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아직 늦지 않았다 : 정운찬 평론집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책을 내면서 = 4
• 서론 : 2007 한국 경제의 전망과 과제
• 1. 한국 경제의 현황 = 17
• 2. 한국 경제의 전망과 과제 = 20
• 1) 투자 부진 = 21
• 가. 투자수익률 저하와 왜곡된 투자 구조 = 22
• 나. 이윤 기회의 불확실성 = 23
• 다. 금융의 위험기피와 투자 위축 = 24
• 2) 양극화 = 26
• 가. 양극화와 경제적 효율성의 왜곡 = 26
• 나. 양극화와 위험기피적 지대 추구 = 27
• 3) 한미 FTA = 28
• 가. 자유무역인가, 보호무역인가 = 28
• 나. 국내 경제 역량의 중요성 = 29
• 4) 새로운 조정 장치의 구축과 사회적 자본 = 31
• 1. 얼치기 정치에 멍드는 경제
• 구조적 불균형에 시달리는 한국 경제 = 37
• 거대 여당의 '소득 3배가 운동' = 42
• 섣부른 소득 3배가 = 45
• 반짝 경기의 허실 = 50
• 경제현안 해결 방안(상) = 55
• 경제현안 해결 방안(하) = 60
• 경제운행 원칙 확립하라 = 65
• 한양과 개혁 의지 = 70
•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 75
• 김영삼 경제의 선택 = 81
• 말과 행동이 다른 정책 = 86
• 올바른 '역사 바로 세우기' = 90
• 경제가 표류하는 까닭 = 95
• 선거용 선심 정책 = 99
• 경제위기설과 최근의 경제정책 = 103
• 정치 비전의 빈곤 = 107
• 김대중 경제의 중간 성적 = 110
• 다시 기로에 선 한국 경제 = 114
• 공기업 민영화 신중히 = 117
• 제2의 위기 막으려면 = 121
• 현대 문제, 정도正道로 풀자 = 124
• 정부가 할 일과 하지 말 일 = 128
• 진념과 강봉균 = 132
•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 = 135
• 우리가 어리석어 꿈속에 사네 = 139
• 2. 도그마로부터의 탈출
• 통화량이냐 이자율이냐 = 145
• 경제위기론의 허실 = 150
• 토지공개념과 자유시장 경제제도 = 155
• 물가, 올바른 인식과 대책 = 158
• 인플레이션 논쟁 유감 = 162
• 개혁, 구호론 안 된다 = 166
• 규제완화의 ABC = 171
• 간접자본 민간 이양 안 된다 = 176
• 사회간접자본 민자 유치 재론 = 181
• 통일 준비와 냉전 사고 탈출 = 186
• 도그마로부터의 해방 = 191
• 어설픈 시장주의 = 196
• 대외채무에 대한 국가지급보증 = 200
• 경기부양 안 된다 = 207
• 구조조정만이 경제 살린다 = 212
• 3. 재벌,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
• 재벌, 잘 길들여야 경제 산다 = 219
• 프로와 아마 사이 = 223
• 삼성카드 사건의 교훈 = 228
• 재벌 정책의 일관성 = 232
• 잘 나가던 기업들 = 237
• 정부의 신재벌 정책 = 240
• 재벌과 은행 = 244
• 나라와 재벌이 같이 사는 길 = 248
• 재벌들의 '물귀신 작전' = 253
• '빅딜' 정부 개입 논쟁 = 257
• 재벌 개혁 끝났는가 = 262
• 재벌의 은행 소유 안 된다 = 266
• 4. 번영의 대전제, 금융개혁
• 대출 심사 기능 강화 시급 = 273
• 한은 독립과 금융감독 체계 = 280
• 증권시장 왜 흔들리나 = 285
• 대출 금리 운용 원칙 확립하라 = 290
• CD 사건의 교훈 = 294
• 채권 주식 전환, 득보다 실 = 299
• 금융실명제 이후 = 304
• 중앙은행의 독립을 위하여 = 308
• 한은 독립, 견제와 균형의 묘를 = 313
•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정책 신뢰의 문제 = 317
• '빅뱅'에 거는 기대 = 323
• 진정한 금융개혁 = 327
• 거짓 개혁과 참 개혁 = 331
• 거듭나야 할 금융 = 335
• 고금리가 문제다 = 340
• 은행 합병의 함정 = 345
• 신용경색의 본질과 처방 = 349
• 예금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 353
• 금융 3제, 이렇게 풀자 = 357
• 은행 소유 상한 완화 안 돼 = 361
• 한국은행에 바란다 = 364
• 5. 세계인이 되려면
• 금융 개방의 동기와 전제조건 = 369
• 환율 인상 논의 유감 = 374
• 소련 투자, 불확실하다 = 377
• 경기부양책, 적기 아니다 = 381
• 탄탄한 국제화를 위하여 = 386
• 장기 포석이 아쉽다 = 391
• 세계화의 허구 = 395
• 시장이라는 우상 = 399
• 구조조정 우리 힘으로 = 403
• 한미투자협정 서두르지 말자 = 407
• 미국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 = 411
• 6.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하여
• 동유럽 개혁이 주는 교훈 = 417
• 투기 억제엔 경제 원칙 없다 = 420
• 인플레이션병 치유책 = 424
• 겉치레 없애고 내실 기하자 = 428
• 중·고교 입시 부활하자 = 432
• 형평의 제고를 위하여 = 436
• 부실부감증 시대 = 440
• 경제구조 개편을 위하여 = 445
• 2002년 월드컵과 거품경제 = 449
• 거품을 걷어내자 = 454
• 다시 시작하자 = 458
• 이것만은 버리고 가자 = 462
• 한국 경제 어디로 가는가 = 466
• 부록 : IMF와 한국 경제
• 1. 한국 경제의 근본 문제 = 474
• 1) 실물 부문 = 475
• 가. 중복과잉투자 = 475
• 나. 거품경제 = 480
• 2) 금융 부문 = 481
• 가. 대출 심사 부실 = 481
• 나. 부실 채권 = 483
• 2. 경제위기의 전개 = 484
• 1) 국제신인도 하락 = 484
• 가. 대기업 도산 = 485
• 나. 국제적 룰의 무시 = 488
• 다. 종금사 문제 = 490
• 2) 지구화와 세계 금융 불안정 = 492
• 3. IMF 구제금융과 경제정책 = 493
• 1) IMF 정책의 공과 = 494
• 가. IMF 거시정책 = 494
• 나. IMF 구조조정정책 = 496
• 2) 경제 개혁 평가 = 498
• 가. 재벌 구조조정 = 498
• 나. 경기부양 = 499
• 4. 경제개혁의 전제조건 = 500
• 1) 구조 분석의 필요성 = 501
• 2) 고금리 정책의 실효성 = 503
• 3) 개혁 주체의 정비 = 508
• 4) 사고의 전환 = 510
• 가. 신자유주의 비판 = 510
• 나. 개혁적 케인스주의 = 514
• 5. 경제개혁의 방향과 과제 = 518
• 1) 금융 개혁 = 519
• 2) 재벌 개혁 = 521
• 3) 실업 비용의 최소화 = 523
• 4) 정부의 역할 = 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