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요지
- Ⅰ. 문제의 제기
- Ⅱ. 음성권의 법적 성격과 선행 연구 검토
- Ⅲ. 음성권 판례 분석
- Ⅳ. ‘뉴스타파’ 판결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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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Korean
음성권 ; 통신비밀보호법 ; 자기 대화 녹음 ; 인격권 ; Right of voice ; Voice right ; Personal right ; Recording of voice
360
KCI등재
학술저널
143-16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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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6판" 박영사 2011
2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3
3 홍성방, "헌법학개론" 박영사 2017
4 성낙인, "헌법학" 박문각 2013
5 심석태, "한국에서 초상권은 언제 사생활권에서 분리되었나: 학설과 판례에서의 초상권의 독립적 인격권 인정 과정과 그 영향" (사)한국언론법학회 13 (13): 251-282, 2014
6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연감 2019"
7 박용상, "표현의 자유" 현암사 2002
8 한승수, "통화자 일방의 전화통화 녹음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책임 - 수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8981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10 (10): 1-36, 2016
9 이수종, "일반적 인격권으로서 음성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사)한국언론법학회 15 (15): 163-197, 2016
10 임미원, "인격권개념의 기초적 고찰" 한국민사법학회 (36) : 65-9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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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낙인, "헌법학" 박문각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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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승수, "통화자 일방의 전화통화 녹음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책임 - 수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8981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10 (10): 1-3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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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의정부지판 2016. 5. 20. 2016나258"
12 "의정부지판 2011. 10. 20. 2011나6848"
13 홍완식, "음성권에 관한 연구" 28 (28): 1999
14 조선일보, "윤리규범 가이드라인"
15 SBS, "윤리강령" 2017
16 안문희,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프랑스민법상 사생활보호 - 평등 및 시민권에 관한 2017년 1월 27일 법과 관련하여 -" 법학연구소 39 : 61-80, 2017
17 심석태, "언론법의 이해" 컬처룩 2016
18 "수원지판 2013. 8. 22. 2013나8981"
19 "수원지판 2011. 1. 18. 2010나28946"
20 "수원지법 성남지판 2013. 2. 6. 2012가소26100"
21 "수원지법 성남지판 2010. 11. 4. 2010가합1018"
22 "서울지판 1999. 10. 22. 99나49001"
23 "서울지판 1997. 9. 3. 96가합82966"
24 "서울중앙지판 2019. 7. 10. 2018나68478"
25 "서울중앙지판 2018. 7. 6. 2017가합548478"
26 "서울중앙지법 2016. 7. 21. 2015가단5324874"
27 "서울남부지판 2016. 11. 24. 2015가합111892"
28 "서울남부지판 2009. 5. 19. 2009가합311"
29 "서울고판 2019. 2. 13. 2018나2039448"
30 "서울고판 2015. 8. 28. 2014나205080"
31 "서울고판 2010. 7. 1. 2009나10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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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이은모, "사인이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한양법학회 24 (24): 255-273, 2013
35 김상남, "사인이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여부-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의 의미와 법원의 비교형량론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64) : 151-17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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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문재완, "미디어와 법"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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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언론중재위원회, "각 연도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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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BBC, "The BBC’s Editorial Standards"
52 NYT, "Ethical Journalism"
회생절차에서 의결권의 배제 –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
임금지급의무에 붙은 부관의 유효요건 - 서울고등법원 2019. 11. 12. 선고 2018나2071008 판결 -
영국 해상보험법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다270407 판결 -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23 | 1.23 | 1.3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29 | 1.25 | 1.356 | 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