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대일과거청산소송 = 한국인들에 의한 소송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한국인들이 일본국과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본의 한반도 지배에 따른 피해의 구제를 위해 진행한 또는 진행 중인 소송 중, 일본에서의 소송을 분석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과거사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진행된 또는 진행 중인 80여건의 소송 중 한국인들에 의한 40건의 소송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들을 차별시정형소송과 피해구제형소송으로 분류하고, 그 각각의 당사자, 내용, 쟁점, 판결의 경향 등을 분석?정리하고, 그것을 소송의 배경과 전개과정 속에 자리매김함으로써, 소송의 성과와 한계와 전망과 의미를 찾아보았다. 이 글은 소송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높여줄 뿐만아니라, 소송을 통한 대일과거청산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ses the lawsuits against Japan and / or Japanese companies, which have been proceeded in Japan by Koreas for the righting the wrongs committed by Japan and / or Japanese compani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from 1910 to 1945.
This paper (1) picks up 40 lawsuits by Koreans among more than 80 which have been proceeded in Japan by the victims of Japanese colonization and aggressive war, (2) classifies the lawsuits into those for the abolition of the discrimination between Koreans and Japanese, and those for the reparations, (3) analyses the parties, claims, issues and judgements of the lawsuits, (4) and clarifies the results, limits, prospects and meaning of the lawsuits, taking their background and process into consideration.
This paper will enhance the systematic understanding of the lawsuits and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of the righting Japanese wrongs through lawsuit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소송의 배경
• Ⅲ. 소송의 전개
• Ⅳ. 소송의 내용
• Ⅴ. 소송의 자리매김
• Ⅵ. 맺음말
• <자료> 일본에서의 대일과거청산소송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VAWW-NET Japan, "女性際犯法廷の全記錄 III" 凱風出版 2002

2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해방 후 한일관계의 쟁점과 전망" 경인문화사 2005

3 한국정신대연구회, "한일간의 미청산 과제" 아세아문화사 1997

4 이원덕,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5 정인섭,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6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의 전망" 풀빛 2001

7 中人被害賠償請求事件辯護團, "砂上の障壁 －中人後補償裁判10年の軌跡" 日本評論社 2005

8 李種元, "東アジア冷と韓米日係" 東京大出版 1996

9 中島美, "朝鮮人被爆者孫振斗裁判の記 －後補償の原点" 在韓被爆者問題市民議 1998

10 松本克美, "時效と正義 －消滅時效除斥期間の新たな胎動" 日本評論社 2002

11 太田修, "日韓交 －請求問題の究" クレイン 2003

12 和田春樹石坂浩一後50年決議を求める, "日本は植民地支配をどう考えてきたか" 梨の木舍 1996

13 申惠, "戰後補償と國際人道法 －個人の請求權をめぐって" 明石書店 2005

14 吉澤文, "後日韓係 －交正常化交をめぐって" クレイン 2005

15 韓の原爆被害者を救援する市民の, "在韓被爆者が語る被爆50年" 韓の原爆被害者を救援する市民の 1996

16 朴鐘鳴, "在日朝鮮人 －歷史現狀展望" 明石書店 1999

17 田安弘, "共同共同究中後補償 －歷史法裁判" 明石書店 2000

18 金成藤田博雄, "傷痍軍人金成の" 社批評社 1995

19 松岡肇, "中人制連行制事件 －福岡訴訟判決" 37 : 2002

20 高橋哲哉, "<史認識>論" 作品社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