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스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한 부동산 금융규제정책의 효과성 결정요인 분석|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부동산 금융규제정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콕스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특성을 가진 아파트의 부동산 금융규제정책에 대한 가격방어 효과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편의성 및 쾌적성 역시 금융규제정책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다. 거시경제특성은 부동산 금융규제정책의 효과성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파악하였는데, 일반경기가 안정적일 때 적용되는 금융규제정책은 정책목표 달성에 있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서울의 경우 어느지역에 아파트가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부동산 금융규제로 인한 가격하락은 차별적이라는 점도 확인하였는데, 특히 강남4구가 포함되 어 있는 동남권의 경우 다른 모든 지역에 비해 가격방어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을 통해 본 연구는 부동산 금융규제정책 목표가 수훨하게 달성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침체를 해소할 수 있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며, 이는 금융자본에 대한 대체투자 여건을 높여줌으로써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또는 권역별 미시적 핀셋규제가 보다 강력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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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동산 금융규제정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콕스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특성을 가진 아파...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determinants that affect the effectiveness of real estate financial regulation policies using th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the higher price protection effect against the real estate financial regulation policy i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that have generally favorable by the residents as well as the accessibilities to conveneint and comfortable amenities. Macroeconomic characteristics are found to be an important factor in the effectiveness of real estate financial regulatory policy. Specifically, it is concluded that the real estate financial regulation policy, which is applied when the general economy is stable, may be more effective in achieving its goal. Additionally, in Seoul, it is found that price declines due to the financial regulation is discriminatory, depending on where the apartment is located. In the case of Southeast region, which includes four districts of Gangnam, the price protection effect is higher than all other regions.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exit strategy is needed to resolve the stagnation of the real estate market in order for the goal to be achieved through the real estate financial regulation policy. This can be achieved by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alternative investment of financial capital. In addition, in order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current real estate policy, it is confirmed that microscopic tweezers regulation by region strongly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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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부동산 금융정책의 변화추이 Ⅳ. 분석의 틀 1. 자료 및 변수 2. 분석방법 Ⅴ. 실증분석 결과 1. 기초통계분석 2. 금융규제정책의 효과성 결정요인 분석 Ⅵ. 결론 및 시사점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부동산 금융정책의 변화추이 Ⅳ. 분석의 틀 1. 자료 및 변수 2. 분석방법 Ⅴ. 실증분석 결과 1. 기초통계분석 2. 금융규제정책의 효과성 결정요인 분석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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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문성, "주택정책에 대한 서울 아파트 시장의 반응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23 (23): 41-65, 2013

4 최막중, "주택유형간 유동성 차이에 관한 연구: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매매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1 (41): 83-93, 2006

5 임대봉, "주택시장의 대출규제(LTV․DTI)와 주택가격, 그리고 가계부채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8 (48): 361-381, 2013

6 김승욱, "주택시장의 기대가격상승률과 물가상승률에 관한 연구-수도권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대한부동산학회 35 (35): 107-123, 2017

7 황성주,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 분석 :시스템다이내믹스 모형 개발" 한국건설관리학회 11 (11): 101-112, 2010

8 함종영, "주택가격과 정책 간의 인과관계 분석: 정책변수의 외생성을 중심으로" 한국주택학회 20 (20): 27-45, 2012

9 이윤홍,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한국부동산학회 (63) : 241-255, 2015

10 황관석,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수도권 DTI 규제효과 분석" 한국주택학회 23 (23): 157-180,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