期 = 150
• Ⅲ. 甲의 定期預金募集行爲는 第126條의 表見代理에 該當하는지 與否 = 151
• 1. 第126條 表見代理 一般論 = 151
• 2. 事案의 檢討 = 153
• Ⅳ. 代理權濫用의 處理 = 153
• 1. 代理權濫用 一般論 = 153
• 2. 表見代理의 成立과 代理權濫用 = 156
• 3. 事案의 檢討 = 156
• Ⅴ. A銀行이 使用者責任을 지는지 與否 = 157
• 1. 使用者責任 一般論 = 157
• 2. 事案의 檢討 = 159
• Ⅵ. 事案의 解決 = 160
• 15. 일상가사대리권·표현대리 = 161
• Ⅰ. 問題의 所在 = 161
• Ⅱ. B의 行爲가 日常家事에 該當하는지 與否 = 161
• 1. 日常家事代理權 = 161
• 2. 事案의 檢討 = 163
• Ⅲ. B의 行爲가 第126條의 表見代理 行爲에 該當하는지 與否 = 163
• 1. 日常家事代理權과 第126條의 關係 = 163
• 2. 事案의 檢討 = 165
• Ⅳ. A·B·C 사이의 具體的인 法律關係 = 165
• 1. A와 C 사이의 法律關係 = 165
• 2. B와 C 사이의 法律關係 = 165
• 3. A와 B의 法律關係 = 166
• Ⅴ. 事案의 解決 = 166
• 16. 공유자 중 1인이 타공유자의 지분을 무단으로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 = 167
• Ⅰ. 問題의 所在 = 167
• Ⅱ. 丙이 A土地에 대한 所有權을 取得하는지 與否 = 168
• 1. 問題點 = 168
• 2. 民法 第264條 違反行爲의 效力 = 168
• 3. 民法 第126條에 따른 表見代理의 成立與否 = 169
• 4. 登記時效取得 可能性 檢討 = 170
• 5. 小結 = 170
• Ⅲ. 甲·乙과 丙 사이의 法律關係 = 170
• 1. 過剩支拂된 賣買代金의 返還 = 170
• 2. 數量指定賣買인지 與否 = 172
• Ⅳ. 甲과 乙 사이의 法律關係 = 173
• 1. 債務不履行責任 = 173
• 2. 不當利得返還責任 = 173
• 3. 不法行爲責任 = 173
• Ⅴ. 事案의 解決 = 173
• 17.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 = 175
• Ⅰ. 問題의 所在 = 175
• Ⅱ. 乙이 追認을 한 境遇의 法律關係 = 176
• 1. 無權代理行爲의 追認 = 176
• 2. 乙과 丙 사이의 法律關係 = 176
• 3. 甲과 丙 사이의 法律關係 = 177
• 4. 甲과 乙 사이의 法律關係 = 177
• Ⅲ. 乙이 追認을 하지 않은 境遇의 法律關係 = 178
• 1. 追認의 拒絶 = 178
• 2. 甲과 丙 사이의 法律關係 = 178
• 3. 乙과 丙 사이의 法律關係 = 179
• 4. 甲과 乙 사이의 法律關係 = 179
• Ⅳ. 事案의 解決 = 180
• 18. 무권대리인의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의 법률관계 = 181
• Ⅰ. 問題의 所在 = 181
• Ⅱ. 土地賣買契約 賣渡人의 決定 = 181
• 1. 契約當事者 決定의 意義 = 181
• 2. 契約當事者 決定에 관한 一般的 基準 = 182
• 3. 事案의 檢討 = 182
• Ⅲ. 無權代理人의 本人의 地位를 承繼받은 境遇의 法律關係 = 183
• 1. 問題點 = 183
• 2. 甲의 死亡과 乙·丙의 共同相續으로 인한 法律關係의 變動 = 183
• 3. 乙·丙·丁·戊 사이의 具體的 法律關係 = 184
• Ⅴ. 事案의 解決 = 186
• 19. 소멸시효 = 189
• Ⅰ. 設問(1)의 檢討 = 189
• 1. 問題點 = 189
• 2. B가 A의 貸與金返還請求를 拒絶할 수 있는지 與否 = 189
• 3. C가 A의 貸與金返還請求를 拒絶할 수 있는지 與否 = 192
• Ⅱ. 設問(2)의 檢討 = 193
• 1. 問題點 = 193
• 2. 假押留와 時效中斷效 = 194
• 3. 事案의 檢討 = 194
• Ⅲ. 設問(3)의 檢討 = 195
• 1. 問題點 = 195
• 2. 期限利益喪失特約의 類型 = 195
• 3. 期限利益喪失特約이 있는 境遇 消滅時效의 起算點 = 196
• 4. 事案의 檢討 = 197
• Ⅳ. 設問(4)의 檢討 = 198
• 1. 槪觀 = 198
• 2. 所有權移轉登記請求에 의한 方法 = 198
• 3. 占有取得時效에 의한 方法 = 202
• 제2편 채권총론
• 20. 특정물채무 = 207
• Ⅰ. 問題의 所在 = 207
• Ⅱ. 第462條 解釋論 = 207
• 1. 問題點 = 207
