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건설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교통 인프라 재원 조달 중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ost fundamental purpose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s to achieve economic growth through peaceful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since two systems, have enormous economic differences due to separation spanning over 75 years, integration of the two systems will not take place in a short period of time, but will incur considerable time and cost for reunification. Reunification costs consist of costs for systemic transformation, social welfare, economic rehabilitation, transportation network improvement, modernizing the energy industry, housings and education, medical facilities to list a few. Although the basic assumptions and scope, estimation methods, or timing of the cost injection, such as the expansion of medical facilities will vary greatly, this study was designed to limit the discussion on ways to expand th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to connect the two Koreas and Korean Peninsula.
The two Koreas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which was the result of the agreement reached at the first South and North Korea summit in 2000. In 2018, during the third summit, agreement was made which entailed making "Modernizing and Connecting of Gyeong-ui and Dong Hae railway systems and Connecting the Roads,’ the top priority, which was the agreement originally made during the second summit in 2007, but it was not followed through. Therefore, this research will present a systematic strategy for raising funds through studying and analyzing cases of system integration and modification from overseas and eliciting approval from the general public in order to begin a detailed discussion o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re is a bond-issue and tax increase carried out by Germany as means of raising funds for reconstruction and expansion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needs during reunification and post-unification. Vietnam achieved economic growth through economic reform, and opening the market, and it utilized funds from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ADB, World Bank, and attracted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Germany achieved economic growth by integration of systems of the West and East Germany, and Vietnam promoted the market economy by maintaining a socialist state and introducing a capitalist system. As such, the two countries have established a single system of financing for economic growth. In the case of the Korean Peninsula, it should seek to finance the deployment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while maintaining two different systems. Through the example of the divided Germany utilizing methods of providing funds for unification of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through the example of Vietnamese government making an immediate and decisive decision to join the world economy at the onset of restructuring its own government and achieving economic unifications; the Korean Peninsula should seek to draw up a plan to raise funds for establishing a suitabl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This research also strives to present a strategy for the government to obtain funding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o utilize and manage financial resources on its own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국문 초록 (Abstract)

남북 경제협력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한반도의 평화통일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75년간의 분단으로 경제적인 차이가 큰 두 체제가 통합하기 위해서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과 통일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통일비용이란 체제변환 비용, 사회복지 비용, 경제재건 비용, 교통망 개선 및 에너지 산업 현대화 비용, 주택분야 및 교육. 의료시설 확충 등 기본 가정 및 범위, 추정 방법 또는 비용 투입 시기의 기준에 따라 크게 달라지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남북 육로 교통망 연결과 한반도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로 한정하고자 하였다.
남북한은2000년 제 1차 정상회담 시 합의 하였던 ‘개성공단’ 시행을 통해 남북 협력 구도 모델을 만들었으며, 이 후2007년 제 2차 정상회담 시 “경의선, 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행되지 못한 교통 인프라 남북 연결 문제가 2018년 제 3차 정상회담 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남북한의 경제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하여 재원 조달 방안을 체제 통합 및 체제 전환을 한 해외의 사례를 연구하고 분석하여 국민의 합의를 도출 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 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통일을 대비하고 통일 이후를 고려하는 교통 인프라 재건 및 확충 비용을 위하여 대내 재원 조달 방법으로 독일이 수행 하였던 채권발행 및 조세 인상과 정부의 경제협력기금 및 기업의 사업 부담금이 있고, 대외조달 방안으로는 베트남이 경제 개혁. 개방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사례와 ADB, World Bank등 국제금융기구의 재원 활용과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방안이 있다. 독일은 서독과 동독이 체제를 통합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 시키는 체제 전환으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두 국가의 사례는 단일 체제 국가로 경제 성장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구축하였으나 한반도의 경우 두 개의 다른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 협력을 통한 한반도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분단된 독일 정부가 정치적. 경제적 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마련하였던 재원 조달 방안과 베트남 정부가 체제 변환 초기에 빠르게 국제사회에 참여하여 빠르게 성장 하였던 사례를 통하여 한반도에 적합한 교통인프라 구축 재원 마련 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재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략과 과도기 시기에 자체적으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4
• 제 2 장 이론적 고찰 6
• 2.1 북한 교통 인프라 현황 6
• 2.2 정부 정책 연구 10
• 2.2.1 한반도 교통 인프라 구축 추진 계획 11
• 2.2.2 남한의 재원 조달 현황 16
• 2.2.3 북한의 재원 조달 실태 18
• 2.3 선행연구 분석 및 한계성 20
• 제 3 장 체제 변환 국가 사례 비교 분석 23
• 3.1 체제 통합 독일의 교통 인프라 개발 사례 분석 23
• 3.1.1 독일 교통 인프라 개발 계획 23
• 3.1.2 독일 교통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재원 조달 28
• 3.2 체제 전환 베트남 교통인프라 개발 사례 분석 31
• 3.2.1 베트남 교통 인프라 개발 계획 31
• 3.2.2 베트남 교통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재원 조달 32
• 제 4 장 남북 경협을 위한 재원 조달 전략 41
• 4.1 전략 도출을 위한 타당성 분석 41
• 4.2 재원 조달 전략 43
• 4.2.1 1단계: 남북협력기금 활용 44
• 4.2.2 2단계: 남한의 양자간 ODA 지원 46
• 4.2.3 3단계: 대외 양자간/다자간 ODA 재원 조달 50
• 4.2.4 4단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52
• 제 5 장 결론 58
• 5.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58
• 5.2 연구의 한계와 향후 발전 방향 64
• 부록 66
• 참고문헌 72
• 국문초록 75
• Abstract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