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pact of Supervision and Neighborhood Context on Police Use of Less-Lethal Force = A Multi-Level Analysis

국문 초록 (Abstract)

불필요한 경찰물리력 사용이 시민, 지역사회, 그리고 경찰조직 존립에 끼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한 결과, 지난 40여년 간 미국 내에서는 경찰물리력 사용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발견 및 분석에 상당한 노력을 다해 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자의 영향력 및 지역사회의 특성에 관하여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으로 이에 본 연구는 3단계의 다수준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경찰 비살상 무력 사용에 미치는 피의자 및 경찰관 개인적 특성, 시민과 경찰의 대처 상황의 특성, 일선 관리감독자의 특성, 그리고 지역사회의 특성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 텍사스 주의 한 대규모 경찰서의 4년간 경찰 물리력사용 보고서를 중심으로 총 3,152건의 경찰 물리력 사용 상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같이 인종과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젊은 피의자, 특히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저항 시 경찰물리력 사용의 주요 객체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일선 경찰의 직속 상관의 특성에 관하여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도출하는데는 실패하였으나, 일부 변수의 경우 무시할 수 없는 영항력이 있을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지역사회의 영향력에 관해서는 지역사회의 빈곤 정도 및 강력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서 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과다한 경찰물리력이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경찰 지휘부는 지역사회의 특성과 경찰물리력 사용의 빈도 및 정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적절한 교육훈련을 통해 이러한 지역에서 불필요한 경찰물리력이 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