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경제동향 1999 여름

국문 초록 (Abstract)

I. 국제경제 동향
□ 1999년 세계경제는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의 경기둔화와 브라질,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국제자본시장의 불안 요인이 겹치면서 경기침체로 저성장이 지속될 전망
□ 세계 교역량은 EU와 일본의 수입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부 아시아국가들의 수입수요 증가로 소폭의 상승세로 전망됨. 환율의 경우 미달러화에 대한 수요 증가로 당분간 강세가 예상되나,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누적으로 약세로 전망될 가능성이 높음.
□ 원유가격은 최근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으나, 세계경제의 성장세둔화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부족으로 약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원자재 가격은 수요부족으로 하락세로 전망됨.
II. 세계농업 및 농정 동향
□ 미국은 40개주의 1,300 농촌마을 약 220만 농촌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음용수 공급을 위해 2억 1천만 달러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함. 또한 미국은 GMO의 세계 각국으로의 판매 확대를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고, EU는 GMO의 표시의무로 저항하며 소비자의 거부도 확대해 양자간에 대립이 심화되고 있음.
□ EU는 1999년 3월 EU 농업장관회의에서 Agenda 2000(CAP 개혁)으로 합의된 농업 보조금 감축과 관련하여 지지가격의 하락은 농산물가격하락을 초래하여 대부분의 상업적 농업경영의 평균소득을 감소를 가져오고, 수출보조는 뉴라운드 농산물 협상시 EU의 협상입지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2001년 1월부터 농림수산성의 조직을 현행의 1관방 5국(대신관방, 경제국, 구조개선국, 농산원예국, 축산국, 식품유통국) 체제에서 1관방 4국(대신관방, 총합식료국, 생산국, 경영국, 농촌진흥국)으로 개편하기로 결정. 현행 112개의 과를 15% 삭감하고, 식량청, 수산청 및 임야청은 외청으로 존치. 특히 농산원예국이 담당했던 쌀생산 조정업무는 식량청으로 이관하여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관하여 식량청이 담당토록 함.
□ 일본 농림수산성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계량적 평가 연구결과를 공표(1998. 12)하였는데,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으로 홍수방지기능, 수자원함양 기능, 토양침식 방지기능, 토사붕괴 방지기능, 유기성 폐기물 처리기능, 대기정화기능, 기후완화 기능, 보건휴양기능 등에 연간 총 6조 8,788억엔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함.
□ WTO 제19차 농업위원회(1999. 6. 23∼25)는 각국의 농업협정 이행통보 안에 관하여 점검하였고, 비공식회의인 정보 및 분석 작업(AIE)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특별긴급관세제도(SSG), 평화조항, 시장접근 등을 다루었음. 금년 9월에 열리는 제20차 농업위원회는 1997년부터 진행해 온 논의내용을 요약·정리한 의장 보고서를 점검함으로써 사실상 AIE 논의를 마감할 예정임.
□ 최근의 세계 곡물수급 상황은 생산량의 감소, 소비량의 증가, 기말재고량의 감소가 전망되나 전체 곡물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임. 품목별로 보면 옥수수, 대두는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수급상황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소맥은 주요 생산국인 미국의 생산 감소와 재고량 감소 전망
□ 최근의 국제곡물가격은 아시아 국가, 러시아, 브라질 등의 경제위기에 따른 수요부진으로 주요 곡물의 국제가격은 대체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왔음. 옥수수, 소맥, 대두의 국제곡물가격은 작황호조 및 수급안정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중립종 쌀 가격은 미국의 재고량 급감으로 최근에 급등세를 보임.
III. 국내경제 동향
□ 1999년 4월 중 실물경제지표는 생산과 출하가 1/4분기에 이어 견실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고 제조업 평균가동율도 71.3% 수준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 연구기관들의 경제성장 예측치는 1/4분기말 예측결과보다 2/4분기 예측결과는 경제성장은 상향조정하고 실업률은 하향조정, 그리고 경상수지는 약간 하향조정함
· 최근 시점에서 1999년 경제성장률 예측치는 최저 2.5%(WEFA)부터 최고 7.6%(한국개발연구원)으로 모든 기관에서 전망치를 상향조정하였음.
□ 물가동향에 있어 생산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소비자물가는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냄.
