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김정일 북한정세 전망 = Outlook on the Post-Kim Jong-il Political Situation Summary

국문 초록 (Abstract)

김정일 건강 이상과 후계자 지명 등과 관련해서 북한체제의 미래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물론 현재 김정일 정권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은 없으며, 김정일이 사망할 경우 북한 권력엘리트들은 적어도 잠정적으로는 지명된 후계자를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후계자가 김정일과 같은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여 확고하게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면 북한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하여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하기에는 넘어야 할 난제가 너무 많다. 어린 나이와 일천한 경험으로 국정장악 능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과 김정일정권의 유산인 경제난과 북핵 문제, 남북관계는 김정은 후계체제를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북한경제가 중장기적으로 더욱 침체와 위기로 빠져들고 이에 더하여 북핵 폐기를 압박하기 위해 외부의 지원이 대폭 축소된다든가 중단될 경우 지배엘리트들이 향유하는 기득권이 점차 줄어들어 독재자와 엘리트 간의 관계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민심 또한 독재자를 외면할 것이다. 그렇다고 사회주의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추진하는 부분적인 개혁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체제는 장기적으로는 붕괴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후계자 김정은의 운명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김정일 사후를 대비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을 연착륙시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uch attention is being focused on the future of the North Korea regime with relation to Kim Jong-il's health issues and the naming of a successor. Presently there is no power that can challenge Kim Jong-il's authority, so in the event of Kim Jong-il's death, North Korea's power elite will have no choice but to at least tentatively gather around the designated successor. Moreover, if that successor shows political capability similar to that of Kim Jong-il and thus manages to firmly grasp power, then that person could become the true leader of North Korea. However, in order for the unofficially decided successor Kim Jong-un to be handed down the reins of the government and for a sole leader system to be established, there are too many hurdles to overcome. Factors such as Kim Jong-un's young age and his lack of experience, the financial woes and nuclear issues leftover from Kim Jong-il's regime, and the state of South-North relations are all expected to threaten the Kim Jong-un Succession. In particular, if the North Korean economy, which is caught in a vicious cycle, becomes more depressed in the mid-to long-term and it results in crisis, and furthermore, if external aid is drastically reduced or suspended to coerce nuclear abandonment, then it is likely that the vested interests of the ruling elite will gradually lessen thus chang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lite and their leader, and public sentiment will turn away from the dictator as well. Therefore, the possibility of success is low for any partial reform if it is pursued while also attempting to maintain the socialist dictatorship. When this is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North Korea regime can not help but collapse in the long run, and this will most likely be Kim Jong-un's fate. Accordingly, in establishing the course of South Korea's government policy in preparation for the post-Kim Jong-il period, although preparing for sudden change is important, the focus should be on ensuring a soft landing for North Korea and maximizing South Korea's national interests.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문제제기
• Ⅱ 김정일의 후계체제 구축과정 및 성공 요인
• Ⅲ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 전망
• Ⅳ Post 김정일 북한 정세 전망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인호, "후계체제 구축과 권력재편 동향 분석" (13) : 2009

2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한반도 절반의 상속인 김정일" 중앙일보사 1994

3 김일성, "저작집 43"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4 김일성, "저작집 38"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5 조선노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20 : 혁명위업 계승문제의 빛나는 해결"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6 송봉선, "사생활로 본 김정일" 솔잎 2004

7 한병진, "북한정권의 내구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세종연구소 15 (15): 119-141, 2009

8 정성장, "북한의 후계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11) : 2009

9 김광수, "북한의 후계승계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2006

10 김갑식, "북한의 후계구도와 권력구조 전망 : ‘안정적 승계’를 중심으로" 127-, 2008

11 이기동, "북한의 후계구도 전망과 권력구조의 변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9

12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 간부정책을 중심으로" 선인 2008

13 김광진, "북한의 3대권력세습과 한계" 2008

14 김광진, "북한은 붕괴될 것인가" 5 (5): 2009

15 이정빈, "북한 체제변화 가능성 분석" 서강대학교 2008

16 오경섭, "북한 전체주의 사회통제와 체제 내구성" 5 (5): 2009

17 김상중, "북한 세습승계 과정에서 나타난 김정일 역할 연구" 국방대학교

18 한형열, "북한 권력승계 사례로 본 김정일 후계자 전망" 성균관대학교 2004

19 김현식, "다큐멘터리 김정일" 천지미디어 1997

20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한울 1999

21 이교덕, "김정일의 후계체제와 북한의 진로" 17 (17): 2006

22 문천식, "김정일의 후계체제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2004

23 이상태, "김정일의 후계자 문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05

24 신평길, "김정일과 대남공작" 북한연구소 1996

25 백승주, "김정일 이후 북한의 후계체제 성격과 대미정책 조정 전망"

26 통일연구원, "김정일 연구 (1)" 통일연구원 2001

27 손광주, "김정일 리포트"

28 이승열, "김정운 후계체제의 성공 가능성 전망" (13) : 2009

29 정창현, "곁에서 본 김정일" 김영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