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시설 입지에 관한 로컬거버넌스 정립 방향: 방사능폐기장의 사례 = Establishing an Effective Local Governance Model for Locating NIMBY Facilities: The Case of a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in South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effective local governance for locating hazardous facilities. In particular, focusing on the siting of a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it illustrates the status quo local governance to identify key stakeholders and their roles in participatory institutional arrangements such as a local referendum. To this end, it analyzes the data collected from questionnaire survey response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field experts and interest group leaders. The analysis of institutions and expert opinions leads to the development of a new model of local governance that prioritizes safety over local residents’ acceptance. It also suggests that the objectivity and domain expertise of an independent site selection committee and a local government and council’s substantive engagement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can secure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the new model in overcoming the shortcomings of local referendum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방사능폐기장 입지선정 사례를 중심으로 기피시설 입지에 관한 효과적인 로컬거버넌스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들과의 면담내용과 원전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기존 방폐장 입지선정 거버넌스의 실태를 파악하고, 거버넌스 참여자의 역할과 참여기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로컬거버넌스의 방향과 구체적인 입지선정 방법을 제시한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뉴거버넌스는 방폐장 입지결정에 있어 수용성보다 안전성을 더 비중 있게 고려하는 모델로 주민 다수의 수용성이 담보된다는 전제하에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주민투표제의 한계를 독립적인 정부위원회의 과학적･객관적 검증으로 보완할 것을 제시한다. 주민투표의 찬성률로 최종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응모한 지역의 주민투표 결과 과반(또는 2/3)의 찬성률이 나오는 지역을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부지선정위원회가 가장 적합한 지역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것이다. 또한, 뉴거버넌스에서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지방의회가 입지의사결정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입지결정 이후 모니터링 과정에 새로운 참여자로 원자력지역재단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지역주재관을 제안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Ⅲ. 기존 거버넌스 실태에 관한 전문가 인식 조사 Ⅳ. 새로운 로컬거버넌스 구축 방향 Ⅴ. 뉴거버넌스의 방폐장 입지결정 프로세스 Ⅵ. 맺는말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영출, "지역 경쟁력 강화와 로컬 거버넌스" 대영문화사 2006

2 남재걸, "지방자치단체 사회정책의 협력적 로컬거버넌스 분석" 한국도시행정학회 29 (29): 199-230, 2016

3 최철호, "주민투표제도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와 일본의 주민투표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355-380, 2007

4 주성수, "주민투표'는 환경갈등 해결의 대안인가?" 비판사회학회 (75) : 229-250, 2007

5 강민아, "정책결정과정의 프레이밍에 대한 담론 분석: 방사성폐기물처리장입지 선정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1 (41): 23-45, 2007

6 김길수, "위험시설 입지선정과정에서 정책갈등에 관한 연구 : 부안 위도 ？ 군산 방폐장 입지선정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정보학회 10 (10): 279-303, 2007

7 김성수, "원자력정책 갈등사례에서 과학기술인의 역할 분석:지역주민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회 25 (25): 113-142, 2011

8 최성두,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모색 : 고리원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3 (13): 223-244, 2009

9 신윤창, "원자력발전소 유치와 지방정부의 역할: 변혁적 리더십과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2014 (2014): 356-378, 2014

10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발전백서" 2016

11 채종헌,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공공갈등의 구조분석: 울진 신원전 건설과 관련된 공공갈등 사례 연구" 한국행정학회 43 (43): 147-176, 2009

12 이순철,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과정의 메타거버넌스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 24 (24): 67-94, 2012

13 김도희, "방폐장입지정책에서 나타난 ‘주민투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울산시와 경주시의 정책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0 (10): 91-111, 2007

14 최미옥, "방폐장입지선정과 지방정부의 역량" 17 (17): 115-133, 2005

15 김흥회, "로컬거버넌스를 통한 지방정부 위기 극복" 10 (10): 95-105, 2014

16 정재진, "로컬거버넌스 시각에서 본 방폐장 수용 비교 연구- 한국, 프랑스, 스웨덴, 일본의 방폐장건설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1 (21): 31-63, 2007

17 박상필, "국가 거버넌스의 평가를 위한 분석틀" 9 (9): 1-24, 2014

18 김경동, "공공갈등과 방폐장 입지사례연구 -IAD를 통한 경주와 부안의 비교사례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 28 (28): 103-127, 2016

19 강영진,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갈등 예방 모색" 4 (4): 67-92, 2009

20 주재복, "갈등유형별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

21 Jessop, Bob, "The New Politics of British Local Governance" Macmillan Press 11-32, 2000

22 Stoker, Gerry, "Governance as Theory: Five Propositions" 50 : 17-28, 1998

23 "(사설)경주 방폐장 준공의미 달리 해석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