· 5월 중 농축산물 생산자물가는 참외, 돼지고기, 수박 등은 상승하였고, 파, 고추 등이 하락하여 전월대비 0.4% 하락함
· 5월 중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참외, 쌀, 돼지고기 등이 상승하고, 파, 오이, 감자 등이 하락하여 전월대비 1.5% 하락함
□ 소비관련지표는 주식과 부동산 시장 회복, 금리의 하향안정세 지속, 실업률의 하락 등의 영향으로 소비관련 지표들이 증가세로 반전
· 전체적인 소비지출은 전년동기대비 ‘98 4/4분기의 4.0% 감소에서 금년 1/4분기에는 8.9% 증가로 반전되었으며, 특히 식료품의 소비지출은 감소추세에서 큰 폭(16.1%)의 증가세로 반전
□ 1999년 5월들어 실업률은 최근의 산업생산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0.5% 하락, 전월대비 0.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사정이 점차 개선되어 가는 것으로 보임.
IV. 농촌경제 동향
□ 1999. 1월 이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채소류의 가격하락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농가구입가격지수는 농촌임료금의 상승으로 약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 1999년 5월 농가교역조건을 나타내는 패리티 지수는 농가구입가격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농가판매가격의 하락으로 전년동월 대비로는 7.3% 상승하여 작년도 비해서는 개선되었으나, 전월대비로는 1.0%소폭 상승하여 농가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있음.
□ 농림업 취업자수는 1999년 1월을 저점으로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귀농가구는 1999년 3월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나 1999년 2월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 최근 경기회복에 따른 취업기회 확대로 귀농가구수는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여, 1999년 5월에는 446호로 전년동월 대비 44.2% 감소, 전월대비로는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하향안정 추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농업금융 여건도 빠르게 호전되고 있음. 특히 정부의 저리 특별경영자금 지원에 이어 7월부터는 정책자금 금리가 IMF 이전 수준으로 환원됨에 따라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돈육, 채소류, 화훼 등 신선농림축산물을 중심으로 대일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어획량이 감소한 수산물과 과자류, 면류 등 가공식품의 대 러시아 수출부진으로 ‘99년 1∼5월 수출총액은 전년동기대비 1.3% 감소함.
· 대두, 옥수수 등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곡물류의 수입액은 감소한 반면, 경기 및 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육류와 어류, 건축용자재 등의 수입 증가로 인해 수입총액은 전년동기대비 14.6% 증가함.
V.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 작년의 전반적인 흉작으로 1/4분기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았던데 반하여, 2/4분기에는 ’99년의 기상조건이 양호하여 특히 채소류 가격이 낮게 형성됨. 축산물의 경우 돼지 및 돼지고기 이외에는 가격이 하락함.
VI. 농정 이슈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생산 변동과 대책
· 유엔환경기구는 21세기 중반 이산화탄소 농도가 배로 증가하고, 지구의 평균기온이 1∼3.5℃ 상승 할 것으로 전망. 기온이 2℃ 상승한다면 우리 나라 중부평야지대는 13℃, 영남분지지대는 15℃, 남부해안지대는 16℃ 정도로 추정되어 작물기간은 현재보다 10∼29일이 늘어나 춘천 212일부터 제주 275일까지 분포될 것으로 전망.
· 지구온난화로 자연생태계는 안정된 새로운 군집을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이고 생물의 지역적 다양성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번식하게 됨으로써 농업생태계를 파괴할 것으로 예측되어 이에 대한 중장기적대책이 필요함.
·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부문 대책으로는 기후변화에 강한 내성과 적은 보조에너지 투입 및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소비다수성”으로 육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지역적 특성에 입각한 적지적작의 지역농업 활성화하며, 기상환경조건을 농업생산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업환경자원의 수치정보화, 작물생육의 정보화 및 데이터 베이스화
□ 일본의 「식료·농업·농촌기본법」
· 일본 의회는 지난 7월 12일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을 참의원 본 회의에서 가결함.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구법(농업기본법)을 폐지하고 7월 16일부터 새로운 기본법에 의하여 정책을 추진하게 됨.
· 새로운 기본법은 1961년 이후 추진되어 온 소위 「기본법 농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생활의 안심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세 가지 중점 대책으로 국내생산을 기본으로 한 식료안전보장을 확립,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면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