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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미환류소득 결정요소가 유보이익에 미치는 영향 = Effect of the ‘Undistributed Income’ Determinants on Retained Earn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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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81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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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도입 취지가 타당성을 갖는가를 검토하고 있다. 기업소득환류세가 도입된 배경에는 유보이익이 많은 대기업이 임금, 배당, 그리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비...

      이 연구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도입 취지가 타당성을 갖는가를 검토하고 있다. 기업소득환류세가 도입된 배경에는 유보이익이 많은 대기업이 임금, 배당, 그리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적 여론이 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환류하기 위해서 투자, 임금 증가, 그리고 배당 지급에 소극적인 기업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구조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업소득환류세의 기초가 되는 미환류소득의 결정요소가 유보이익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금배당누계액과 유보이익은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었다. 이것의 의미는 현재 유보이익 많은 기업은 과거에 현금배당을 많이 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투자변수는 유보이익에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었다. 이것은 유보이익이 많은 기업이 과거에 투자를 적게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임금변수와 유보이익의 관계는 유의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보이익이 많은 기업이 배당과 임금 증가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은 근거가 없고, 투자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은 근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업의 투자활성화 관점에서 볼 때,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한시적용 후 폐지하고 투자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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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intent of the reflux tax on corporate income has validity. The reflux tax policy has standpoints on big companies, which have been criticized for huge retained earings that can otherwise be used to increase salaries...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intent of the reflux tax on corporate income has validity. The reflux tax policy has standpoints on big companies, which have been criticized for huge retained earings that can otherwise be used to increase salaries, dividends and investments. The reflux tax policy is to impose additional taxes on companies passive in investing, raising wages, and paying dividends in order to distribute corporate income to househol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et empirical evidences of the effect of the ‘undistributed income’ determinants on retained earnings. The results are following.
      First, the relation between the retained earnings(RE) and the cumulative cash dividend is significantly positive, which means the company having higher retained earnings paid cash dividend more.
      Second, the relation between RE and the investment variable is significantly negative, which means that the company having higher RE invested less.
      Third, the relation between RE and the wage variable is not significant.
      The findings mean that the criticism for being passive in raising wages and paying dividends by big companies having huge RE is not valid, but the criticism for passive in investing is valid.
      This study suggests that in order to provide incentives for companies’ investment, it may be reasonable to discontinue the application of the reflux tax on corporate income after the temporal application periods, and to use investment tax cre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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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Ⅲ. 연구설계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Ⅲ. 연구설계
      • Ⅳ. 실증분석
      • Ⅴ.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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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용재, "한국상장제조기업의 투자결정요인분석 : 과소투자가설과 잉여현금흐름가설의 비교 검증" 한국재무관리학회 29 (29): 93-114, 2012

      2 신민식, "운전자본과 고정자산 투자간의 관계" 한국금융공학회 7 (7): 55-76, 2008

      3 이가연,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와 현금흐름의 민감도 분석" 한국산업경제학회 16 (16): 20-, 2003

      4 김영환,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배당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다양한 계량경제모형의 적용" 한국재무관리학회 26 (26): 1-29, 2009

      5 최종범, "세계 각국의 배당정책 결정요인 검증" 한국증권학회 34 (34): 69-110, 2005

      6 조삼용, "레버리지가 기업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 : System-GMM을이용한 상장제조기업 패널 분석" 10 (10): 41-73, 2004

      7 목남희, "기업수명주기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배당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제회계학회 (53) : 276-291, 2014

      8 Hennessy, C. A., "Tobin’s Q Debt Overhang, and Investment" 59 : 1717-1742, 2004

      9 Jensen, M., "Theory of the Firm :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3 : 305-360, 1976

      10 Brav, A., "Payout Policy in the 21st century" 77 (77): 483-527, 2005

      1 권용재, "한국상장제조기업의 투자결정요인분석 : 과소투자가설과 잉여현금흐름가설의 비교 검증" 한국재무관리학회 29 (29): 93-114, 2012

      2 신민식, "운전자본과 고정자산 투자간의 관계" 한국금융공학회 7 (7): 55-76, 2008

      3 이가연,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와 현금흐름의 민감도 분석" 한국산업경제학회 16 (16): 20-, 2003

      4 김영환,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배당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다양한 계량경제모형의 적용" 한국재무관리학회 26 (26): 1-29, 2009

      5 최종범, "세계 각국의 배당정책 결정요인 검증" 한국증권학회 34 (34): 69-110, 2005

      6 조삼용, "레버리지가 기업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 : System-GMM을이용한 상장제조기업 패널 분석" 10 (10): 41-73, 2004

      7 목남희, "기업수명주기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배당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제회계학회 (53) : 276-291, 2014

      8 Hennessy, C. A., "Tobin’s Q Debt Overhang, and Investment" 59 : 1717-174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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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Myers, S., "Outside Equity" 55 : 1005-1037, 2000

      12 Fluck, Z., "Optimal Financial Contracting: Debt versus Outside Equity" 11 : 383-418, 1998

      13 Moyen, N., "How Big is the Debt Overhang Problem" 31 : 433-472, 2007

      14 Kale, J., "Dividends, Uncertainty, and Underwriting Costs under Asymmetric Information" 13 (13): 265-277,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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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Miller, M., "Dividend Policy Under Asymmetric Information" 40 : 1030-1051, 1985

      17 Myers, S., "Determinants of Corporate Borrowing" 5 : 147-175, 1977

      18 Fazzari, S. M., "Asymmetric Information, Financing Constraints, and Investment" 69 (69): 481-487,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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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Jensen, M. C., "Agency Costs of Free Cash Flow, Corporate Finance and Takeovers" 76 : 323-329, 1986

      22 Allen, F., "A Theory of Dividend Based on Tax Clienteles" 55 : 2499-2536, 2000

      23 Baker, M., "A Catering Theory of Dividends" 59 : 1125-116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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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25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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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6 0.76 0.8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8 0.85 1.497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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