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관한 법률」의 개선방안에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ct on the Promotion of Smart City Development and Industry」

국문 초록 (Abstract)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가 적극적으로 스마트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 캐나다, 중국 등 많은 국가들이 도시혁신의 방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스마트도시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관한 법률」을 시행 중에 있다.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수립하면서 도시재생뉴딜사업,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국가시범도시 지정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와 닿는 법⋅제도의 실질적인 성과는 크지 않다.
2018년에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으로 개정되면서 개념의 모호성과 지원 범위 제약등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여전히 인프라 중심의 지원과 서비스 제공을위한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 등은 해결해야하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개정된 「스마트도시법」이 기존 법률의 한계점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상황으로 법의 방향성이나 체계, 기타 법률들과의 관계 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논의되어야하는 사안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개정된 「스마트도시법」을 중심으로 스마트도시정책추진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기존 연구들이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해 개별 사안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했다면 이 연구는 「스마트도시법」이 진흥법적 차원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거시적인 관점에서 해당 법률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향후 스마트도시 정책이 유비쿼터스도시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수 있는 새로운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world is actively pushing ahead with smart city policies to solve variousurban problems. Many countries, such as Singapore, Canada, and China, are activelydeveloping smart cities as a strategy for urban innovation and strengthening nationalcompetitiveness. In Korea, the existing “Act on the construction, etc. of ubiquitouscities” was amended to revitalize the smart city, and the “Act on the promotion ofsmart city development and industry” has been implemented. While conducting asmart city implementation strategy, a lot of budgets were invested into projects, suchas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the smart city integration platformproject, and the designation of a national pilot city. However, despite these efforts,the actual performance of the legal and political support reaching the general publicis not enough.
In 2018, the “Act on the construction, etc. of ubiquitous cities” was revised to the“Act on the promotion of smart city development and industry,’” solving manyproblems such as ambiguity of concepts and restrictions on the scope of support, butConflicts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infrastructure-orientedsupport for service provision are still being discussed as challenges to be solved. Inparticular, as the revised “Act on the promotion of smart city development andindustry” inherits the limitations of the previous act, the direction of the law, thesystem, and the relations with other acts are still issues to be discussed.
Accordingly, this study discusses legal improvement ways that strengthen thefoundation for smart city policy, with the focus on the recently revised the act.
While existing studies have discussed the specific legal issues for activation of smartcities, this study analyzes the laws from a macroscopic perspective for securing legalstability as a promotion ac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poses new legalimprovement ways that can push ahead more effectively without following the failureof ubiquitous cities.

참고문헌 (Reference)

1 도시경제과,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스마트시티로 국민의 일상을 행복하게 만들어가겠습니다"

2 표준전략팀, "차 산업혁명 핵심 융합사례: 스마트시티 개념과 표준화현황"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8 (2018): 2018

3 유상엽,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를 위한 거버넌스 모델에 관한 개념적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32 (32): 81-96, 2019

4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중국의 스마트시티 지원 정책과 동향" 2018

5 김경훈, "주간기술동향: 기획시리즈 – 스마트시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19

6 양지윤, "유비쿼터스 컴퓨팅 연구 동향" 서울대학교 경영정보연구소 18 (18): 76-, 2008

7 정순우, "실패한 U시티 전철밟나 ...갈길 먼 한국 스마트시티"

8 박준호, "시민참여형 스마트시티 리빙랩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지역학회 35 (35): 33-44, 2019

9 김성완, "스미트빌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대한건축학회 63 (63): 2009

10 이재용, "스마트시티법 재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한국도시지리학회 20 (20): 91-101, 2017

11 위르겐 모이제스, "스마트시티, 미래형 도시는 누가 짓는가"

12 나채준,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8

13 이재용, "스마트시티 정책추진 변화와 지자체 대응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 22 (22): 1-11, 2019

14 김승래, "스마트시티 구축에 관한 정책과 법제연구" 한국법학회 19 (19): 163-202, 2019

15 장환영,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와 부처 간 협력방향에 관한 연구: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17 (17): 430-439, 2017

16 이상호,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특성 분석" 한국지리정보학회 19 (19): 86-97, 2016

17 육혜민, "스마트빌딩 활성화, 급속한 도시화에 건축계 당면 현안으로떠올라"

18 황정훈, "스마트도시법에 기초한 스마트 공유도시 복지공동체 구축에 관한 담론" 한국법학회 19 (19): 141-162, 2019

19 국토교통위원장,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3218, 2019. 10. 참조"

20 최종권,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회 20 (20): 43-82, 2018

21 이우진, "미국의 스마트시티에 관한 연구개발 동향과 시사점" 한국토지법학회 34 (34): 257-291, 2018

22 "대통력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23 김규남, "능한 친환경 스마트 건축물: 미래의 에너지 생존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8

24 과제관리팀, "공람⋅공청회 제도 개선방안"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6

25 안종욱, "U-City정보의 생산⋅수집⋅가공⋅활용 및 유통 등정보관리방안 수립 연구"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17 (17): 2009

26 배예영, "2019 스마트시티산업 실태조사｣, 서울디지털재단 연구보고서" ㈜한국갤럽조사연구원 2019

27 양진영, "(인터뷰) 김성완 환경건축연구원장: 스마트빌딩, 개념정리가우선 등"

28 강태욱, "(오피니언) 스마트도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