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기준 운영체계 구축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건설공사기준의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국내 건설공사기준(시공기준, 설계기준, 기타하위기준)의 운영체계를 살펴보고, 선진국 체계도 조사분석하여, 국내에 알맞은 건설공사기준의 운영체계와 정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금까지 체계적이지 못한 운영체계의 주요 문제점 해결과 건설공사기준 관리운영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였다. 또한, 각 발주기관별로 자체 공사발주와 관리에 적합한 전문시방서를 작성하여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활용함으로써 기준의 상충문제 해소를 통한 클레임의 예방, 매 공사마다 공사시방서의 작성, 시방서와 실적공사비 적산방식에 의한 내역서 공종분류체계의 연계 등 공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건설공사기준 정비계획에 의거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건설공사기준정비와 관리체계 구축으로, 건설클레임 예방과 사용성 증대 및 건설공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로 선진체계로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2. 연구의 목적
• 1.3. 연구내용 및 범위
• 1.4. 연구수행 추진전략
• 제2장 국내외 건설공사기준 현황 및 운영체계 비교
• 2.1. 국내외 시방서를 포함한 건설공사기준 운영체계
• 2.1.1. 시방서 운영체계
• 2.1.2.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기타하위기준
• 2.2. 외국의 시방서를 포함한 건설공사기준 운영체계
• 2.2.1. 미국
• 2.2.2. 일본
• 2.2.3. 유럽
• 제3장 건설공사기준 수준파악 및 현장적용사례 분석
• 3.1. 건설공사기준 현장적용사례 분석대상
• 3.2. 현행 건설공사기준의 수준 파악
• 3.3. 현행 건설공사기준과 클레임(Claim)과의 관계
• 3.3.1. 현행 시방서의 문제발생 정도
• 3.3.2. 시방서와 클레임(Claim)과의 관계
• 3.4. 현행 건설공사기준의 활용도 분석
• 3.4.1. 시방서의 활용도
• 3.4.2.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기타하위기준
• 3.5. 현행 건설공사기준의 문제점
• 3.6. 건설공사기준의 적용실태를 통한 개선사항
• 3.7. 건설공사기준간 상충기준 도출
• 제4장 건설공사기준의 작성 및 운영체계 구축
• 4.1. 시방서 운영체계 정비를 위한 용어개념 및 위계 정립
• 4.2. 건설공사기준 정비 추진계획
• 4.3. 새로운 시방서 작성 및 운영방안
• 4.3.1. 시방서 운영체계 정비방안
• 4.3.2. 설계편 및 해설의 분리 운영
• 4.3.3. 장·절 구성방식의 정비
• 4.4. 시방서 성격에 따른 작성방안 및 모델
• 4.4.1. 시방서 작성방법 일반
• 4.4.2. 표준시방서 작성방안 및 모델
• 4.4.3. 전문시방서 작성방안 및 모델
• 4.4.4. 공사시방서 작성방안 및 모델
• 4.5.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기타하위기준 정비방안 및 운영체계
• 4.5.1.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기타하위기준 정비위한 용어 재정립
• 4.5.2.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기타하위기준 정비방안
• 4.5.3. 설계기준 및 기타하위기준의 종류별 정비원칙 및 구성체계
• 4.5.4.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기타하위기준 정비(안)
• 4.5.5. 건설공사기준의 체계적 관리방안
• 4.6. 건설공사기준 체계정비를 위한 세부 소요예산(안)
• 4.7. 시방서와 실적공사비 내역서 공종체계의 연계·운영방안
• 4.8. 민간공사와 민자유치사업의 시방서 작성 및 적용방안
• 제5장 결론
• 5.1. 결론
• 5.2. 건의사항
• 참고문헌
• 부록
• A. 건설공사기준 정비계획
• B. 건설공사 설계기준 정비방안
• C. 건설기준정비협의회 관련회의
• D.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및 조치결과
• E. 관련기관 협의회 결과 및 반영사항
• F. 표준시방서를 포함한 건설공사기준간 상충기준 현황
• G. 전문 및 공사시방서의 세부목차별 포함사항
• H. 공사시방서와 실적공사비 내역서 공종체계의 연계방안 예시
• I.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기본공통분야) 제정관련 회의결과 및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