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각론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제1절 문화재수리법의 총칙
• Ⅰ. 문화재수리법의 제정배경 = 3
• Ⅱ. 문화재수리법의 체계 = 3
• Ⅲ. 문화재수리법의 문화재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 = 4
• Ⅳ.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5
• Ⅴ. 문화재수리 등의 기본원칙 = 6
• Ⅵ.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의 제한 = 7
• Ⅶ. 문화재수리 등의 성실의무 및 기준제정 = 10
• Ⅷ.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1
• 제2절 문화재수리기술자
• Ⅰ.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의의 = 12
• Ⅱ.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범위 = 12
• Ⅲ.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 13
• Ⅳ.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 = 13
• Ⅴ.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관리 = 22
• 제3절 문화재수리기능자
• Ⅰ.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의의 = 28
• Ⅱ.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업무범위 = 28
• Ⅲ.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시험 = 29
• Ⅳ.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관리 = 32
• 제4절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ㆍ양도ㆍ상속 및 폐업
• Ⅰ. 문화재수리업 등의 의의 = 35
• Ⅱ.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과 등록사항의 변경 = 38
• Ⅲ. 문화재수리업 등의 양도 및 합병 = 44
• Ⅳ. 문화재수리업 등의 상속 = 48
• Ⅴ. 문화재수리업 등의 폐업 = 49
• Ⅵ.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금지행위 = 50
• 제5절 문화재수리 등의 도급 및 하도급
• Ⅰ. 문화재수리 등의 도급 및 하도급의 의의 = 51
• Ⅱ. 문화재수리 등의 도급 및 하도급의 원칙 = 51
• Ⅲ.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하도급의 제한 = 53
• Ⅳ. 문화재수리업자의 하도급 = 54
• Ⅴ. 근로자의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 59
• 제6절 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
• Ⅰ. 문화재수리 현장의 문화재수리기술자 = 60
• Ⅱ. 문화재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 61
• Ⅲ. 문화재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64
• Ⅳ.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수리의 관리 = 65
• 제7절 문화재감리업자의 감리
• Ⅰ. 문화재감리업자의 감리시행과 감리제한 = 66
• Ⅱ. 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명령과 불이익처분의 금지 = 72
• Ⅲ. 문화재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 73
• 제8절 문화재수리업 등의 품질향상
• Ⅰ.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 = 74
• Ⅱ.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업자의 평가와 우수업자 지정 = 76
• Ⅲ. 문화재수리협회의 설립과 공제사업 = 83
• 제9절 문화재수리업 등의 감독 및 벌칙
• Ⅰ. 문화재수리 현황 검사 및 시정명령 = 86
• Ⅱ.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 87
• Ⅲ.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 95
• Ⅳ. 수수료의 납부 = 95
• Ⅴ. 벌칙 = 98
• 제2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제1절 매장문화재법의 총칙
• Ⅰ. 매장문화재법의 제정배경 = 105
• Ⅱ. 매장문화재법의 체계 = 105
• Ⅲ. 매장문화재의 의의 = 106
• Ⅳ. 매장문화재 조사의 종류 및 한계 = 109
• Ⅴ.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의 보호 = 111
• Ⅵ. 매장문화재 보호와 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 = 113
• Ⅶ.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13
• 제2절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 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의 법적 근거 및 비용부담 = 114
• Ⅱ.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사업 및 실시시기 = 114
• 제3절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
• Ⅰ. 매장문화재 발굴의 의의 = 127
• Ⅱ. 매장문화재 발굴의 금지와 제한 = 128
• Ⅲ.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에 의한 발굴 = 130
• Ⅳ.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 141
• Ⅴ. 매장문화재의 현상변경 = 142
• 제4절 매장문화재의 발견
• Ⅰ.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 = 143
• Ⅱ.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방법 = 143
• 제5절 매장문화재의 처리방법 및 국가귀속
• Ⅰ. 발견신고 된 매장문화재 등의 처리방법 = 145
• Ⅱ. 발견신고 된 매장문화재의 소유권판정 및 국가귀속 = 148
• Ⅲ. 발견신고 된 문화재의 보상금과 포상금 = 151
• 제6절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 Ⅰ.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 154
• Ⅱ.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 162
• 제7절 문화재청장의 권한위임과 벌칙
• Ⅰ. 문화재청장의 권한위임 및 위탁 = 165
• Ⅱ. 벌칙 = 166
• 제3장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 제1절 고도보존법의 총칙
• Ⅰ. 고도보존법의 제정배경 = 171
• Ⅱ. 고도보존법의 체계 = 173
• Ⅲ. 고도 및 역사적 문화환경 = 173
• Ⅳ.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174
• Ⅴ.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 174
• Ⅵ.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위임 및 위탁 = 175
• Ⅶ.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76
• 제2절 고도보존육성심의위원회
• Ⅰ.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 177
• Ⅱ.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 180
• 제3절 고도지정 및 보존
• Ⅰ. 고도 및 지구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 182
• Ⅱ. 고도의 지정 = 186
• Ⅲ. 고도보존육성계획의 수립 및 공고 = 187
• Ⅳ. 지구의 지정 및 해제 = 191
• Ⅴ. 지정지구에서의 금지 및 제한행위의 허가 = 195
• 제4절 사업 시행 및 주민지원
• Ⅰ.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 사업시행자 = 206
• Ⅱ. 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지원 = 210
• 제5절 감독 및 벌칙
• Ⅰ. 허가사항 위반자에 대한 행정명령 = 215
• Ⅱ.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및 보고ㆍ검사 = 215
• Ⅲ. 벌칙 = 216
• 제4장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제1절 국민신탁법의 총칙
• Ⅰ. 국민신탁법의 제정배경 = 221
• Ⅱ. 국민신탁운동의 전개와 구성원리 = 222
• Ⅲ. 국민신탁법의 체계 = 229
• Ⅳ. 국민신탁법의 정의규정 = 230
• 제2절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및 기관
• Ⅰ.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및 정관 = 233
• Ⅱ. 국민신탁법인의 기관 = 234
• 제3절 국민신탁법인의 활동
• 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37
• Ⅱ.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38
• Ⅲ.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40
• Ⅳ. 목록작성 및 공고 = 240
• Ⅴ. 보전협약의 체결 및 권리변동의 통지 = 242
• Ⅵ. 행정계획 등의 협의 = 243
• Ⅶ. 모금 = 244
• 제4절 국민신탁법인의 재신 및 벌칙
• Ⅰ. 국민신탁법인의 재산현황 공개 = 245
• Ⅱ. 국민신탁법인의 재산보전 및 운용 = 245
• Ⅲ. 국민신탁법인의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매입 = 246
• Ⅳ. 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 이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 246
• Ⅴ. 국민신탁법인의 회계 = 248
• Ⅵ. 국민신탁법인의 조세감면 및 재정지원 = 249
• Ⅶ. 과태료 = 249
• 제5장 문화재보호기금법
• 제1절 문화재보호기금법의 총칙
• 제2절 문화재보호기금의 설치 및 심의회
• 제3절 문화재보호기금의 조성 및 운영
• 부록 : 별지서식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265
•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323
•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347
• 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시행령 =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