• 2. 學說 = 207
• 3. 檢討 = 209
• Ⅲ. 目的物의 毁損에 대한 買受人·賣渡人의 責任關係 = 210
• 1. 槪觀 = 210
• 2. 目的物의 毁損에 대해 買受人이 갖는 權利의 內容 = 210
• 3. 有償契約과 賣渡人의 擔保責任의 成立與否 = 212
• Ⅳ. 事案의 解決 = 213
• 1. 甲이 善管注意義務를 다한 境遇 乙이 行事할 수 있는 權利의 內容 = 213
• 2. 甲이 善管注意義務를 다하지 못한 境遇 乙이 行事할 수 있는 權利의 內容 = 214
• 21. 종류물채무의 목적물 멸실 = 215
• Ⅰ. 問題의 所在 = 215
• Ⅱ. 甲·乙·丙의 丁에 대한 陶磁器引渡 請求權의 存續範圍 = 216
• 1. 制限種類債權關係 = 216
• 2. 種類債務와 物件의 危險負擔 = 216
• 3. 事案의 檢討 = 218
• Ⅲ. 甲·乙 請求權의 相互關係 = 218
• 1. 問題點 = 218
• 2. 學說 및 檢討 = 219
• 3. 事案의 檢討 = 219
• Ⅳ. 甲·乙·丙에 대한 丁의 代金支給請求權 = 220
• 1. 甲·乙에 대한 丁의 代金支給請求權 = 220
• 2. 丙에 대한 丁의 代金支給請求權 = 220
• Ⅴ. 事案의 解決 = 222
• 유제 = 223
• 22. 이행기 후의 목적물멸실 = 224
• Ⅰ. 問題의 所在 = 224
• Ⅱ. 甲과 乙 사이의 法律關係 = 225
• 1. 甲이 履行遲滯에 빠졌는지 與否 및 甲의 引渡債務存續 與否 = 225
• 2. 乙의 代金支給債務의 存否 = 228
• 3. 乙이 甲의 丙에 대한 損害賠償合意金支給請求權을 代償으로서 讓渡할 것을 請求할 수 있는지 與否 = 228
• 4. 契約金의 返還 = 231
• Ⅲ. 乙과 丙 사이의 法律關係 = 232
• 1. 第3者債權侵害 一般論 = 232
• 2. 事案의 檢討 = 233
• Ⅳ. 事案의 解決 = 234
• 23. 채권자지체 = 236
• Ⅰ. 問題의 所在 = 236
• Ⅱ. 設問1의 檢討 = 237
• 1. 乙의 黃卵引渡債務의 特定與否 = 237
• 2. 甲이 債權者遲滯 狀態에 있었는지 與否 = 239
• 3. 甲의 代金支給義務가 存續하는지 與否 = 241
• Ⅲ. 設問2-(1)의 檢討 = 243
• 1. 債權者遲滯責任으로서 損害賠償請求를 할 수 있는지 與否 = 243
• 2. 甲의 履行遲滯를 理由로 損害賠償請求를 할 수 있는지 與否 = 244
• Ⅳ. 設問2-(2)의 檢討 = 244
• 1. 債權者遲滯責任으로서 契約解除를 할 수 있는지 與否 = 244
• 2. 甲의 履行遲滯를 理由로 契約解除를 할 수 있는지 與否 = 244
• 3. 供託에 의한 債務解放 可能性 = 244
• Ⅴ 事案의 解決 = 245
• 1. 設問1의 境遇 = 245
• 2. 設問2-(1)의 境遇 = 245
• 3. 設問2-(2)의 境遇 = 245
• 24. 채권자취소권 = 247
• Ⅰ. 問題의 所在 = 247
• Ⅱ. 債權者取消權 一般論 = 248
• 1. 意義 = 248
• 2. 要件 = 248
• 3. 效果 = 248
• Ⅲ. 設問(1)의 檢討 = 249
• 1. 債權者取消權 行使要件의 充足與否 = 249
• 2. 原狀回復의 具體的 方法 = 250
• 3. 價額返還의 範圍 = 251
• Ⅳ. 設問(2)의 檢討 = 252
• 1. 債權者取消權 行使要件의 充足與否 = 252
• 2. 原狀回復의 具體的 方法 = 252
• Ⅴ. 事案의 解決 = 254
• 1. 設問(1)의 境遇 = 254
• 2. 設問(2)의 境遇 = 254
• 25. 계속적 보증 = 260
• Ⅰ. 問題의 所在 = 260
• Ⅱ. 繼續的 保證 一般論 = 260
• 1. 意義 = 260
• 2. 責任의 合理的 制限 = 261
• 3. 繼續的 保證契約의 解釋 = 261
• 4. 責任의 減輕 = 265
• 5. 保證人의 解止權 認定 與否 = 267
• 6. 根保證債權關係의 承繼 = 270
• Ⅲ. 事案의 檢討 = 270
• 1. 被保證債務의 範圍 = 270
• 2. 事情變更을 理由로 한 保證契約의 解止 = 272
• 3. 信義則에 의한 責任制限 = 273
• 26. 연대보증·구상권·변제자대위 = 274
• Ⅰ. 問題의 所在 = 274
• Ⅱ. 連帶保證人 甲·乙이 행한 辨濟의 效力 = 274
• Ⅲ. 甲·乙·A·丙 사이의 求償關係 = 275
• 1. 槪觀 = 275
• 2. 主債務者 A에 대한 求償關係 = 275
• 3. 連帶保證人 甲·乙·丙 사이의 求償關係 = 275
• Ⅳ. 甲·乙의 辨濟者代位權 = 277
• 1. 辨濟者代位 成立與否 = 277
• 2. 甲·乙 및 C·D·丙 사이의 法律關係 = 278
