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이주법제의 의의와 범위
- Ⅲ. 헌정사적 측면에서 본 이주 법제 형성
- Ⅳ. 이주 법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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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Korean
이주법 ; 헌법 ; 외국인 ; 이주자 ; 난민. 입양 ; 재외동포 ; 외국인노동자 ; 결혼이민자 ; 지속가능성 ; 통합 ; 공존 ; 입법원칙 ; Immigration Laws ; Constitution ; Foreigners and Immigrants ; Refugees ; Adoption ; Oversees Korean ; Migrants Workers ; Marriage Migrants ; Sustainability ; Integration and Coexistence ; Legislative Principles
360
KCI등재
학술저널
299-340(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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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파탄에서 정상으로 - 2015년 위안부합의와 2018년 징용배상판결을 중심으로 -
「행정기본법」상 재심사 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 방향
ESG 경영에 따른 주주총회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적합성을 중심으로 -
자본시장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손실액의 산정에 대한 형법적 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