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도입 취지가 타당성을 갖는가를 검토하고 있다. 기업소득환류세가 도입된 배경에는 유보이익이 많은 대기업이 임금, 배당, 그리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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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orean
기업소득환류세 ; 유보이익 ; 투자결정 ; 배당정책 ; 투자세액공제 ; reflux tax ; retained earnings ; investing ; dividend policy ; investment tax credit
KCI등재
학술저널
169-18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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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도입 취지가 타당성을 갖는가를 검토하고 있다. 기업소득환류세가 도입된 배경에는 유보이익이 많은 대기업이 임금, 배당, 그리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비...
이 연구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도입 취지가 타당성을 갖는가를 검토하고 있다. 기업소득환류세가 도입된 배경에는 유보이익이 많은 대기업이 임금, 배당, 그리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적 여론이 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환류하기 위해서 투자, 임금 증가, 그리고 배당 지급에 소극적인 기업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구조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업소득환류세의 기초가 되는 미환류소득의 결정요소가 유보이익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금배당누계액과 유보이익은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었다. 이것의 의미는 현재 유보이익 많은 기업은 과거에 현금배당을 많이 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투자변수는 유보이익에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었다. 이것은 유보이익이 많은 기업이 과거에 투자를 적게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임금변수와 유보이익의 관계는 유의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보이익이 많은 기업이 배당과 임금 증가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은 근거가 없고, 투자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은 근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업의 투자활성화 관점에서 볼 때,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한시적용 후 폐지하고 투자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intent of the reflux tax on corporate income has validity. The reflux tax policy has standpoints on big companies, which have been criticized for huge retained earings that can otherwise be used to increase salaries...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intent of the reflux tax on corporate income has validity. The reflux tax policy has standpoints on big companies, which have been criticized for huge retained earings that can otherwise be used to increase salaries, dividends and investments. The reflux tax policy is to impose additional taxes on companies passive in investing, raising wages, and paying dividends in order to distribute corporate income to househol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et empirical evidences of the effect of the ‘undistributed income’ determinants on retained earnings. The results are following.
First, the relation between the retained earnings(RE) and the cumulative cash dividend is significantly positive, which means the company having higher retained earnings paid cash dividend more.
Second, the relation between RE and the investment variable is significantly negative, which means that the company having higher RE invested less.
Third, the relation between RE and the wage variable is not significant.
The findings mean that the criticism for being passive in raising wages and paying dividends by big companies having huge RE is not valid, but the criticism for passive in investing is valid.
This study suggests that in order to provide incentives for companies’ investment, it may be reasonable to discontinue the application of the reflux tax on corporate income after the temporal application periods, and to use investment tax credit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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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의 보수적 평가와 경영자의 경제적 유인이 감사인 교체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의 높은 부채비율과 회계처리방법이 투자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기준 수렴전후 중국 상장회사의 이익조정과 가치관련성
기업수명주기에 따른 과잉투자 성향이 미래성과 혹은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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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6-02-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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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6 | 0.76 | 0.8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8 | 0.85 | 1.497 | 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