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서구의 다문화 사회의 차이와 정책 비교 = A Study on the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Western Multicultural Societies and Comparison of their Polici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compare multicultural societybetween Korea and countries in western. Korean and countries inwestern have formal semblance but have different cause-and-effect inmulticultural society. For example, USA immigration law permit permanentsettlement but Korea immigration law prohibit permanent settlement. USAadopted the territorial principle but Korea adopted the personal(nationality)principle. So a large number of people immigrated and settled in USAand mass(collective) immigrants is usual in USA. But temporary immigrationand individual immigrants is usual in Korea. And there is a greatdifferences between urban areas and rural areas in multicultural societyin Korea. Temporary residence laborers and temporary residents are maincause of multicultural society in urban areas of Korea. But internationalmarriage women immigrants are main cause of multicultural society inrural areas of Korea. This paper compared multicultural society betweenKorea and countries in western in three points; difference in epistemology,difference in positive law, and difference in causes of multicultural society.
So it is necessary to differentiate multicultural society policy according toKorea's trait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들어 한국의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이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좀 더 깊숙이 살펴보면, 한국과 서구의 다문화 사회는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깊은 성찰이 결여된 채 피상적으로 서구의 다문화 사회의 이론과 제도를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면이 없지 않다.
서구에서 다문화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들은 ‘정주허용’을 통하여 이민을받아들이고 있는 영․미 계통의 국가들이다1). 호주나 캐나다는 이민자를 받아들여야만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미국은 경제 활성화에 이민자가 꼭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는다. 대신 미국은 우선적으로 받고 싶은 자격의 순위와 종류를 만들어 놓고, 매년 그 순위에 입국 비자를 줄 수 있는 Quota를 정해 놓는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는 요구조건을 갖춘 가족단위의 대규모의 이민을 통한 다문화 사회가 진행된다.
반면 한국은 실정법상 ‘정주허용금지 원칙’을 고수하는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는국가이므로, 가족단위의 이민은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도시에서의외국인 노동자의 단기거주가 다문화 사회화의 부수적인 원인이며, 농촌에서의 결혼이민자가 다문화 사회의 주된 원인이다.
즉 서구에서는 결혼이민자는 다문화적인 사회구성원과는 거리가 먼 문화적인병합(amalgamation)의 대상일 뿐인 반면, 한국에서는 농촌의 결혼이민자가 다문화사회의 가장 큰 원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한국과 서구의 다문화 사회의 차이를 첫째 인식론적 차이, 둘째 실정법(positive law)의 차이, 셋째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배경(원인)의 차이에서살펴보고, 이에 따른 서구와는 차별화 된 한국적인 다문화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통하여 다문화 사회에 대한 서구의 이론과 제도의 무비판적 수용보다는 한국적 정책의 모색과 이를 통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와, 특히 다문화주의 모형과 동화 모형의 선택적 적용에 대한 신중한 고려를 주장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승용, "호주의 다문화주의" 8 : 177-205, 2004

2 Martiniello, Marco, "현대 사회와 다문화주의" 한울 2002

3 "행정사무감사자료"

4 강주현, "해외 다문화 사회 통합 사례 연구 - 덴마크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통합연구소 1 (1): 105-134, 2008

5 임형백,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과제: 다문화주의 모형과 동화 모형의 갈등" 1-27, 2008

6 김희정,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57-79, 2007

7 설동훈, "한국사회론" 전북대학교출판부 3-23, 2005

8 임형백, "한국농촌의 국제결혼의 특징" 14 (14): 471-491, 2007

9 임형백, "한국농촌계획의 전개와 농촌인구의 변화" 한국농·산업교육학회 37 (37): 199-224, 2005

10 신기욱, "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 창비 2009

11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참고자료"

12 홍기혜, "중국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2000

13 이용일, "이민과 다문화 사회로의 도전-독일의 이민자 사회통합과 한국적 함의-" 한국서양사학회 (92) : 219-254, 2007

14 김이선,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006

15 신용하, "민족이론" 문학과지성사 13-58, 1985

16 신경섭, "미국이민법" 새로운사람들 2008

17 Edensor, Tim, "대중문화와 일상, 그리고 민족정체성" 이후 2008

18 김은미, "다인종·다민족 사회의 형성과 사회 조직:서울의 외국인 마을 사례" 한국사회학회 42 (42): 1-35, 2008

19 구견서,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체계"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7 (27): 29-53, 2003

20 홍기원, "다문화정책의 방향과 문화적 지원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21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방안"

22 홍기원, "다문화 정책의 방향과 문화적지원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23 김남국, "다문화 시대의 시민:한국사회에 대한 시론" 한국국제정치학회 45 (45): 97-121, 2005

24 김헌민, "다문화 사회의 정책적 이슈에 대한 고찰" 603-622, 2008

25 김세훈, "다문화 사회의 문화정책" 2006

26 이순태, "다문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27 임형백, "농촌사회의 환경과 기능"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28 Piper, N., "Wife of Worker?: Asian Women and Migration" Rowman and Littlefield Pub 2003

29 Anderson, B., "Theory of Nationalism an Imagined Communities" Verso 1983

30 Kymlicka, W., "The Rights of Minority Culture"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31 Castles, S.,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Builford Press 1998

32 Miller, D., "On Nation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33 재정경제부, "OECD 한국경제보고서(2007/6)" 2007

34 OECD., "OECD Economic Surveys-Korea" OECD 2007

35 Hobsbawn, E.,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programme, myth, re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36 Margalit, A., "National Self-Determination" 87 (87): 114-121, 1990

37 Taylor, C., "Multiculturalism:Examining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38 Kymlicka, W., "Multiculturalism in Asia"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39 Joppke, C., "Multicultural Citizenship: A Critique" 42 (42): 431-447, 2001

40 Kymlicka, W., "Multicultural Citizenship" Clarendon Press 2005

41 Kymlicka, W., "Liberalism, Community, and Cul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42 McConnell, C. R., "Contemporary Labor Economics" McGraw-Hill 2003

43 임길진, "21세기의 도전 : 계획과 전략" 나남출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