• Ⅴ. 事案의 解決 = 279
• 27.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281
• Ⅰ. 問題의 所在 = 281
• Ⅱ. 設問(1)의 檢討 = 282
• 1. B의 期限 前 辨濟가 有效한 辨濟인지 與否 = 282
• 2. 詐稱代理人에 대한 辨濟가 第470條에 該當하는지 與否 = 283
• 3. B의 善意·無過失 與否 = 284
• 4. A의 歸責事由가 必要한지 與否 = 285
• 5. 小結 = 286
• Ⅲ. 設問(2)의 檢討 = 286
• 1. 債券의 準占有者에 대한 辨濟의 效果 = 286
• 2. 檢討 = 287
• Ⅳ. 事案의 解決 = 287
• 1. 設問(1)의 境遇 = 287
• 2. 設問(2)의 境遇 = 287
• 28. 상계적상 = 290
• Ⅰ. 問題의 所在 = 290
• Ⅱ. 相計適狀 一般論 = 290
• 1. 意義 = 290
• 2. 要件 = 290
• Ⅲ. 設問1-(1)의 檢討 = 294
• 1. 自動債權의 辨濟期가 1999. 4. 1.인 境遇 相計 意思表示의 有效性 與否 = 294
• 2. 自動債權의 辨濟期가 1999. 5. 1.인 境遇 相計 意思表示의 有效性 與否 = 296
• Ⅳ. 設問1-(2)의 檢討 = 296
• 1. 問題點 = 296
• 2. 相計의 意思表示가 旣判力의 遮斷效의 適用을 받는지 與否 = 297
• 3. 丙이 乙에게 相計의 意思表示를 한 境遇에도 相計의 效力이 發生하는지 與否 = 297
• Ⅴ. 設問2의 檢討 = 298
• 1. 問題點 = 298
• 2. 判例 = 298
• 3. 檢討 = 299
• Ⅵ. 事案의 解決 = 299
• 1. 設問1-(1)의 境遇 = 299
• 2. 設問1-(2)의 境遇 = 300
• 3. 設問2의 境遇 = 300
• 29. 채권양도와 관련된 주요문제 = 303
• Ⅰ. 設問 1의 檢討 = 303
• 1. 問題點 = 303
• 2. 第449條 第2項의 「선의의 제3자」의 意味 = 303
• 3. 甲의 承諾이 事後承認에 該當되는지 與否 및 遡及效 認定 與否 = 304
• 4. 事案의 檢討 = 305
• Ⅱ. 設問 2-(1)의 檢討 = 305
• 1. 問題點 = 305
• 2. 讓渡通知 以後 債務者의 自動債權의 辨濟期가 到來하는 境遇 相計로 讓受人에게 對抗할 수 있는지 與否 = 305
• 3. 事案의 檢討 = 306
• Ⅲ. 設問2-(2)의 檢討 = 306
• 1. 問題點 = 306
• 2. B·C·D 사이의 優劣決定 = 306
• 3. 債權의 歸屬과 第451條 第1項 前段의 「讓渡人에게 對抗할 수 있는 事由」와의 關係 = 307
• 4. 事案의 檢討 = 308
• Ⅳ. 設問2-(3)의 檢討 = 308
• 1. 甲이 債權讓渡契約 取消를 通知하며 乙에 대해 債權履行을 구하는 境遇 = 308
• 2. 丙이 乙에 대해 債權履行을 구하는 境遇 = 309
• Ⅴ. 設問3의 檢討 = 309
• 1. 問題點 = 309
• 2. 對抗要件의 競合時 優劣決定基準 = 310
• 3. 同順位者 사이의 法律關係 = 311
• 4. 事案의 檢討 = 312
• Ⅵ. 設問4의 檢討 = 313
• 1. 設問4-(1)의 境遇 = 313
• 2. 設問4-(2)의 境遇 = 316
• 3. 設問4-(3)의 境遇 = 317
• 4. 設問4-(4)의 境遇 = 317
• 30. 이행인수 등 = 320
• Ⅰ. 問題의 所在 = 320
• Ⅱ. A와 D 사이의 約定의 解釋 = 321
• 1. D가 抵當權의 被擔保債務를 履行하기로 한 合意의 解釋 = 321
• 2. 保證金 返還 등 債權·債務關係를 引受하기로 한 合意의 解釋 = 322
• Ⅲ. D와 C·E 사이의 法律關係 = 322
• 1. D와 C 사이의 法律關係 = 322
• 2. D에 대한 E의 責任 = 325
• 3. C에 대한 E의 責任 = 326
• Ⅳ. B와 A·D·E 사이의 法律關係 = 326
• 1. B의 抵當目的物 滅失에 따른 法律關係 = 326
• 2. B의 D에 대한 履行請求權 = 328
• 3. A와 D 사이의 法律關係 = 328
• Ⅴ. 事案의 解決 = 328
• 제3편 채권각론
• 31. 합의에 의한 계약의 성립·불성립 = 333
• Ⅰ. 問題의 所在 = 333
• Ⅱ. 甲·乙 사이의 賣買契約이 成立하였는지 與否 = 334
• 1. 合意에 의한 契約의 成立 = 334
• 2. 事案의 檢討 = 335
• Ⅲ. 契約이 不成立한 境遇의 法律關係 = 336
• Ⅳ. 契約이 成立한 境遇의 法律關係 = 337
• 1. 契約의 成立時期 = 337
