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정책의 학자금 부담 경감효과 분석 =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National Scholarship Policy on the Reduction of the Tuition Fee Burde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reducing the financial burden of the National Scholarship Policy. For the analysis, KELS 2005 data was used. The methodology for the study was based on the mean-difference, multiple regression, logistic regression, and 2D model. The results are follows; first,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Scholarship Policy, the degree of worry about tuition fees was significantly lowered. Second, the degree of concern about the cost of tuition was higher despite the fact that the tuition provision rate of the students who received the national scholarship was significantly higher. Third, the higher the tuition fee and the higher COA, the higher the concern about tuition preparation, and the higher the private tuition fee, the higher the tuition raising part-time job plan. Lastly,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effect in terms of reducing tuition procurement part-time work plans and increasing tuition appropriation rate. Summarizing the results above, the National Scholarship Policy seems to have the effect of reducing the financial burden. However, considering the significant impact of COA on the financial burden, the concept of total COA needs to be actively reviewed in the government's financial aid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국가장학금정책의 학자금 부담 경감효과를 분석하고자 한 연구로서 분석을 위해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의 7차년도와 9차년도 자료를 패널자료로 구성하여 활용하였다. 학자금 부담 경감은 학자금 부담에 대한 인식, 등록금 충당률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분석에는 정책 도입 이전과 이후, 정책 수혜 및 미수혜 집단의 학자금 부담 경감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평균차이, 다중회귀 및 로지스틱 회귀모형이 활용되었으며 정책의 순수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중차감법이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는 첫째, 국가장학금정책 시행 이후 학비마련걱정정도가 유의하게 낮아졌고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충당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둘째, 국가장학금 수혜 여부에 따라 경감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의 등록금 충당률이 유의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비마련에 대한 우려의 정도는 더 높았으며 대출 이용 비율도 국가장학금 미수혜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셋째, 국가장학금 수혜 여부가 학자금 부담에 미치는 영향 및 학자금 부담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등록금이 높고 총재학비용(COA)이 높을수록 학비마련에 대한 우려가 높았고 사교육비가 높을수록 학비조달아르바이트계획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국가장학금정책의 순수효과를 분석한 결과 학비조달아르바이트계획 감소 및 등록금 충당률 증가의 측면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국가장학금정책은 학자금 부담 경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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