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낙후지역 개발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였으나 지방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육성하기보다는 중앙부처별로 소관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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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우 ; 김남정 ; 이명구 ; Lee, Byeong-Woo ; Kim, Nam-Jung ; Lee, Myoung-Gu
2012
Korean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307-3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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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낙후지역 개발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였으나 지방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육성하기보다는 중앙부처별로 소관업무를...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낙후지역 개발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였으나 지방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육성하기보다는 중앙부처별로 소관업무를 분산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특성이 반영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수요자 맞춤형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는 현재 각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주요 낙후지역 개발정책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인식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역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각 중앙부처별로 분산적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낙후지역 개발정책의 통합 조정을 통한 지역개발사업의 계획 일관성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낙후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재정 확충 및 운용시스템 개선 등 국고지원을 위한 기준의 합리적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효율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사업간의 연계협력 강화와 맞춤형 사업 발굴 및 집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status of the major development policies for under-developed region by ministries and studies how the awareness or perspective of public officials on such policies impact the policy environment. This paper a...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status of the major development policies for under-developed region by ministries and studies how the awareness or perspective of public officials on such policies impact the policy environment. This paper aims to redefine the goal and strategy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y so that it can effectively contribute to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and improving competitiveness of the regi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 found out through a documentational and practical research on the development policy for underdeveloped reg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more streamlined and integrated policies which are currently fragmented being implemented by different ministries are need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olicy execution. Secondly, improvements on the process of securing government funding and operating systems are needed to guarantee the rational standard of providing state subvention, the expansion of comprehensive subsidy and the independence of policy execution. Thirdly, amendments on the policy measures are needed to support the development and execution of the customized projects, strengthen cooperation among those projects by establishing a system for effectiv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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