• 2. 甲의 取消權行使 可能性 = 337
• Ⅴ. 事案의 解決 = 338
• 32. 계약목적물의 멸실시기에 따른 법률관계 = 340
• Ⅰ. 問題의 所在 = 340
• Ⅱ. 設問(1)의 檢討 = 340
• 1. 賣買契約의 效力 = 340
• 2. 具體的인 法律關係 = 341
• Ⅲ. 設問(2)의 檢討 = 342
• 1. 建物의 滅失이 賣渡人의 歸責事由에 의한 境遇 = 342
• 2. 建物의 滅失이 賣渡人의 歸責事由에 의하지 않는 境遇 = 342
• Ⅳ. 設問(3)의 檢討 = 344
• 1. 甲의 履行遲滯 중에 建物이 滅失된 境遇 = 344
• 2. 乙의 受領遲滯 중에 建物이 滅失된 境遇 = 344
• 3. 履行遲滯도 受領遲滯도 아닌 境遇 = 345
• Ⅴ. 事案의 解決 = 345
• 1. 設問(1)의 境遇 = 345
• 2. 設問(2)의 境遇 = 346
• 3. 設問(3)의 境遇 = 346
• 33.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347
• Ⅰ. 問題의 所在 = 347
• Ⅱ. 締約上 過失責任理論의 發展過程과 그 收容問題 = 348
• 1. 獨逸에서의 締約上 過失責任 理論의 展開 = 348
• 2. 締約上 過失責任 理論의 收容問題 = 350
• Ⅲ. 設問(1)의 檢討 = 351
• 1. 槪觀 = 351
• 2. 第756條 使用者責任에 의한 權利救濟可能性 檢討 = 352
• 3. 第758條 工作物 등의 占有者·所有者의 責任에 의한 權利救濟 = 353
• Ⅳ. 設問(2)의 檢討 = 355
• Ⅴ. 事案의 解決 = 356
• 유제 = 357
• 34. 동시이행항변권과 관련된 주요문제 = 359
• Ⅰ. 設問1의 檢討 = 359
• 1. 設問1-(1)의 境遇 = 359
• 2. 設問1-(2)의 境遇 = 364
• Ⅱ. 設問2의 檢討 = 366
• 1. 設問2-(1)의 境遇 = 366
• 2. 設問2-(2)의 境遇 = 367
• Ⅲ. 設問3의 檢討 = 368
• 1. 設問3-(1)의 境遇 = 368
• 2. 設問3-(2)의 境遇 = 369
• 35. 이행지체에 의한 계약해제·제3자의 범위 = 373
• Ⅰ. 問題의 所在 = 373
• Ⅱ. 甲의 解除權 行事가 適法한지 與否 = 374
• 1. 履行遲滯를 理由로 한 契約解除 = 374
• 2. 事案의 檢討 = 375
• Ⅲ. 契約解除로 인해 甲이 賣買土地의 所有權을 回復하는지 與否 = 376
• 1. 解除의 效果에 관한 理論構成 = 376
• 2. 解除와 物權變動 = 378
• 3. 小結 = 378
• Ⅳ. 丙·丁이 第548條 第1項 但書의 「제3자」에 該當하는지 與否 = 378
• 1. 第548條 第1項 단서의 解釋 = 378
• 2. 事案의 檢討 = 379
• Ⅴ. 事案의 解決 = 379
• 36. 계약해제와 관련된 주요문제 = 384
• Ⅰ. 設問1의 檢討 = 384
• 1. 設問1-(1)의 境遇 = 384
• 2. 設問1-(2)의 境遇 = 385
• Ⅱ. 設問2의 檢討 = 388
• 1. 設問2-(1)의 境遇 = 388
• 2. 設問2-(2)의 境遇 = 389
• 3. 設問2-(3)의 境遇 = 389
• Ⅲ. 設問3의 檢討 = 390
• 1. 槪觀 = 390
• 2. 債權者代位訴訟과 債務者의 處分行爲 禁止 = 391
• 3. 事案의 檢討 = 392
• 37. 계약실효약관부 계약금몰수·배액상환 약정의 효력 = 395
• Ⅰ. 問題의 所在 = 395
• Ⅱ. 設問(10)의 檢討 = 395
• 1. 槪觀 = 395
• 2. 違約契約金 約定이 第565條 第1項의 「다른 約定」에 該當하는지 與否 = 396
• 3. 「當事者 一方의 履行着手」의 意味 = 397
• 4. 契約金에 기한 契約解除의 方法 = 398
• 5. 小結 = 398
• Ⅲ. 設問(2)의 檢討 = 399
• Ⅳ. 設問(3)의 檢討 = 399
• 1. 解除權의 不行事와 違約金 約定의 效力發生 與否 = 399
• 2. 塡補賠償에 미치지 못하는 違約金 約定을 履行不能에 따른 損害賠償額豫定으로 볼 수 있는지 與否 = 400
• Ⅴ. 事案의 解決 = 401
• 1. 設問(1)의 境遇 = 401
• 2. 設問(2)의 境遇 = 401
• 3. 設問(3)의 境遇 = 401
• 38. 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책임의 경합 = 403
• Ⅰ. 問題의 所在 = 403
• Ⅱ. B에 대한 瑕疵擔保責任의 請求 및 損害賠償 範圍 = 403
• 1. 瑕疵擔保責任의 成立 與否 및 A의 權利內容 = 403
