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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의 음성권에 대한 연구: ‘뉴스타파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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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문제의 제기
    • Ⅱ. 음성권의 법적 성격과 선행 연구 검토
    • Ⅲ. 음성권 판례 분석
    • Ⅳ. ‘뉴스타파’ 판결에 대한 분석
    • 논문요지
    • Ⅰ. 문제의 제기
    • Ⅱ. 음성권의 법적 성격과 선행 연구 검토
    • Ⅲ. 음성권 판례 분석
    • Ⅳ. ‘뉴스타파’ 판결에 대한 분석
    • Ⅴ. 결론과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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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6판" 박영사 2011

    2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3

    3 홍성방, "헌법학개론" 박영사 2017

    4 성낙인, "헌법학" 박문각 2013

    5 심석태, "한국에서 초상권은 언제 사생활권에서 분리되었나: 학설과 판례에서의 초상권의 독립적 인격권 인정 과정과 그 영향" (사)한국언론법학회 13 (13): 251-282, 2014

    6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연감 2019"

    7 박용상, "표현의 자유" 현암사 2002

    8 한승수, "통화자 일방의 전화통화 녹음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책임 - 수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8981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10 (10): 1-36, 2016

    9 이수종, "일반적 인격권으로서 음성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사)한국언론법학회 15 (15): 163-197, 2016

    10 임미원, "인격권개념의 기초적 고찰" 한국민사법학회 (36) : 65-90, 2007

    1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6판" 박영사 2011

    2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3

    3 홍성방, "헌법학개론" 박영사 2017

    4 성낙인, "헌법학" 박문각 2013

    5 심석태, "한국에서 초상권은 언제 사생활권에서 분리되었나: 학설과 판례에서의 초상권의 독립적 인격권 인정 과정과 그 영향" (사)한국언론법학회 13 (13): 251-282, 2014

    6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연감 2019"

    7 박용상, "표현의 자유" 현암사 2002

    8 한승수, "통화자 일방의 전화통화 녹음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책임 - 수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8981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10 (10): 1-36, 2016

    9 이수종, "일반적 인격권으로서 음성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사)한국언론법학회 15 (15): 163-197, 2016

    10 임미원, "인격권개념의 기초적 고찰" 한국민사법학회 (36) : 65-90, 2007

    11 "의정부지판 2016. 5. 20. 2016나258"

    12 "의정부지판 2011. 10. 20. 2011나6848"

    13 홍완식, "음성권에 관한 연구" 28 (28): 1999

    14 조선일보, "윤리규범 가이드라인"

    15 SBS, "윤리강령" 2017

    16 안문희,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프랑스민법상 사생활보호 - 평등 및 시민권에 관한 2017년 1월 27일 법과 관련하여 -" 법학연구소 39 : 61-80, 2017

    17 심석태, "언론법의 이해" 컬처룩 2016

    18 "수원지판 2013. 8. 22. 2013나8981"

    19 "수원지판 2011. 1. 18. 2010나28946"

    20 "수원지법 성남지판 2013. 2. 6. 2012가소26100"

    21 "수원지법 성남지판 2010. 11. 4. 2010가합1018"

    22 "서울지판 1999. 10. 22. 99나49001"

    23 "서울지판 1997. 9. 3. 96가합82966"

    24 "서울중앙지판 2019. 7. 10. 2018나68478"

    25 "서울중앙지판 2018. 7. 6. 2017가합548478"

    26 "서울중앙지법 2016. 7. 21. 2015가단5324874"

    27 "서울남부지판 2016. 11. 24. 2015가합111892"

    28 "서울남부지판 2009. 5. 19. 2009가합311"

    29 "서울고판 2019. 2. 13. 2018나2039448"

    30 "서울고판 2015. 8. 28. 2014나205080"

    31 "서울고판 2010. 7. 1. 2009나102614"

    32 "서울고판 2000. 3. 9. 99나43440"

    33 정혜욱, "사인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중앙법학회 20 (20): 243-273, 2018

    34 이은모, "사인이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한양법학회 24 (24): 255-273, 2013

    35 김상남, "사인이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여부-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의 의미와 법원의 비교형량론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64) : 151-174, 2019

    36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2016

    37 문재완, "미디어와 법"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38 강준만, "미디어법과윤리" 인물과사상사 2016

    39 김옥조, "미디어법"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40 김경호, "도청된 자료의 보도와 언론의 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50 (50): 5-30, 2006

    41 원혜욱, "도청감청 및 비밀녹음(녹화)의 제한과 증거사용" 형사정책연구원 2000

    42 "대판 2019. 6. 19. 2019다220922"

    43 "대판 2006. 10. 13. 2004다16280"

    44 "대판 1998. 9. 4. 96다11327"

    45 "대구지판 2016. 7. 14, 2015나17294"

    46 이부하, "공인(公人)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 (20): 43-77, 2012

    47 심석태, "공인 개념의 현실적 의의와 범위에 대한 고찰 ― 법무부 ‘수사공보준칙’에 나타난 공인 개념을 중심으로 ―" (사)한국언론법학회 10 (10): 207-236, 2011

    48 언론중재위원회, "각 연도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49 언론중재위원회, "각 연도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50 韓 渭 洙, "通信秘密의 公開와 報道에 관련한 民?刑事的 諸問題" 한국법학원 (88) : 28-47, 2005

    51 BBC, "The BBC’s Editorial Standards"

    52 NYT, "Ethical Jour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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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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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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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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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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