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한 보호제도의 위헌성 — 헌법재판소 2018. 2. 22. 2017헌가29 결정에 대한 평석 — = On Unconstitutionality of System of Protection Related to Persons Who Are Ordered Expuls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the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Control Law, which does not set a ceiling for the period of protection of persons subject to forced expulsion, are not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The protection of persons subject to forced expulsion does not infringe the freedom of the human body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non-proportionality prohibition by having the legitimacy of public interest legislative purpose, the suitability of the means, the minimum of the damage, and the balance of the legal interests. In addition, it is said that the opinion statement procedure or the appeal system is guaranteed and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However, unlike the judicial opinions of these four judges, the five judges presented unconstitutional opinions as a dissenting opinion. The fact that the upper limit of the period of the protection is not established is due to the fact that the statement of procedure or the procedure of disagreement is not guaranteed as it would not only unduly violate the freedom of the human body by the idea of ​​administrative convenience. In fact, the protection, which means detention, can not be under the control of the judiciary and can be done for an unlimited period, which is not only unduly violating the freedom of the human body but also violating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국문 초록 (Abstract)

헌법재판소는 외국인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한 보호 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한 보호제도는 공익적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만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의견진술절차나 보호해제제도가 보장되어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4인 재판관의 법정의견과 달리 5인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위헌의견을 제시하였다. 보호 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은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의견진술절차나 불복절차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사실상 구금을 의미하는 보호는 사법부의 통제를 받지 않은 채 무제한의 기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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