• 2. 損害賠償의 範圍 = 406
• Ⅲ. 瑕疵에 의한 擴大損害의 발생과 그 救濟策 = 406
• 1. 見解의 對立 = 406
• 2. 事案의 檢討 = 408
• Ⅳ. B에 대한 不法行爲責任의 請求 = 409
• Ⅴ. 事案의 解決 = 409
• 39. 임차권의 대항력·임대차보증금 = 415
• Ⅰ. 設問1의 檢討 = 415
• 1. 設問1-(1)의 境遇 = 415
• 2. 設問1-(2)의 境遇 = 418
• 3. 設問1-(3)의 境遇 = 421
• 4. 設問1-(4)의 境遇 = 422
• 5. 設問1-(5)의 境遇 = 423
• Ⅱ. 設問2의 檢討 = 424
• 1. 設問2-(1)의 境遇 = 424
• 2. 設問2-(2)의 境遇 = 426
• 3. 設問2-(3)의 境遇 = 429
• 4. 設問2-(4)의 境遇 = 429
• 5. 設問2-(5)의 境遇 = 430
• 6. 設問2-(6)의 境遇 = 433
• Ⅲ. 設問3의 檢討 = 435
• 1. 問題點 = 435
• 2. 賃借保證金返還債權 讓渡 以後 이루어진 賃貸借契約의 默示的 更新의 效力 = 436
• 3. 丙이 讓渡받은 賃借保證金返還債權으로부터 債權의 滿足을 얻을 수 있는 方法 = 436
• 4. 事案의 檢討 = 439
• 40.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 442
• Ⅰ. 問題의 所在 = 442
• Ⅱ. 丙의 店鋪明渡 請求에 대해 甲이 拒絶할 수 있는 權利가 있는지 與否 = 443
• 1. 對抗力 있는 賃借權에 의한 同時履行抗辯權 存在與否 = 443
• 2. 留置權 存在與否 = 444
• 3. 小結 = 448
• Ⅲ. 丙의 損害賠償請求權 혹은 不當利得返還請求權의 認定與否 = 448
• 1. 不法行爲에 기한 損害賠償請求權 = 448
• 2. 不當利得返還請求權 = 449
• Ⅳ. 事案의 解決 = 450
• 41. 계약의 무효와 급부의 청산 = 452
• Ⅰ. 問題의 所在 = 452
• Ⅱ. 甲·乙 사이의 法律關係 = 452
• 1. 交換契約의 有效性 與否 = 452
• 2. 契約締結上過失責任의 成立與否 = 453
• 3. 契約의 無效와 給付淸算 = 454
• Ⅲ. 甲과 丙·丁 사이의 法律關係 = 458
• 1. 不法行爲責任의 成立與否 = 458
• 2. 賃貸借契約上 債務不履行責任의 成立與否 = 459
• Ⅳ. 乙과 丙·丁 사이의 法律關係 = 460
• Ⅴ. 事案의 解決 = 460
• 42. 반사회적 행위·동기불법·불법원인급여 = 462
• Ⅰ. 問題의 所在 = 462
• Ⅱ. 賭博債務 및 賭博資金調達目的 賣買契約의 有效性 = 463
• 1. 賭博債務와 第103條違反與否 = 463
• 2. 賭博資金調達目的 賣買契約과 第103條 違反與否 = 463
• Ⅲ. 第103條 違反과 不法原因給與와의 關係 = 465
• 1. 問題點 = 465
• 2. 不法原因給與 = 465
• Ⅳ. 事案의 解決 = 471
• 1. 根抵當權設定登記 抹消請求 認容與否 = 471
• 2. 所有權移轉登記 抹消請求 認容與否 = 472
• 유제 = 473
• 43. 부동산이중매매 = 474
• Ⅰ. 問題의 所在 = 474
• Ⅱ. 反社會的 無效論의 內容과 問題點 = 474
• 1. 反社會的 無效論의 內容 = 474
• 2. 問題點 = 476
• Ⅲ. 反社會的 無效論을 代替하기 위한 새로운 摸索 = 478
• 1. 槪觀 = 478
• 2. 通情虛僞表示 類推適用論 = 478
• 3. 詐害行爲取消論 = 480
• 4. 第3者 債權侵害에 의한 不法行爲論 = 481
• Ⅳ. 結論 = 481
• Ⅴ. 事案의 解決 = 482
• 44.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일부변제 효력 = 484
• Ⅰ. 設問(1)의 檢討 = 484
• 1. 乙이 第126條의 「제3자」임을 내세워 表見代理 成立을 主張하는 方法 = 484
• 2. 乙이 甲이 갖고 있는 請求權을 代位行事하는 方法 = 485
• Ⅱ. 設問(2)의 檢討 = 486
• 1. 問題點 = 486
• 2. 甲·丙·A의 相互關係 및 責任範圍 = 486
• 3. 多額의 債務를 負擔하는 不眞正連帶債務者가 一部辨濟한 境遇 그 辨濟의 效力 = 488
• 4. 事案의 檢討 = 490
• Ⅲ. 設問(3)의 檢討 = 490
• 45.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인신사고 발생 관련 주요문제 = 493
• Ⅰ. 設問1의 檢討 = 493
• 1. 槪觀 = 493
• 2. 自動車 運行者의 決定 = 494
