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모성보호 최근 연구 동향 및 시사점 = Recent Trends of Researches on Maternity Protection of Workers and Their Implicatio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urrent government set 70% of the employment rate as the national target when it first took office. The government recognized that the employment rate of women which is 20%p lower than that of men should be increased to achieve the employment rate of 70%; and implemented the nation-wide measure to support career maintenance of working women at each life stage, in order to increase the employment rate of women. The government policy to increase the employment rate of women stimulated discussions on the work-life balance of male and female workers, and the scope of the policy was also expanded to include the above. This is attributed to building of the social consensus that the employment rate of women should be increased for the work-life balance of the society rather than just for women, as Korea faces a rapid decline of the employment rate due to career-interruption of women, caused by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 care, which has not been witnessed in any other countries. The discussion on the work-life balance of workers, which began with increase of the employment rate of women, is being evolved into the paradigm shift of the societ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all citizens amid aging and the low birth rate. As a result of the government s powerful and wide policy efforts for the work-life balance of workers, based on the social consensus, men accounted for over 5% of all workers who took the parental leave in 2015, which is 13 years after the parental leave benefit was adopted in November 2001. The percentage of 5% indicates that male workers who take the parental leave will and should increase further. The systems which should be operated for the work-life balance are represented by the maternity leave system and the parental leave system. In addition, Korea has also adopted the system of reduced working hours during the period of child care, the paternity leave system, employer-supported child care centers and the system of reduced working hours for a pregnant employee, which match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systems enabling the work-life balance of workers. The current government expanded, reinforced and adopted the maternity protection system of workers. Against this backdrop, this research analyzed the recent trends of research on related systems. This research aimed to identify policies actually adopted and those which were not; and identify areas to be improved by businesses and the society and new policies to be adopted through analysis on previous studies. The scope of maternity protection system of workers was limited to the maternity leave system, the parental leave system, the system of reduced working hours during the period of childcare, employer-supported childcare centers, the paternity leave system and the system of reduced working hours for a pregnant employee. This research includes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based on analysis on the status of use of the described systems and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results of related researches. First, the support for employees and employers should be expanded, the number of days of paternity leave should be increased, the parental leave of men should be expanded and mandated, and establishment and support of employer-supported childcare centers should be provided, in order to support female workers return to the labor market and their career maintenance as well as the paternity right of male workers.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 정부는 출범 초기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성 보다 고용률이 20%p 내외 낮은 여성고용률 상승이 필수 조건임을 인식하여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정부의 여성고용률 제고 추진 정책은 여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으로 논의와 정책 기조가 확장되고 있다고 본다. 세계에서 유례없이 여성의 경우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고용률 급감이 나타나는 한국 현실에서 여성고용률 제고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 기업, 사회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변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고 실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사회적 합의하에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전 방위적인 정책 추진은 2001년 11월 육아휴직급여 도입 이후 2015년에 처음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5%를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러 매우 고무적이다. □ 모성보호 제도의 범위에 대한 논의에 앞서 모성휴가제도와 부성휴가제도로 제도를 분류하기도 한다. 장지연 외(2013)는 네 가지 휴가·휴직제도(Leave Policies)로 범주하였는데 모성휴가(maternity leave), 부성휴가(paternity leave), 부모휴가(parental leave), 육아휴가(childcare leave) 등이다. 장지연 외(2013)는 이 제도가 우리나라의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제에 상응하며, 마지막 육아휴가(childcare leave)는 자녀가 아프거나 급박한 일이 있을 시 장기간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부모휴가와 구별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백서에 따르면 모성보호는 모성건강과 안전, 모성휴가제도로 국한하고 양육지원이나 육아휴직제도는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분류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모성휴가를 의미하는 출산전후휴가와 부성휴가를 의미하는 배우자출산휴가와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제도까지를 모성보호를 위해 확장된 제도로 간주하고 관련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개별 연구 결과를 파악하여 기존 연구 결과의 현실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신규 정책을 발굴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 근로자 모성보호 관련 정부 정책 현황 파악 - 근로자 모성보호 관련 통계 분석 - 최근 5년 이내 근로자 모성보호 관련 선행 연구 리뷰 - 근로자 모성보호 지원 신규 정책 발굴 및 제안 □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 통계 분석 - 전문가 자문 회의 3. 모성보호제도 현황 □ 모성보호 제도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직장어린이집,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로 한정하였다. -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시 60일의 출산전후휴가제도로 도입되었고 2001년 11월 휴가기간을 종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면서 확대된 30일분 급여를 사회 분담화하여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기 시작했다. 출산전후휴가는 1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다. - 육아휴직: 육아휴직제도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시 최초 무급으로 제도가 도입되었고 2001년 11월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며,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사용기간을 합하여 1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배우자출산휴가: 2007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시 아내가 출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출산휴제도가 도입되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3일 유급). 배우자 출산 시 모든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다.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직장어린이집은 2005년 영유아보육법에 설치의무에 관한 조항이 신설된 것이 시초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설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모성보호제도 및 사용 현황
• Ⅲ.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현황
• Ⅳ. 모성보호 관련 최근 연구 동향
• Ⅴ.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