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구역 내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계획과 공급을 위한 제도정비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택지개발사업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개발·공급함으로써 국민주거 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980년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조성된 대규모 주거지는 과거 고속성장기의 우리나라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하였으나, 과도한 주거중심의 토지이용체계로 인한 도시 자족성 부족 문제로 비판을 받아왔다. 본 연구에서는 택지개발사업에서 도시의 자족성 제고를 위한 시설들을 수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되고 있는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운영지침상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실제 택지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이러한 법규정 및 지침들이 도시지원시설용지 계획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를 발생시키는지를 최근 계획된 택지개발사업지역 사례 분석을 통하여 도출하였다. 현재 그 성격이 모호한 자족시설용지는 생산업종을 위한 용지로 국한하기보다는 고용 및 도시서비스 제공 시설들을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가칭 “도시지원시설용지”로 명확히 성격을 규정하고 하위 지침에서도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여 계획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계획된 용지의 공급측면에서는 도시 경제활동의 조기 활성화 및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차원에서 지자체의 전략 업종을 유도하고 기존 영업행위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 토지 공급가를 현재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공급기준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mportance of urban Self-Sufficiency has been emphasized in Korea since 1990s in response to the criticism of public land development projects for exclusive residential uses only. In order to improve the urban Self-Sufficiency of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projects, the government added “land for facilities promoting urban Self-Sufficiency” to the planning system of public land development projects in 1995. The lack of clarity and consistency in the system, however, caused operational problems in the process of project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pose an alternative to the current planning system for improving the urban Self-Sufficiency of public urban land development projects. It suggests to operationalize a new definition of land use category which can also accommodate office, retail, and manufacturing facilities. In addition, the land transaction system needs to be improved, so that the local governments can rapidly promote their strategic industries, as well as utilize the existing economic activities in the development site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개념 및 제도상의 문제점
• 3. 도시지원시설용지 관련 법제도 개선안
• 4.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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