• 3. 事案의 解決 = 495
• Ⅱ. 設問2의 檢討 = 497
• 1. 設問2-(1)의 境遇 = 497
• 2. 設問2-(2)의 境遇 = 498
• Ⅲ. 設問3의 檢討 = 499
• 1. 甲과 乙이 保險金의 直接請求權을 行事할 수 있는지 與否 = 499
• 2. A會社가 支給해야 할 保險金의 範圍 = 501
• Ⅳ. 設問4의 檢討 = 502
• 1. 設問4-(1)의 境遇 = 502
• 2. 設問4-(2)의 境遇 = 508
• 46.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태아의 권리능력·손해배상합의의 효력 = 511
• Ⅰ. 問題의 所在 = 511
• Ⅱ. 乙·丙·丁의 A에 대한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 = 511
• 1. 甲의 A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과 그 相續與否 = 511
• 2. 乙·炳·丁의 固有의 損害賠償請求權 = 515
• 3. 相續받은 損害賠償請求權과 固有의 損害賠償請求權의 關係 = 516
• Ⅲ. 乙·丙과 A 사이의 合意의 效力 = 516
• 1. 合意의 性質 = 516
• 2. 合意의 有效性 = 516
• 3. 合意의 效力이 丁에게도 미치는 與否 = 516
• Ⅳ. 事案의 解決 = 517
• 1. 丁이 살아서 出生한 境遇 = 517
• 2. 丁이 死産한 境遇 = 518
• 유제 = 518
• 제4편 물권법
• 47.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매매예약완결권의 가등기 = 522
• Ⅰ. 設問1의 檢討 = 522
• 1. 設問1-(1)의 境遇 = 522
• 2. 設問1-(2)의 境遇 = 524
• Ⅱ. 設問2의 檢討 = 525
• 1. 設問2-(1)의 境遇 = 525
• 2. 設問2-(2)의 境遇 = 527
• 48. 중복등기·멸실회복등기의 중복 = 529
• Ⅰ. 設問(1)의 檢討 = 529
• 1. 問題點 = 529
• 2. 垈地의 所有權歸屬 = 530
• 3. 丙과 丁 사이의 法律關係 = 534
• 4. 乙과 丙 사이의 法律關係 = 537
• 5. 甲과 乙·丙 사이의 法律關係 = 538
• 6. 甲과 丁 사이의 法律關係 = 539
• Ⅱ. 設問(2)의 檢討 = 539
• 1. 問題點 = 539
• 2. 滅失回復登記의 重複과 有效性 判斷基準 = 539
• 3. 事案의 檢討 = 541
• 49. 부동산취득시효(Ⅰ) = 542
• Ⅰ. 問題의 所在 = 542
• Ⅱ. 甲과 丙 사이의 法律關係 = 542
• 1. 不動産一般取得時效와 登記 = 542
• 2. 登記請求權의 法的 性格 = 543
• 3. 時效取得者와 第3取得者 사이의 權利優劣關係 = 543
• 4.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와 物權變動의 遡及效 = 545
• 5. 事案의 檢討 = 546
• Ⅲ. 乙과 甲 사이의 法律關係 = 546
• 1. 不法行爲責任 = 546
• 2. 債務不履行責任 = 547
• 3. 代償請求權 = 549
• Ⅳ. 事案의 解決 = 551
• 50. 부동산취득시효(Ⅱ) = 553
• Ⅰ. 設問(1)의 檢討 = 553
• 1. 問題點 = 553
• 2. 判例 = 553
• 3. 檢討 = 554
• 4. 事案의 解決 = 556
• Ⅱ. 設問(2)의 檢討 = 557
• 1. 重複登記와 不動産時效取得 = 557
• 2. 占有取得時效完成 抗辯의 妥當性 = 559
• Ⅲ. 設問(3)의 檢討 = 560
• 1. 問題點 = 560
• 2. 學說 및 判例 = 561
• 3. 事案의 解決 = 562
• Ⅳ. 設問(4)의 檢討 = 562
• 1. 槪觀 = 562
• 2. 事案의 檢討 = 562
• Ⅴ. 設問(5)의 檢討 = 563
• 1. 共有登記를 한 者가 土地를 全部占有하고 있는 境遇 = 563
• 2. 共有登記를 한 者가 土地를 一部占有하고 있는 境遇 = 563
• 51. 선의취득 = 564
• Ⅰ. 問題의 所在 = 564
• Ⅱ. 動産讓渡擔保權의 法的 性格 = 565
• 1. 槪觀 = 565
• 2. 讓渡擔保權의 法的 性格 = 565
• 3. 動産讓渡擔保가 假擔法의 適用對象인지 與否 = 566
• 4. 小結 = 567
• Ⅲ. 善意取得의 成立與否 = 568
• 1. 善意取得 = 568
• 2. 事案의 檢討 = 570
• Ⅳ. 盜品 該當性의 判斷 = 571
• 1. 論議의 實益 = 571
