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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항만터미널운영자의 권리에 관한 고찰;대법원 2007.4.27.선고 2007다4943 판결 평석 = A Study on the Rights of Transport Terminal Operators;An Analysis of the Korean Supreme Court's Judgment of 27 April 2007, Case No. 2007Da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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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69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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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선박의 대형화 및 해상사업의 기업화 등에 따라 해상운송에 있어 화물의 하역, 보관 등의 전문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항만하역업자, 항만터미널운영자, 창고업자 등 독립계약자의 역할...

      선박의 대형화 및 해상사업의 기업화 등에 따라 해상운송에 있어 화물의 하역, 보관 등의 전문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항만하역업자, 항만터미널운영자, 창고업자 등 독립계약자의 역할은 점점 증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국제해상운송은 해상운송인과 화주를 중심으로 체결한 운송계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영국 보통법상의 직접계약관계의 원칙에 의해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는 계약상의 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 이에 대해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안이 적용되고 있으며, '히말라야약관'도 그러한 방안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최근 대법원판결을 통해 우리나라 법원의 히말라야약관의 유효성 인정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하고 독립계약자, 특히 항만터미널운영자의 운송계약상 제3자의 권리인정에 관한 문제에 대한 각국의 경향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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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the trend of a large-sized vessel and a industrial carrier, the role of the independent contractors such as transport terminal operators, stevedores and warehousemen is increasing the base of cargo distribution that include the function o...

      According to the trend of a large-sized vessel and a industrial carrier, the role of the independent contractors such as transport terminal operators, stevedores and warehousemen is increasing the base of cargo distribution that include the function of storage, warehousing, loading, unloading, trimming, dunnaging and lashing. But the common law doctrine of privity of contract has been a perennial source of difficulty for litigants seeking to enforce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under a bill of lading contract. When carriage contract is negotiated, the concerned parties will be aware that some portion of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contract will be performed by the independent contractors engaged to carry out a particular function. It is reasonable for the independent contractors to be allowed the benefit of the carrier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As a part of the alleviating measures for the liability of independent contractors has been allowed various schemes, specially including 'Himalaya Clause'. Therefore, this study performed the validity of 'Himalaya Clause' by means of a recent judicial precedent by the Supreme Court and analyzed the rights of third parties, specially transport terminal operators,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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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송상현, "해상법원론" 박영사 336-, 2005

      2 최기원, "해상법" 박영사 200-, 2002

      3 이원태, "항만하역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 2004

      4 김인현, "鐵道運送人의 히말라야 約款상 責任制限規定 원용가능성- 美國 聯邦大法院 2004.11.9. 커비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상사판례학회 19 (19): 315-348, 2006

      5 小町谷操三, "運送法における免責約款の第三者對抗力について" 32 (32): 1970

      6 김인현, "定期傭船하에서 발행된 船荷證券상의 運送人의 確定과 히말라야약관의 적용범위에 대한 英國 貴族院의 Starsin 사건(2003.3.13.)" 한국해법학회 29 (29): 55-82, 2007

      7 佐藤幸夫, "フランス港灣荷役事業者の責任-1966年法を中心として-" 17 (17): 1967

      8 Attilio, M. C., "The Himalaya clause crosses privity's far frontier" 36 (36): 225-, 2005

      9 William, T., "The Himalaya Clause-Revised" 6 : 10-25, 2003

      10 Powles, D. G., "The Himalaya Clause"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335-, 1979

      1 송상현, "해상법원론" 박영사 336-, 2005

      2 최기원, "해상법" 박영사 200-, 2002

      3 이원태, "항만하역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 2004

      4 김인현, "鐵道運送人의 히말라야 約款상 責任制限規定 원용가능성- 美國 聯邦大法院 2004.11.9. 커비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상사판례학회 19 (19): 315-348, 2006

      5 小町谷操三, "運送法における免責約款の第三者對抗力について" 32 (32): 1970

      6 김인현, "定期傭船하에서 발행된 船荷證券상의 運送人의 確定과 히말라야약관의 적용범위에 대한 英國 貴族院의 Starsin 사건(2003.3.13.)" 한국해법학회 29 (29): 55-82, 2007

      7 佐藤幸夫, "フランス港灣荷役事業者の責任-1966年法を中心として-" 17 (17): 1967

      8 Attilio, M. C., "The Himalaya clause crosses privity's far frontier" 36 (36): 225-, 2005

      9 William, T., "The Himalaya Clause-Revised" 6 : 10-25, 2003

      10 Powles, D. G., "The Himalaya Clause"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335-, 1979

      11 Mankabady, S., "Rights and Immunities of the Carrier's Servants or Agents" 5 (5): 114-, 1973

      12 Waddams, S. M., "Privity of Contract in the Supreme Court of Canada" 109 : 349-, 1993

      13 Wilson, J. F., "Carriage of Goods by Sea" Pearson Education Ltd. 146-154, 2004

      14 Baughen, S., "Bailment's Continuing Role in Cargo Claims" 401-405,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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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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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4 0.4 0.685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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