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4 수정된 공개초안의 주요 특징과 영향 = The Characteristics and Impact of Revised Exposure Draft on IFRS 4

국문 초록 (Abstract)

수정된 공개초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채측정방법의 기본틀은 building block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존에 논의되었던 two margin approach를 기초로 하고 있다. 최초의 building block 방식은 부채측정을 위하여 4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었으나, 수정된 공개초안에서는 이행현금흐름(fulfillment cash flow)과 서비스마진(contractual service margin)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수정된 공개초안은 2010년에 발표된 최초 공개초안과 비교하면 보험부채의 측정방식은 유사하지만, 회계적 관점에서의 손익의 인식방식 및 표시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차이점의 주요 내용은 수익과 비용에 대 표시방법, 할인율 변동의 OCI 처리, underlying item의 처리, 서비스마진(service margin)의 인식 및 전환과 관련된 내용 등이다. 본 논문에서는 부채평가방법에 대한 수정된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수정된 공개초안에 나타난 주요 특징을 최초 공개초안과 비교하여 고찰하였으며 이러한 고찰을 기초로 향후 감독규정 등에 미치는 영향들을 개괄적으로 고찰하였다. 국제회계기준 2단계가 시행될 경우 RBC, 감독회계와 일반회계의 역할 정립, 리스크평가제도, 공시기준, 손익분석 및 해약환급금제도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revised exposure draft, an entity measure an insurance contract initially at the sum of the amount of the fulfillment cash flows and contract service margin. Five important differences between the 2010 Exposure Draft and revised Exposure Draft are earned premium approach, use of OCI for change of liability due to discount rate, mirroring approach for underlying item, service margin for the change of assumptions and details for transition. The valuation of liability in IFRS 4 and current Korean regulation is so different that introduction of IFRS 4 will make the insurance regulations such as SAP/GAAP, RBC, RAAS, disclosure and surrender value be influen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