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대형화 및 해상사업의 기업화 등에 따라 해상운송에 있어 화물의 하역, 보관 등의 전문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항만하역업자, 항만터미널운영자, 창고업자 등 독립계약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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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97-1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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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선박의 대형화 및 해상사업의 기업화 등에 따라 해상운송에 있어 화물의 하역, 보관 등의 전문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항만하역업자, 항만터미널운영자, 창고업자 등 독립계약자의 역할...
선박의 대형화 및 해상사업의 기업화 등에 따라 해상운송에 있어 화물의 하역, 보관 등의 전문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항만하역업자, 항만터미널운영자, 창고업자 등 독립계약자의 역할은 점점 증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국제해상운송은 해상운송인과 화주를 중심으로 체결한 운송계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영국 보통법상의 직접계약관계의 원칙에 의해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는 계약상의 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 이에 대해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안이 적용되고 있으며, '히말라야약관'도 그러한 방안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최근 대법원판결을 통해 우리나라 법원의 히말라야약관의 유효성 인정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하고 독립계약자, 특히 항만터미널운영자의 운송계약상 제3자의 권리인정에 관한 문제에 대한 각국의 경향에 대해 살펴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the trend of a large-sized vessel and a industrial carrier, the role of the independent contractors such as transport terminal operators, stevedores and warehousemen is increasing the base of cargo distribution that include the function o...
According to the trend of a large-sized vessel and a industrial carrier, the role of the independent contractors such as transport terminal operators, stevedores and warehousemen is increasing the base of cargo distribution that include the function of storage, warehousing, loading, unloading, trimming, dunnaging and lashing. But the common law doctrine of privity of contract has been a perennial source of difficulty for litigants seeking to enforce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under a bill of lading contract. When carriage contract is negotiated, the concerned parties will be aware that some portion of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contract will be performed by the independent contractors engaged to carry out a particular function. It is reasonable for the independent contractors to be allowed the benefit of the carrier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As a part of the alleviating measures for the liability of independent contractors has been allowed various schemes, specially including 'Himalaya Clause'. Therefore, this study performed the validity of 'Himalaya Clause' by means of a recent judicial precedent by the Supreme Court and analyzed the rights of third parties, specially transport terminal operators,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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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Baughen, S., "Bailment's Continuing Role in Cargo Claims" 401-405, 1999
유동-구조 연성해석기법을 이용한 풍하중이 관절형 컨테이너 크레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Navigation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망 아키텍처의 설계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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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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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2 | 0.52 | 0.4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4 | 0.4 | 0.685 | 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