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완화 효과를 통해서 본 기초연금의 정책목표 설정 = Critical Review on Goals of the Basic Pension of Korea :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Poverty Alleviation Effect of the Basic Pension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기초연금 인상만으로는 세계적으로 높은 한국의 노인빈곤율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실증분석을 통해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연금 인상대안 별로 빈곤완화효과를 추정한 결과 기초연금은 한국 노인의 절대빈곤을 완화하는데는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지금보다 2배 이상 인상해도 국제적 노인빈곤 기준인 상대빈곤율을 완화시키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이 논문은 기초연금의 정책목표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절대빈곤의 해소에 두어야 하며 상대빈곤의 해소는 소득비례연금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ecause of low amounts of pension benefit, the Basic Pension of Korea has played a very limited role in reducing the high poverty rates of the elderly. Based on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poverty alleviation effect of alternative pension amounts, this paper shows that although the higher basic pension amounts help to reduce the absolute poverty rate of the elderly, it cannot significantly reduce the relative poverty rates. Authors contends that the main objective of the basic pension should be targeted to combat the absolute poverty level. This paper also argues that in order to reduce the relative poverty level of the elderly, the benefit level of National Pension should also be increas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1. 문제의 제기
• 2. 다층연금체계에서 기초연금의 성격과 기능
• 3. 기초연금 인상의 빈곤완화 효과 분석
• 4. 기초연금의 정책목표 논의
• 5.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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