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부동산 정책이 주요한 사회정책으로 대두되고 국민들의 자산 격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소득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양극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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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300
학술저널
36-50(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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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부동산 정책이 주요한 사회정책으로 대두되고 국민들의 자산 격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소득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양극화 현상...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부동산 정책이 주요한 사회정책으로 대두되고 국민들의 자산 격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소득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양극화 현상을 자산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소득 양극화 분석 틀을 토대로 자산 양극화 현상에 대해 분석하는 한편 분배 및 격차 현황 등도 함께 들여다보았다. 분석 결과 소득 양극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특히 가처분소득에서는 크게 완화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물론 시장소득 격차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므로 소득 관점에서는 양극화보다는 격차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산의 관점에서는 자산 지니계수, 자산 5분위 배율 등의 지표들이 소득과 달리 총자산, 순자산 모두에서 최근 몇 년간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분위별 자산구성비를 통해 자산 양극화 및 격차 발생 구조를 파악해 보았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real estate policy has emerged as a major social policy due to the recent rise in housing prices and the general public's interest in the wealth gap is increasing, this study examines the polarization phenomenon, which had previously been observed ...
As real estate policy has emerged as a major social policy due to the recent rise in housing prices and the general public's interest in the wealth gap is increasing, this study examines the polarization phenomenon, which had previously been observed mostly in terms of income, from the perspective of assets. Since it is difficult to define what asset polarization is, we attempted to analyze the phenomenon of asset polarization based on the framework of analyzing income polarization, and also looked at the current status of distribution and disparity. Our analysis of the indicators showed that income polarization has decreased over time, especially in disposable income. To be sure, the disparities that still remain in market income require further examination from an income perspective that focuses more on gaps than on polarization. In contrast to income, indicators such as the asset Gini coefficient and the asset quintile ratio have increased in recent years in both total and net assets. We attempted to better understand the structure of asset polarization and gap using the asset composition ratio by quintile and drew some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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