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과 정치적 리더십의 역할 = The Role of Political Leadership in Inter-Korean Summi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d the Linkage between Presidential leadership style and bureaucratic politics in foreign policy making- in particular, in its policy process toward North Korea. This paper compared the miscarry case(Kim Young Sam and Roh Tae Woo' leadership and political control) with the successful case(Roh Moo Hyun and Kim Dae Jung's leadership and political control) in Inter-Korean Summit. The failure cases implied bureaucratic politics' harmful effect. Bureaucrats acted politically in accord with their own interest and have strong to realize, suspend, or invalidate the prospective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pervert the president's will and plan. Furthermore, this paper analyzed the significance and the background, the outcomes and problems of the first and the second inter-Korean summit meeting. Consequentially, the two meetings have an important meaning in terms of the necessity to im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rough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a good lesson of democratic control plan by political administration for Inter-Korean Summit. This article focus on the Presidents' will and political administration's actions. First of all, President's strong policy-pushing will and NSC‘s role enabled the government to accomplish their origin goal, outcome and the Inter-Korean Summit in the Kim Dae Jung and Roh Moo Hyun Administration. In short, strong political administration's actions with political advisors and cabinet officials can serve as president's initiative-propelling arm to exert influence on the whole process. As a conclusion,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democratic government's effective control against the negative bureaucratic politics. Through these efforts, the twice inter-Korean Summits could be held.
Although many difficulties between inter-korean, I think that the third inter-Korean Summit Talk has to be hold in the near future. The third inter-Korean Summit need to held for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Most of all, The third inter-Korean Summit has to be the foundation for Unified Korea building. In addition, establishing a peace 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successful inter-korean summit requires a carefully articulated international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Most of all, this article suggests four the successful plan and for a summit meeting between two Koreas. First, president's firm determination and resolution for policy philosophy is most important of all. Second, the positive role of strong political administration must be assured institutionally. Third, it is important to nominate the political administration's staff sharing the original policy goal and the motive. Fourth, the policy-making process of political administration must proceed based on the communication with the various social sector's requirement. Fifth, South Korea is obligated to coordinate different interests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and organize concerted efforts among them.

국문 초록 (Abstract)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보다도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다. 특히, 민주적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집권세력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의 정책의지 및 추진력은 미래지향적인 남북관계 정립을 위한 정상회담에서 더욱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정상회담 개최에 성공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모두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정착과 통일한국 건설을 위한 대북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했고 미래지향적인 남북관계 개선의 당위성 및 의의 등에 대해 깊은 지식과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었다.
아울러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보좌하면서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 통제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외국의 경우, 적성국간 정상회담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독의 브란트 수상과 수상청이 주도한 동독과의 최초 정상회담,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키신저가 주도한 역사적인 미중 정상회담, 고이즈미 총리 및 관료제 개혁 후 구성된 내각이 주도한 일북 정상회담 사례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모두 미래지향적이고 통일한국의 여건을 조성하는 대북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통일관에 부합하는 능력 있는 인사의 등용 등 강력한 보좌진을 구축했으며 NSC라는 정치적 통제부의 구심점이자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대북정책을 기획·조정하여 관료를 통제할 수 있는 조직과 수단을 구비하였다. 대통령의 지원 하에 권한이 강화된 NSC는 집권 초기에 각 부처들의 반발과 충돌 등 관료정치 현상을 제어하면서 내외적인 조건을 활용하여 마침내 정상회담에 성공할 수 있었다. 아울러 정치적 통제부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정책이념 및 정책지향성은 통치자의 정책철학에 대한 이해와 공유도가 높았으며 이는 정치적 통제부의 단결력과 일관된 정책추진을 제고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와 정반대로, 김영삼 정부 시절 대북정책의 실패 및 정상회담 불발 같은 정책결정과정의 혼선과 무질서의 원인에는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미숙과 미래지향적 정책철학의 빈곤, 민족의 공동 번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노태우 정부에서는 집권 초중반까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북방정책과 대북정책을 구사했지만 임기 말로 갈수록 노태우 대통령 스스로가 보수 세력의 분화 및 정쟁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 박철언의 사임 이후 특히 대북강경파의 등장과 관료정치의 반발과 저항을 통제하지 못했으며 미국의 압박 등이 결합하여 정상회담은 결국 성사되지 못하게 되었다.
