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금융에 있어 특허담보대출을 위한 특허가치평가 산정기준 제시 연구 = The Study about the Criteria Used in the Patent Valuation for Loans with Patents as Securities in the Field of IP Finances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 각국은 차세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혁신을 국가 아젠다로 삼고 있을 정도로 기술혁신은 국가 및 기업의 경제성장과 경쟁력강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기술혁신의 성과는 특허권의 확보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허권은 법률상 재산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특허권의 확보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활용 촉진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특허권의 활용에 있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특허권 기반의 사업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허 사업화에 있어 사업자금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나 창업자의 경우 우수한 특허권을 확보하고도 사업자금의 확보에 어려움으로 인해 특허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과 창업자를 위해 특허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특허담보대출제도가 시행되었다. 특허담보대출은 담보대상이 되는 특허권만을 평가하여 자금지원이 가능한 제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허금융담보로 특허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토대로 특허담보대출을 위한 평가 산정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has been a national agenda innovation for ensuring national competitiveness for the next generation. These innovations are the important factors that determine the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and economic growth of the country and companies, is inclined a lot of effort. Not only the importance of securing patent rights, has also emerged a problem of utilization promotion. That can be the representative in the utilization of patent right, can be a patent based commercializing. Secure business funds in these patents commercialization can be the most important element. In the cas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founding company, also to ensure the excellent patent rights, because it is difficult to secure business funds, it does not take advantage of the patent. Patent security loan system to be able to raise business funds to secure the patent for the founder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o credit and loans in order to raise business funds is insufficient has been enforced. Patent secured loan is a financial support capable system to evaluate only the patent rights to the collateral subject. However, in practice, patent, an objective and is it can not be performed with high reliability evaluation reality patents as financial security. Therefore, in this paper, based on the punitive damages system, trying to present the evaluation criteria for a paten security 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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