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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G상 장애에 관한 사례연구 = A Study on the Impediment in CISG and Related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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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745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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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CISG 제79조 면책의 사유로서 장애는 그 개념이 어떤 국내법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표현 자체에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각 국 법원은 자국의 유사한 법적 개념 으로부터 추...

      CISG 제79조 면책의 사유로서 장애는 그 개념이 어떤 국내법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표현 자체에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각 국 법원은 자국의 유사한 법적 개념 으로부터 추론하여 불이행당사자의 면책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CISG의 주석에 따르면 장애는 각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가항력, 이행곤란, 목적달성불능과는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CISG의 장애가 추구하는 목적을 현실에 적용시키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한편 CISG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CISG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 지 아니하는 문제는 CISG 제7조에 따라 국제사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국제사법의 일반원칙으로서 PICC는 장애에 대응되는 법리로 불가항력과 이행곤란을 규정 하고 있다. 특히 PICC는
      이행곤란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면책기준에 관한 해석상의 혼란을 피하고 있다. 또한 불가항력과 이행곤란을 불이행과 이행의 장에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효과를 계약의 해소와 계약의 유지라는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본 연구는 CISG의 장애와 PICC의 불가항력과 이행곤란을 비교 ․ 분석함으로써 CISG와 PICC의 상호관계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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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gal notions about impediment. There are different legal notions about it such as force majeure, hardship, frustration in domestic legal system.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c...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gal notions about impediment.
      There are different legal notions about it such as force majeure, hardship, frustration in domestic legal system.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compares the legal requirements between ‘impediment’ in CISG and ‘force majeure and hardship’ in PICC and then present relationship among these legal notions. The analytic data are CISG, PICC and related legal cases and specially review about applicability of cases.
      Results : The most of the related research results have come to the conclusion that‘impediment’ of CISG is interpretative problems. Although CISG intend to unify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laws, it makes more confused result to use impediment. The PICC make the matter of impediment clear. Conclusions : If there are satisfied the legal requirements of ‘impediment’, it could be exempted form liability for failure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The legal requirements are uncontrollability, unforeseeability and unavoidability. These requirements have to be piled up one on another. The PICC enact force majeure and hardship separately and also the PICC can be expected to serve as legal instruments for the interpretation and gap-filling of CISG article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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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CISG상 장애의 구조
      • Ⅲ. PICC상 불가항력과 이행곤란
      • Ⅳ. 관련 사례 검토
      • Ⅴ. 결 론 참고문헌
      • Ⅰ. 서 론
      • Ⅱ. CISG상 장애의 구조
      • Ⅲ. PICC상 불가항력과 이행곤란
      • Ⅳ. 관련 사례 검토
      •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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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흥섭,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요건과 면책사유-CISG 제79조를 중심으로" 국제거래법학회 13 : 2004

      2 서완석, "비엔나협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책" 한국기업법학회 19 (19): 45-68, 2005

      3 오원석, "면책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CISG를 중심으로-" 한국무역학회 26 (26): 2001

      4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5 오현석, "국제물품매매계약상 사정변경원칙의 적용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한국무역상무학회 51 : 159-185, 2011

      6 윤광운, "국제물품매매계약상 물품적합성에 관한 고찰" 한국국제상학회 29 (29): 69-97, 2014

      7 이기수, "국제거래법" 세창출판사 2001

      8 허해관, "國際物品賣買契約上의 免責規則에 관한 一考察" 법무부 (61) : 56-92, 2005

      9 오원석, "UN통일매매법" 삼영사 2004

      10 Carla Spivack, "Of Shrinking Sweatsuits and Poison Vine Wax: A comparison of basis for excuse under U.C.C § 2-615 and CISG Article 79" 27 : 2006

      1 최흥섭,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요건과 면책사유-CISG 제79조를 중심으로" 국제거래법학회 13 : 2004

      2 서완석, "비엔나협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책" 한국기업법학회 19 (19): 45-68, 2005

      3 오원석, "면책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CISG를 중심으로-" 한국무역학회 26 (26): 2001

      4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5 오현석, "국제물품매매계약상 사정변경원칙의 적용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한국무역상무학회 51 : 159-185, 2011

      6 윤광운, "국제물품매매계약상 물품적합성에 관한 고찰" 한국국제상학회 29 (29): 69-97, 2014

      7 이기수, "국제거래법" 세창출판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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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Carla Spivack, "Of Shrinking Sweatsuits and Poison Vine Wax: A comparison of basis for excuse under U.C.C § 2-615 and CISG Article 79" 27 : 2006

      11 Gordley, James, "Impossibility and changed and unforeseen circumstances" 2004

      12 Hariri, M, "Force Majeure: A Comparative Approach to Different Legal Systems" 3 (3): 2013

      13 Ingeborg Schwenzer, "Force Majeure and Hardship i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39 : 2009

      14 Sarah H. Jenkins, "Exemption for Nonperformance: UCC, CISG, UNIDROIT Principles-A Comparative Assessment" 72 : 1998

      15 Peter Schlechtriem,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Oxford Univ. Press 2010

      16 Tallon, Denis,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The 1980 Vienna Sales Convention" Giuffrè 1987

      17 Cesare M. Bianca, "Commentary on the Interantional Sales Law; The 1980 Vienna Sales Convention" Giuffre 1987

      18 허광욱, "CISG 제44조상의 ‘합리적 이유’의 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상학회 27 (27): 31-5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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