대통령의 정치적 철학과 신념, 이를 뒷받침하는 컨트럴타워로서의 정치적 통제부의 존재는 정당 및 언론과 시민사회 등 대내적인 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대외환경에 있어서도 지도자의 통일철학과 정치적 통제부의 역할은 한반도 주변 정세를 남북관계 진전 및 한반도 평화 정착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3차 정상회담을 위해서도 대통령의 일관된 신념과 원칙, 정책 추진 의지는 필수적이다. 정책참여자로서 대통령의 정책의지가 집권 기간 동안 통일 및 대북정책에 있어 일관되게 강력하게 관철되도록 강력한 리더십과 정치적 통제부를 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는 내외적인 조건을 만들어야 내야 하는 것이며 최고 정책결정자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확고한 동기와 강력한 의지에 기반한 로드맵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여야 정당 및 시민사회에 정상회담에 대한 지지 담론을 확산시켜야만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Ⅴ
• 제Ⅰ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기존 연구검토 = 4
• 제3절 논문의 구성 = 8
• 제Ⅱ장 이론적 배경 = 11
• 제1절 외교정책결정의 수준 = 11
• 1. 지도자 변수 = 12
• 2. 국내적 환경 = 14
• 3. 국제적 환경 = 19
• 제2절 관료정치와 정치적 통제부 = 23
• 1. 정치적 리더십 = 23
• 2. 관료정치와 외교정책 = 29
• 3. 정치적 통제부와 관료정치 = 33
• 제Ⅲ장 적성국 정상회담과 정치적 통제 = 42
• 제1절 1970년 동서독 정상회담: 브란트와 수상청 = 43
• 1. 국내외적 환경 = 43
• 1) 국내적 환경 = 43
• 2) 국제적 환경 = 48
• 2. 정치적 통제부의 대응 = 50
• 1) 브란트 수상 = 50
• 2) 수상청 = 55
• 제2절 1972년 미중 정상회담: 닉슨과 NSC = 58
• 1. 국내외적 환경 = 58
• 1) 국내적 환경 = 58
• 2) 국제적 환경 = 60
• 2. 정치적 통제부의 대응 = 62
• 1) 닉슨 대통령 = 62
• 2) 키신저와 NSC = 66
• 제3절 2002년 북일정상회담: 고이즈미와 내각 = 71
• 1. 국내외적 환경 = 71
• 1) 국내적 환경 = 72
• 2) 국제적 환경 = 75
• 2. 정치적 통제부의 대응 = 78
• 1) 고이즈미 총리 = 78
• 2) 내각 주도와 관료제 개혁 = 81
• 제4절 소결 = 84
• 제Ⅳ장 노태우, 김영삼 정부의 리더십과 남북정상회담 = 87
• 제1절 정상회담의 추진과정 및 결과 = 87
• 1. 노태우 정부와 남북정상회담 = 87
• 2. 김영삼 정부와 남북정상회담 = 93
• 제2절 대내외 환경 = 97
• 1. 노태우 정부 = 97
• 1) 국내적 환경 = 97
• 2) 국제적 환경 = 100
• 2. 김영삼 정부 = 103
• 1) 국내적 환경 = 103
• 2) 국제적 환경 = 105
• 제3절 정치적 리더십과 정치적 통제부 = 107
• 1. 노태우 정부와 정치적 통제의 실패 = 107
• 1) 노태우 대통령 = 107
• 2) 정치적 통제의 실패 = 113
• 2. 김영삼 정부와 정치적 통제의 실패 = 119
• 1) 김영삼 대통령 = 119
• 2) 정치적 통제의 실패 = 124
• 제4절 소결 = 129
• 제Ⅴ장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정치적 리더십과 남북정상회담 = 131
• 제1절 정상회담의 추진과정 및 결과 = 131
• 1. 김대중 정부와 남북정상회담 = 131
• 2. 노무현 정부와 남북정상회담 = 135
• 제2절 대내외 환경 = 139
• 1. 김대중 정부 = 139
• 1) 국내 환경 = 139
• 2) 국제환경 = 143
• 2. 노무현 정부 = 146
• 1) 국내 환경 = 146
• 2) 국제 환경 = 150
• 제3절 정치적 통제부의 구성 = 154
• 1. 김대중 정부와 정치적 통제부 = 154
• 1) 김대중 대통령 = 154
• 2) 정치적 통제부 = 158
• 2. 노무현 정부와 정치적 통제부 = 162
• 1) 노무현 대통령 = 162
• 2) 정치적 통제부 = 164
• 제4절 소결 = 168
• 제Ⅵ장. 결론: 요약 및 한계 = 170
• 참고문헌 = 179
• ABSTRACT =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