• 2. 盜品 該當性의 判斷基準 = 572
• 3. 事案의 檢討 = 573
• Ⅴ. 事案의 解決 = 574
• 유제 = 575
• 5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576
• Ⅰ. 問題의 所在 = 576
• Ⅱ. 土地所有權이 누구에게 있는지 與否에 대한 檢討 = 577
• 1. 虛僞의 登記書類에 의해 이루어진 所有權移轉登記의 效力 = 577
• 2. 無權利者 處分行爲의 效力 = 577
• 3. 不動産登記와 公信의 原則 = 578
• 4. 小結 = 578
• Ⅲ. 甲의 乙·丙에 대한 所有權에 기한 物權的 請求權의 內容 = 578
• 1. 所有權移轉登記의 抹消登記請求 혹은 眞正名義回復을 原因으로 한 所有權移轉登記 請求 = 578
• 2. 建物撤去 및 土地引渡 請求 = 580
• 3. 物權的 請求權行使에 따른 附隨的 法律關係의 處理 = 581
• Ⅳ. 丙의 乙에 대한 權利 = 583
• 1. 土地를 追奪당한 境遇의 責任 = 583
• 2. 建物撤去에 따른 責任 = 585
• Ⅴ. 事案의 解決 = 585
• 53. 제366조 법정지상권 = 586
• Ⅰ. 問題의 所在 = 587
• Ⅱ. 第366條 法定地上權 一般論 = 587
• 1. 意義 = 587
• 2. 成立要件 = 588
• Ⅲ. 設問1의 檢討 = 591
• 1. 問題點 = 591
• 2. 建物의 同一性 維持가 法定地上權의 成立要件인지 與否 = 591
• 3. 法定地上權의 內容 = 593
• Ⅳ. 設問2의 檢討 = 594
• 1. 設問2-(1)의 境遇 = 594
• 2. 設問2-(2)의 境遇 = 595
• Ⅴ. 設問3의 檢討 = 595
• 1. 問題點 = 595
• 2. 判例 = 596
• 3. 檢討 = 596
• Ⅵ. 事案의 解決 = 597
• 1. 設問1의 境遇 = 597
• 2. 設問2의 境遇 = 597
• 3. 設問3의 境遇 = 597
• 5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599
• Ⅰ. 問題의 所在 = 599
• Ⅱ. 設問(1)의 檢討 = 599
• 1. 法定地上權의 成立與否 = 599
• 2. 建物撤去請求의 相對方의 決定 = 603
• Ⅲ. 設問(2)의 檢討 = 604
• 1. 戊의 建物撤去請求의 妥當性 檢討 = 604
• 2. 戊의 地料 相當金額 請求의 妥當性 = 607
• Ⅳ. 事案의 解決 = 607
• 1. 設問(1)의 境遇 = 607
• 2. 設問(2)의 境遇 = 607
• 55. 공동상속에 따른 법률관계 = 610
• Ⅰ. 問題의 所在 = 610
• Ⅱ. 共有의 法的 性質 = 610
• 1. 共有說과 合有說의 對立 = 610
• 2. 판례 = 611
• 3. 檢討 = 611
• Ⅲ. 設問(1)의 檢討 = 612
• Ⅳ. 設問(2)의 檢討 = 613
• 1. 問題點 = 613
• 2. 판례 = 613
• 3. 檢討 = 614
• 4. 事案의 檢討 = 616
• Ⅴ. 設問(3)의 檢討 = 616
• Ⅵ. 設問(4)의 檢討 = 616
• 1. 金錢債權의 共同相續과 法的 性質 = 616
• 2. 事案의 檢討 = 617
• Ⅶ. 設問(5)의 檢討 = 618
• 1. 可分債務의 共同相續과 그 法的 性質 = 618
• 2. 履行請求와 消滅時效中斷의 人的範圍 = 619
• Ⅷ. 設問(6)의 檢討 = 621
• 1. 連帶債務의 共同相續과 그 法的 性質 = 621
• 2. 事案의 檢討 = 621
• Ⅸ. 事案의 解決 = 623
• 1. 設問(1)의 境遇 = 623
• 2. 設問(2)의 境遇 = 623
• 3. 設問(3)의 境遇 = 623
• 4. 設問(4)의 境遇 = 623
• 5. 設問(5)의 境遇 = 623
• 6. 設問(6)의 境遇 = 624
• 5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주요문제 해설 = 626
• Ⅰ. 設問1의 檢討 = 626
• 1. 設問1-(1)의 境遇 = 626
• 2. 設問1-(2)의 境遇 = 631
• Ⅱ. 設問2의 檢討 = 631
• 1. 設問2-(1)의 境遇 = 631
• 2. 設問2-(2)의 境遇 = 633
• Ⅲ. 設問3의 檢討 = 633
• 1. 設問3-(1)의 境遇 = 633
• 2. 設問3-(2)의 境遇 = 636
• 3. 設問3-(3)의 境遇 = 640
• 57. 종중재산·부부재산의 명의신탁 = 644
• Ⅰ. 問題의 所在 = 644
• Ⅱ. 宗中·夫婦財産의 名義信託 = 644
• 1. 名義信託의 意義 = 644
