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A Problem and Present Condition for Migration Counterplan of Development Projects of Public Interest

국문 초록 (Abstract)

대규모 공익개발사업은 우리생활의 기틀인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진행에 따라 이주자등에게는 생계수단을 잃게 됨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으로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관련법에서는 이주대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이하 공토법 이라 함)등을 비롯한 관련법에서는 이주대책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주대책제도에 대한 반감과 갈등은 지속되어 표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주대책제도의 현실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공익사업에 따라 이주대책이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현 이주대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는 데 첫째, 이주지 선정 갈등, 둘째.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갈등, 셋째, 보상금 비현실화 주장과 가칭 “특별 위로금” 지급 갈등 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현실적인 이주대책제도의 수립을 위해서는 첫째, 이주대책 내용과 관련 공토법의 보완 필요, 둘째, 이주대책 수립 시기 명확화 셋째 이주대책 수립 체계의 개선과 이주대책대상자의 선정의 명확화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of public interest is a very important way to expand urban infrastructure, the foundation of our lives. But, according to the process, it is emerging as social problem that some migrants lose their livelihood.
The law for the problem implements it based on a foundation for migration counterplan, but the rule for public business, including acquisition of land and compensation for the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aw land), is not detail.
Accordingly, measures system for migration, and the conflict has continued aversion is expressed by migration of the practical measures complement system is expected to be made. In this presentation, public utilities such measures is in the process of migration, depending on the case based on the current migration, which measures problems in the first draw, migration, conflict not selected, the second. Conflict measures selected subjects migration, third, compensation claims and tentative non-realization of the "special bonus" payments, such as conflict appears to be investigated. Therefore, a realistic first migration in order to establish measures of the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론
• Ⅱ. 이주대책제도의 이론적 고찰
• Ⅲ. 이주대책 사례분석
• Ⅳ. 이주대책제도의 문제점과 시사점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성배,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2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10판" 박영사 2013

3 김혜성, "이주대책과 이주자 택지·주택 특별공급의 법적 쟁점"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3

4 주종천, "손실보상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에 관한 연구 : 생활보상과 사업손실보상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8

5 박정일,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의 이주대책에 대한 연구 : 입법개선방향을 중심으로"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2006

6 심종진, "생활보상의 사례 분석을 통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10

7 김원보, "생활대책제도 도입방안의 검토" 한국토지보상 법연구회 6 : 2006

8 김해룡, "기업도시개발에 있어서의 이주 내지 생활대책" 한국토지공법학회 29 : 1-23, 2005

9 박 필, "공익사업의 생활보상에 관한 연구 :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2

10 "경남신문"

11 "경남도민일보"

1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4.4.14 결정, 2004고충2142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