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세입법의 정책적 평가와 입법상의 문제 = Proposal in Policy and Legislative Problem of Real estate Tax Legisl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있어서 부동산 관련 정책조세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이를 위한 정책적 조세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정책조세의 입법은 부동산시장의 경기변동의 주류를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단기간내에 그 효과를 보기 어렵다. 또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따른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불완전한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거래세의 중과는 부동산 열기가 고조되면서 오히려 그 기능을 상실하여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다가 추후 거래가 실종되었을 때에는 비로소 미미한 부동산거래 마저 단절 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정책조세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다른 부동산 정책입법의 보완적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대증적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적 신뢰감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내에서 유도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방안을 일관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한편 정책조세는 부동산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되어 폭등하거나 붕괴되어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안정화시키려 하는 정부정책이 단기간에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여론에 밀려 과도한 조세입법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조세입법권의 행사는 민주법치적 정당성과 그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법체계적 정당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정부는 스스로 제안한 법안에 대한 책임을 국회에 미루고 국회가 이를 방관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이는 입법부작위에 의한 실질적인 기본권 침해라는 적극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조세법이야말로 공동체구성원 상호간의 이해충돌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분야임은 물론, 정당간 이해대립이나 국민과 의회간의 대립 그리고 사회 내 이익단체의 개재도 심하기 때문에 조세법이 국민 일반의 상식적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suggests that tax system can be used as an instrument of real estate policy. But using tax as an instrument of real estate policy is somewhat limited to stabilize the real estate market.
Current Real estate Legislation cannot be seen to be equipped as an imperfect object of political compromise according to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of time. The determination of the taxable unit in the tax code and the method of imposing the tax have historically been popular subjects of scholarly and political dabate.
Although there must be no absolute real estate policy not amendable as much as the constitution, what is most urgent now is to implement the real estate policies in a longer term and consistently to recover people"s truct of the government policies.
This study inspects closely how various legislative demands about taxation yield into the law in force through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inquires improvement for it. In this study, measures to improve the problems are presented. For instance, on the stage where the legislative bill is submitted, measures to make it compulsory for bill proposed by members to undertake the review of support organizations and to reinforce the legislative support organizations. On the stage of committee review, measures are presented to coordinate legislative bill of tax law budget review.
This is all the more resulted from the fact that tax laws are an area that shows most noticeably th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the components of a community and that tax resistance may be incurred in case the tax laws are contradictory to the general law sentiment of the people because the interest confrontation between parties, the confrontation between people and lawmakers and the intervention of the interest groups are seriou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부동산 조세입법의 정책적 의미
• Ⅲ. 부동산 관련 조세입법의 통제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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