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자유주의와 자유주의 연구 = 문제와 대안적 시각의 모색

국문 초록 (Abstract)

1980년대 말 이후 탈냉전의 세계 조류가 국내에 몰고 온 흥미로운 변화 중 하나는 ‘자유주의’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자유주의는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를 이끌어내는 주제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자유주의에 관한 논의들에서 그 기초가 되는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대개의 경우 한국의 현실적 맥락과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한국에서 자유주의는 정치사회적 특성과 그 연구 연륜의 일천함을 반영하며 많은 경우 아직도 일정한 고정관념에 따라 무반성적으로, 또 때로는 서구중심적 기준에 치우쳐 정의되고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정작 ‘한국’에서 전개된 자유주의에 관해서는 적절한 설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 자유주의가 어떤 특성을 드러내며 어떻게 전개되어왔고 또 어떤 기능을 수행했는지 등의 문제는 아직 체계적으로 제기되거나 탐구되지 못한 채 있다.
이 연구는 그간 한국 사회에서 자유주의에 대해 익숙하게 내려져온 평가들을 몇 가지로 요약하고 그러한 평가들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자유주의를 보는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이 연구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의 통념적인 자유주의 이해 및 자유주의 연구 경향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미국에 의해 ‘이식’되었다”. “한국에서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에 적대적인 부르주아 계급 이념이다”，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절차적ㆍ형식적 민주주의로 축소되어왔다.” 그리고 한국 자유주의의 역사적 성격을 적절히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대안적 시각의 가능성을 자유주의 ‘이념’과 ‘제도’, 자유주의의 전개 양상， 자유주의 연구의 텍스트라는 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1980s one of the interesting changes which Korea have experienc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global trend of post-cold war is an increasing interest on ‘liberalism’. These days liberalism is rising to the surface as a subject of controversy in the diverse areas. But in most cases the understanding and discussions on liberalism still seems to lack any connection with realistic contexts of Korea. In other words, liberalism in Korea tends to be defined and appraised by some theoretic presuppositions, e.g.a Euro-centric standard. In consequence we have some difficulties in finding proper explanations on liberalism which has developed in ‘Korea’. With this in mind, I think following questions should be raised seriously and investigated systematically: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liberalism in Korea? how has it developed? and what role has it played?
In this paper I object against three theses which lack understanding on liberalism itself and fail to be historical and reflected study on liberalism in Korea: 1) “liberalism in Korea was ‘transplanted’ by USA”, 2) “liberalism in Korea is an ideology of the bourgeoisie opposing democracy”, 3) “liberalism in Korea has been shrunk as procedural or formal democracy.” And the possibility of a ‘new’ perspective which can produce a proper explanation and appraisal on the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liberalism will be searched in three sides: 1) the ‘idea’ and ‘institution’ of liberalism, 2) developmental phases of liberalism, 3) the texts for study on liberalism.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들어가는 말
• Ⅱ. 한국에서의 자유주의: 통념과 오해
• Ⅲ. 한국에서의 자유주의: 대안적 시각의 모색
• Ⅳ. 맺는 말: ‘현대 한국 정치사상사 만들기’를 위하여
• 참고문헌
• 영어 초록

참고문헌 (Reference)

1 "회 공동학술회의 발표 논문"

2 "현대 한국 사회운동과 조직" 1993

3 "한국정치사상사" 집문당 2002

4 "한국정치사상사" 나남 1997

5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그 전개와 특질 - 그 물적 토대와 반공이데올로기를 중심으" 1987

6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미군정기 자유민주주의의 초기 제도화" 고ㅛ 1997

7 "한국사회의 성격과 운동"

8 "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 1991

9 "한국사회와 민주변혁론 195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한국정치연구회 사상" 1992

10 "한국 헌법사』" 대학출판사 1988

11 "한국 헌법사" 학문사 2001

12 "한국 사회운동 100년"경제와 사회" 통 (통): 1999

13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2001

14 "학회 제1회 공동학술회의 발표 논문"

15 "체제세력?반체제세력과 한국정치-1970년대를 중심으로" 1988

16 "주의의 한국적 수용"

17 "제헌국회에서의 정부형태론 한국정치와 헌정사" 한울 2001

18 "제2공화국하에서의 민주주의의 등장과 실패" 1996

19 "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20 "전환기 한국사회의 정치철학의 임무 한국적 민주정치공동체의 존재론적 기초를" 1999

21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민주화의 한계" 1994

22 "자유와 자주 - 한국 개화기 자유 개념의 이해" 한국정치사상학회?일본정치사상 2002

23 "자유민주주의의 역사 한국정치연구회 사상분과 편저" 1992

24 "자유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 제1공화국에서 제5공화국까지" 2002a

25 "자유민주주의 원리와 현실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적 이념의 모색" 1992

26 "유길준에게 있어서 개인이라는 개념" 한국정치사상학회?일본정치사상학회 제1 2002

27 "유교와 자유주의 유길준의 자유주의 개념의 수용 정치사상 연구" 2 : 2000

28 "유가적 군주정과 서구 민주정에 대한 조선 실학자의 인식 혜강 최한기를 중심으" 2001

29 "엄복(1853-1921)의 자유주의 이해"" 2 : 2000

30 "반기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31 "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

32 "민주주의의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7

33 "민주당정부의 정치이념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 1994

34 "무사상의 사회 그 구조와 내력" 1989

35 "맑스주의의 이론과 현실" 1994

36 "맑스의 자유주의 비판에 대한 연구 ‘ 생산’패러다임과‘정치’이념의 종합을 위" 2001

37 "대 민주주의론의 경향과 쟁점" 문학과지성사

38 "김옥균?박영효의 자유주의 정신 정치사상 연구" 2 : 2000

39 "기와 대항이데올로기"

40 "『한국정치학회보" 34 (34): 한국의역대헌법에나타난‘국가-사회’관계,2000

41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비판』." 1996

42 "『정치사상연구』" 2 : 福澤諭吉의‘자유’와‘통의’,2000

43 "‘반체제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격 한국 정치연구회 박정희를 넘어서" 푸 1998

44 "The Rise and Decline of Western Liberalism" 1984

45 "The History of European Liberalism" Beacon Press 1959

46 "80년대 사회운동과 사회구성체논쟁" 1989

47 "70년대 민주화운동세력의 대항 이데올로기 역사문제연구소 편" 19941960

48 "2000년대와 한국의 선택"

49 "19세기 말 조선의 민주주의 수용론 재검토 동서사상 융합의 관점에서" 2002

50 "1970년대 전반기 한국의 민주화운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99

51 "1950년대의 이데올로기: 극우, 반공 일색이었나 ,해방 50년의 한국"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