• 2. 名義信託의 法律關係 = 645
• 3. 名義信託의 解止 = 648
• Ⅲ. 設問1-(1)의 檢討 = 650
• 1. 處分行爲의 有效性 = 650
• 2. A가 信託財産名義를 回復시킬 수 있는 方法 = 650
• 3. B·C의 A에 대한 責任 = 652
• 4. B·C 사이의 法律關係 = 653
• Ⅳ. 設問1-(2)의 檢討 = 654
• 1. 問題點 = 654
• 2. 判例 = 654
• 3. 檢討 = 655
• Ⅴ. 設問2의 檢討 = 656
• 1. 病院用 建物에 대한 所有權歸屬 = 656
• 2. 夫婦財産에 대한 名義信託과 信託解止에 따른 法律關係 = 658
• Ⅵ. 事案의 解決 = 659
• 1. 設問1-(1)의 境遇 = 659
• 2. 設問1-(2)의 境遇 = 659
• 3. 設問2의 境遇 = 659
• 58.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661
• Ⅰ. 問題의 所在 = 661
• Ⅱ. 電話交換設備에 抵當權의 效力이 미치는 與否 = 661
• 1. 問題點 = 661
• 2. 電話交換設備의 法的 性格 = 662
• 3. 抵當權設定 後의 交換設備에 대해서도 抵當權效力이 미치는지 與否 = 662
• Ⅲ. 甲과 乙 사이의 法律關係 = 662
• 1. 讓渡擔保權의 有效性 = 662
• 2. 抵當權에 기한 物權的 請求權의 行使 可能性 = 663
• Ⅳ. 甲과 丙 사이의 法律關係 = 665
• 1. 抵當權에 기한 物權的請求權 行使 可能性 = 665
• 2. 抵當權의 追及效 認定 與否 = 665
• Ⅴ. 甲과 A 사이의 法律關係 = 666
• 1. 不法行爲에 기한 損害賠償請求權 = 666
• 2. 擔保物補充請求權 = 667
• 3. 卽時辨濟請求權 = 667
• Ⅵ. 事案의 解決 = 667
• 유제 = 668
• 59. 공동저당에 있어서 물상보증인변제자대위와 후순위저당권대위의 충돌 = 669
• Ⅰ. 問題의 所在 = 669
• Ⅱ. 辨濟者代位優先說과 後順位抵當權者代位優先說의 對立 = 670
• 1. 學說 = 670
• 2. 판례 = 671
• 3. 檢討 = 672
• Ⅲ. 事案의 解決 = 673
• 1. 設問(1)의 境遇 = 673
• 2. 設問(2)의 境遇 = 674
• 유제 = 675
• 60. 근저당권의 확정 = 676
• Ⅰ. 問題의 所在 = 676
• Ⅱ. 甲·丙의 根抵當權의 確定 與否 및 그 時期 = 677
• 1. 根抵當權의 確定 = 677
• 2. 甲의 根抵當權의 境遇 = 677
• 3. 丙의 根抵當權의 境遇 = 680
• Ⅲ. 根抵當權 確定의 效果 = 681
• 1. 「普通의 抵當權으로의 轉換」의 意味 = 681
• 2. 事案의 檢討 = 682
• Ⅳ. 事案의 解決 = 682
• 제5편 친족·상속법
• 61. 낙태와 상속결격사유 = 687
• Ⅰ. 問題의 所在 = 687
• Ⅱ. 相續缺格制度의 本質과 故意의 意味 = 687
• 1. 相續缺格制度의 意義 = 687
• 2. 故意의 意味 = 688
• Ⅲ. 落胎行爲가 殺害에 該當하는지 與否 = 690
• 1. 學說 및 判例 = 690
• 2. 檢討 = 690
• Ⅳ. 事案의 解決 = 691
• 62. 동시사망추정·상속회복청구권·대습상속 = 693
• Ⅰ. 問題의 所在 = 693
• Ⅱ. 設問(1)의 檢討 = 694
• 1. 甲 請求의 妥當性 檢討 = 694
• 2. 乙 請求의 妥當性 檢討 = 696
• Ⅲ. 設問(2)의 檢討 = 700
• 1. 問題點 = 700
• 2. 見解의 對立 = 700
• 3. 事案의 檢討 = 701
• Ⅳ. 事案의 解決 = 701
• 1. 設問(1)의 境遇 = 701
• 2. 設問(2)의 境遇 = 702
• 63. 유류분의 산정·유류분반환청구권 = 703
• Ⅰ. 問題의 所在 = 703
• Ⅱ. 設問(1)의 檢討 = 704
• 1. 槪觀 = 704
• 2. 遺留分 算定의 基礎가 되는 財産 = 704
• 3. 遺留分 算定의 基礎가 되는 財産의 評價 = 705
• 4. 事案의 檢討 = 706
• Ⅲ. 設問(2)의 檢討 = 707
• 1. 遺留分返還請求權의 發生 및 存續 = 707
• 2. 遺留分返還請求權의 性質 = 707
• 3. 遺留分返還請求의 相對方과 返還 範圍 = 709
• 4. 遺留分返還請求權의 行使와 그에 따른 具體的 法律關係 = 711
• Ⅳ. 事案의 解決 = 713
• 1. 設問(1)의 境遇 = 713
• 2. 設問(2)의 境遇 = 713
• 부록
• 사법시험 기출문제 = 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