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불평등 개선 효과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 실태를 파악하고, 서구 사회복지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을 점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복지지출의 규모 등의 통계는 OECD의 통계를 이용하였고, 소득별 분위 경계값, 적자가구비율, 상대적빈곤율, 지니계수 등의 통계는 통계청의 가계조사를 이용하였다. 2장에서는 사회복지의 역사, 사회복지정책의 다양한 유형을 알아보았고, 사회복지재정정책과 경제적 불평등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 결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상대적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재정정책이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개발도상국의 경우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 선진국의 경우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과 사회복지재정정책으로 인한 빈곤 개선이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다루었다.
3장에서는 통계값을 다루었고, 통계값이 나타내는 우리나라의 1990년부터 2016년까지의 경제적 불평등 현황을 보았다. 1990년 기준 OECD 평균 대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6분의 1 수준이었으나, 2014년 기준으로는 2분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서 보면, 2인 이상 도시 가구당 월 평균 분위 경계값을 기준으로 1990년에는 1분위 대비 10분위의 소득이 약 6.6배 차이가 있었는데, 2009년 10.9배 수준의 차이로 정점에 달한 뒤 2016년 현재는 약 10배 수준의 경제적 불평등을 유지하고 있다.
도시가구의 상대적빈곤율과 중위소득 50%~150% 비율, 중위소득 150% 초과비율을 보면, 1990년부터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기준 모두 2008년~2009년까지 상대적빈곤율과 중위소득 150% 초과비율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고, 중위소득 50%~150% 비율은 꾸준히 감소세에 있어 경제적 중간계층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현재까지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2008~2009년과 큰 변화가 없으나,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상대적빈곤율이 줄고, 중간계층이 소폭 증가하였다. 지니계수에서도 199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시장소득 기준으로 2009년 정점에 이르고, 2016년 현재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2009년에 소득재분배 효과는 1990년 대비 2.5배 증가하였으나, 경제적 불평등은 마찬가지로 절정에 달했다. 하지만 2016년 현재 소득재분배효과는 1990년 대비 3.9배 증가하였고, 가처분소득 기준의 지니계수는 소폭 감소하였다.
지표들을 종합하여 보면, 경제적 불평등은 꾸준히 증가하여 시장소득 기준으로 2009년에 절정에 달하였고,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재분배 정책의 효과로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대동소이한 수준이지만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는 현대 사회복지재정의 이슈에 대해서 다루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1c에 이르러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이 선별적 개념에서 보편적인 개념으로 이동하였다는 점을 다루었고, 반면에 선진국에서는 보편적 개념에서 선별적 개념으로 일부 회귀하고 있다는 점과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효율성을 평가하고, 개방적 협력을 도모하며, 사회복지를 지방분권화 하고 있다는 점을 이슈로 다루었다. 여기서 이를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하였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복지효율성 평가시스템이 선진국만큼 자리 잡지 못하였고, 사회복지 사업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위협받는 상황과 심해지고 있는 고령화와 사회복지의 지역 간 양극화, 선진국보다 심한 고용의 불안정에 대응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다루었다.
4장에서는 선진국의 사례로 스웨덴과 영국의 사례를 다루었다. 스웨덴은 장기간의 협의를 통해 시장주의라는 원칙하에 산업경쟁력을 기반으로 경제성장과 수출을 통하여 제원을 마련하였고, 사회복지를 완성하였다. 객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복지와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을 지속 제고하고, 예산낭비를 막아 복지가 사회적 재투자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 노-사 간의 협력이 시장원칙을 유지하게 만들었고, 철저한 교육기회와 공정한 기회 또한 주어지도록 했다. 영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은 1940년대 베버리지 보고서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를 이루었다. 하지만 경제 및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며 기존의 복지를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대처 행정부와 블레어 행정부를 거치며 산업 경쟁력과 복지 효율성을 제고하며 재정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보기 위해 먼저 사회복지재정의 각 분야에 대해서 종합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재정에 대해 확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소득보장정책인 공적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OECD 대비 낮은 수준으로 재정적인 지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정책의 짧은 역사로 인해 분석이 제한되었으며, 미미한 수준의 경제적 불평등 개선 효과는 있었으나, 노동 공급 측면에서는 검토를 통한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장 측면에서도 OECD 대비 낮은 수준으로 재정적 지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층으로 분류했을 경우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분위 1분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했다. 주거정책의 경우 OECD 대비 지나치게 높은 GDP 대비 순자산 비율로 인해 저소득층이 소득으로 주거안정을 취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났고, 사회 전체적인 주택저당대부나 환경개선사업 보다는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재정을 확장하면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예산은 집중하고, 동시에 효율성이 낮은 사회복지 정책은 일부 탈락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영국과 같은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정책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기구의 필요성 또한 언급하였다. 또한 산업 경쟁력을 지속 보완·발전하기 위해서 공정한 기회의 제공과 인재의 발굴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복지재정의 우선순위는 출산장려 및 아동지원, 교육예산 위주의 확대편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일하는 복지를 도입하기 위해 우리나라 저소득층을 단순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로 나누어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이나 차상위자 바로 위 계층이 근로의욕 감퇴를 느낄 수 없도록 세분화 할 필요가 있음을 논하였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장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추가로 일하는 복지의 지속성을 위해 선진국의 안정적인 고용사례를 보고, 우리나라의 정규직-비정규직-파트타임 간의 임금차등 감소를 주요 목표로 삼아야 함을 주장하며,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남성과 여성 모두 육아와 노동을 병행할 수 있는 구조로의 이행이 필요함을 논하였다. 위의 모든 과정은 시장주의 원칙과 사회적 협의라는 쌍두마차 하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2
• 제2장 사회복지제도 개관 4
• 제1절 사회복지제도의 역사 4
• 제2절 사회복지제도의 주요 프로그램(유형) 21
• 제3절 사회복지제도의 경제적 효과 26
• 제3장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적 불평등 관계 30
• 제1절 사회복지정책 현황 30
• 제2절 경제적 빈곤 및 불평등 현황 31
• 제3절 사회복지정책의 이슈 41
• 제4장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복지정책 개선 방안 49
• 제1절 주요 선진국의 사례 및 시사점 49
• 제2절 개선방안 55
• 제5장 요약 및 결론 63
• 참고문헌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